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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말하다
최근 언론보도 및 일부 단체에서 말하는 소위 '은닉특활비' 설 해명

  • 최초노출 2018.12.06 10.22



 

국가정보원(원장 서 훈. 아래 원),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각 부처 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보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지난 달 9일 밝혔다.

원에 따르면, 우선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지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다.

부처가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심의, 편성하지만 각 부처가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케이스다.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기재부를 대신해 편성, 심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나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원은 최근 각 부처 특수활동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부탁해 왔다.

논설실 김영배 논설위원장 겸 상임고문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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