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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학교' 교육 성료..구)주민자치위원회→ 신 '주민자치회'로 환골탈태
16일, 서울 동작 사당3동 주민센터, 3일간에 걸쳐 60명 수강, 수료증 배부

  • 최초노출 2019.01.17 00.30 | 최종수정 2019-03-17 오후 9:21:35

자료사진=16일, 서울 동작 흑석동 주민자치학교 수강 현장. 김영배 기자.

<사람 중심> <평등> <변화> <공동체> <소통> <토론> <합의> <실천> 성인 국민 누구든,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들까지도 잘 아는 단어들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정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나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실행하고 있는가 하고 짚으면 이 단어는 나 자신과 더 멀어진다. 제대로된 교육이나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그런지 우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에 던져진 큰 이슈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직접민주의다.

직접민주의가 대두된 것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로 뽑힌 선량들이 국민을 실망시킨 결과다. 직접민주주의 하급단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곧 주민자치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핵심이 모두(冒頭)의 8가지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민자치는 수십 년간 허울만 갖췄고,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

민주주의. 세계의 어느나라누구라도 모르랴. 심지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자칭한다. 이쯤되면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귀로 가장 많이 듣고 입으로 떠들면서, 잘 알아도 실은 잘 모르는 것이 또한 이 민주주의라면 과장일까.

사람에게 체질이란 게 있다. 아무리 머리로 인식은 하고, 좋다고 인정을 해도 체질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인의 민주주의 아닐까 한다. 혹자는 고대 화백 제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우리 의식구조 속에, 소위 뼛속에 박히지도 문화에 녹아있지도 못하다. 오늘날 각종 사회적 병폐도 끊임없는 안전 재해도 민주주의 제도하에 살면서도 형식만 적용하고, 정신이나 알맹이는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한창 실험 중인 ‘직접민주주의’의 시초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동주민자치 준비가 착착 실행되고 있다. 올해는 17개 동에서 시범 시험중이다. 참여자는 우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야 한다. 일 2시간씩 3강, 하루 3회를 진행한다.

이런 강의시스템 자체가 완전 신개념 사람중심 신평등주의의 발현이다. 개인 일정상 수강시간을 못내는 사람을 위해 하루에 3번씩 강의를 한다. 강사는 공무원근무시간을 초과해 저녁 7시까지 강의해 준다. 그리고 또 배려한다. 거주지 동에서 수강 못하면 타 동에 가서 수강해도 된다. 이렇게 배려와 배려속에 시작함으로써 출발부터 신뢰의 싹수를 보인다. 흑석동에서 3일, 사당3동에서 또 2일 이렇게 중복 수강해 봤다. 강사마다 교재도 조금씩 새롭고 전달하는 분위기나 맛도 다 다르다.

각 동마다 추진위원은 50명을 추첨으로 뽑는다. 무작위 추첨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물론 능력은 교육을 통해 고루 배양됐다. 추첨에서 탈락된 인원도 분과회를 통해 참여하게 되고, 교육 미이수자도 재모집해 많은 수의 인원이 일반회원으로서 추가 참여할 기회도 열려 있다. 소위 공동체 참여정신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 서울형주민자치는 동단위 플랫폼을 완전히 새로 구축한다. 환골탈태다. 구.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그 외 다양한 직능단체가 ‘주민자치회’로 통합된다.

권한도 대폭 이양받고, 인력과 예산도 지원받는다. 동자치지원관 1명을 파견받고, 간사의 일4시간 정도 상근이 가능하다. 간사에게는 실적에 따라 월 100 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불되기 때문이다. 시·구 주민자치사업단으로부터 컨설팅 및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무국의 사무공간과 회운영비도 지원된다. 차기년도 서울시 참여예산도 우선 배정된다. 약3000만원의 예산을 자율 집행한다. 계획-집행-평가단계를 직접 이행 한다. 동마다 별도의 조례도 만들어 시행한다.

행정계통도 동주민센터의 '동행정'과 '주민자치회'가 상호 협력관계로 정립된다. 회장은 동장과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동 일 전반을 의논한다. 과거 주민자치회가 동장의 들러리 시절과는 딴판이다.

모든 의안은 사무국회의(격주), 분과회의(격주), 임원회의(격주), 민관협력회의(격주/수시), 정기회의(월1회), 주민총회(월1회), 민관실무회의(수시) 등 오직 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결정한다.

지난 16일, 사당3동 워크숍에서 강의한 박운정 강사는 “통(通)하지 않으면 통(痛)한다”는 말로 강한 데미지를 심어 주었다. 그렇다. 소통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소통은 평등에서 나온다. 사람간 층하나 차별이 전제되면 소통은 불가하고, 신뢰도 또한 담보되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경색되고, 행정과 동민이, 나아가 지도층과 일반 국민이 따로 놀게 된다.

이날 집단토론에서 사당3동 주민들은 '적극 참여', '소통', '책임', 민주성, '실천', '창의성', '임원진의 역량' 등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파벌, '기존 인원 및 특정인의 파당형성에 따른 독점 독선', '뒷전 불평불만' 등은 염려된다고 말해 조심스런 우려도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2016년부터 4년째 동작구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당동 거주 ㄱ씨는 “마을계획단도 주민자치회로 통합하고 특정인 독점이 없어지는 제도 등 이런 다변화에 잘부응하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가 올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풀뿌리민주주의로 통하는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의'의 시초로써, 일맥상통한다.

논설실 김영배 논설위원장 겸 상임고문ㅣ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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