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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0~2040 국가환경 비젼이 여기에서 시작하다
20년 신국가환경종합계획 국민과 함께 마련한다.

  • 최초노출 2019.05.27 00.52


             정부세종컨벤션 센타

지난 25일 오후 1시부터 ‘2020-2040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타 4층에서 환경부 주최(KEI 주관)로 개최하였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환영사

조명래장관은 국가환경 종합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향후 20년간 최고의 계획이다.
국토개발 계획과 환경보전이 연동하여 비젼 수립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자리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에 환경계획에 국민참여단의 역할을 바란다.
참여단 84명(전국 108명중) 전원에게 장관께서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참여단 회의 자료이며 참고사항인 KEI에서 2명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KEI 박창석연구위원

첫째 ‘국민참여단 구성.운영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의 박창석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참여단은 전국 연령별, 지역별로 108명(여성=44, 남성=64)으로 구성되었다.
환경기본법에 의해 20년마다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립한다.
1987년부터 4단계로 현재 자연과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이 비젼이다.
2020~2040 20년간 대한민국 영토.영해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까지 관리한다.
남극세종기지, 장보고 과학기지와 북극 다산기지를 포함한다.
환경오염과 보전 시행과 비용 산정및 재원조달을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인 나침판이다.
미래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이다.
대도시 인구집중이 지속 되고 지방은 쇠퇴하여 시니어의 힘의 시대이다.
온난화, 폭염, 미세먼지, 재난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일인 가구, 다문화 가구등 사회적 구조변화로 환경가치와 다양성이 요구된다.

종합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 국민과 함께하는 생태 국가의 비젼이다.
4가지 목표와 9대 핵심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국민의 의견(참여단)은 7개분야 ‘기후변화.건강’, ‘대기.수질’, ‘국토.자연환경‘, ’환경정의‘, ’에너지.자원순환‘, ’녹색가치.경제‘, ’미래세대’ 7개분과로 토의 결론을 도출한다

참여단 회의는 오늘 1차 회의로 분과별 전후반 ‘주제별 미래상& 지향점’을 도출한다.
2차 참여단 회의는 6월 중 개최하여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 과제토론’을 집중토론 한다.
전문가회의-국민 대토론회 후 초안을 완성하여 공청회, 관계부처회의, 국무회의 심의로 2020~2040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둘째 주제는 최희선 연구원이 ‘우리나라 환경이슈와 대응 노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 환경은 전쟁후 혼란시대, 산림녹화, 경제개발에 따른 개발 위주의 문제점도 있었다.
8~90년대 경제성장과 환경의식이 변화로 오염원 관리정책이 시행되었다.
새천년 시대에 접어들며 환경보전과 복원 정책이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환경 인식이 변화로 글로벌 시대에 환경이슈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이 주안점에 접어들었다.
대형 환경사건과 사고 발생이 정책전환이 이슈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강보전, 페놀방류, 우면산 사태, 미세먼지, 태안 기름유출, 재활용 쓰레기)
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효과로 녹지확보, 대기오염 저감에 치중했다.
아직도 개발과 갈등, 난개발, 미세먼지 폭염등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는 미래환경 위기가 글로벌에서 생태계 변화들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환경정책이 복잡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에 대응하는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오염중심, 특정지역등 복잡한 사항에 국가, 지자체, 국민 전체적인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
체감형 정책과 생태 복원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국민의 환경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절대 요구된다.
함께하는 정책이해 인식확대 협조와 주체자 정책 발굴은 물론 자발적인 이행자가 되어야 한다.
국가도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안전한 환경에서 영위하게 해야 한다.

             분과토의와 발표

발표주제를 참고하고 참여단의 소신에 맞는 분과별 토의가 진중하게 진행되었다.
분과 토론후 조별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결론을 발표하였다.
분과토의에서 도출된 안건을 정리 6월 중 집중토론에서 국민참여단의 계획안을 만든다.
미래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 환경을 함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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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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