자료사진=주민자치가 활발한 서울 동작구청. 김영배 기자.

전국에서 지방자치란 말이 회자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서울형 자치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년간 4개 자치구 26개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서울형주민자치제도 실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확대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19일,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 행사를 열고,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박원순 시장과 4개 자치구청장, 주민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약속' 공연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성과발표 △4개 자치구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나, 마을, 서울의 변화' △토론회 '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방안' △주민자치회 활동의 기록을 담은 사진 공모전 시상식 이 있었다.

당시 박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서울시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표준이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주민에게 진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더욱 성장하는 민주주의 중심 도시로 서울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한바 있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단결화 화합 발전을 추구한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학교도 개설해 교육도 지원한다. 이 학교 이수자는 거주지 동별 지역주민자위원으로 활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개념이다.

성인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자격이 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위원모집-주민자치학교 수료-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주민자치회발대-분과구성 주민 모집-분과별 의제찾기-정책공유회-주민총회-자치계획 실행」 이런 단계로 진행된다.

주민자치 참여 대상은 무제한이나 주민자치학교 ‘6시간 수강’이 필수다. 자격조건이라면 조건이다. 대리출석은 불가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

이미 각 구청마다 주민자치학교 추진 일정 및 장소가 공지됐다. 자치학교 교육내용은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서울형 주민자치회 알아보기 △주민자치회와 사람들이다. 교육방식은 강의 수강과 워크숍이다.

‘내 동네는 내 손으로’..어쩌면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다. 서울 동작 사당3동 주민자치 협력관 신옥경씨는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의 생각과 손길로써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보람있는 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 책임행정 구현이란 통속적인 구호도 뒷전으로 물러가 안 보인다. 나의 참여, 내 의지로 내 동네를 발전시킨다는 ‘주민자치행정’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논설실 김영배 논설위원장 겸 상임고문ㅣ kimyb123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