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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말하다
최근 언론보도 및 일부 단체에서 말하는 소위 '은닉특활비' 설 해명
- 최초노출 2018.12.06 10.22
국가정보원(원장 서 훈. 아래 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각 부처 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ㆍ보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지난 달 9일 밝혔다.
원에 따르면, 우선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지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다.
부처가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심의, 편성하지만 각 부처가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케이스다.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기재부를 대신해 편성, 심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나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원은 최근 각 부처 특수활동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부탁해 왔다.
논설실 김영배 논설위원장 겸 상임고문ㅣ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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