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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관리 강화로 농산물 안전성은 올리고 농약 사용은 내려서, 국민의 농약에서 안심을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전면 시행 결과 농산물 부적합 감소했다

  • 최초노출 2020.01.21 02.13 | 최종수정 2020-01-24 오전 12:30:38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가 궁금해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19년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이하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PLS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 기준(CODEX), 국내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했다.


2016년에 견과 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 도입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2019년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PLS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연착륙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 p 감소했다.


제주도 대림리 경로당 입구에 농약허용기준 강화 포스터


농업인 대상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PLS 상 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 확산 때문이다.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관계 부처가 협력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하고 농약의 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농업 현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 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 재배 농산물이 제도 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 안전 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관리하여 반복 발생 시 법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섞어짓기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농약을 확대하여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 편의를 도모한다.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 점검으로 적기에 농약이 공급되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 간 비의도적 오염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 조정 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PLS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수입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 사용 수입농산물의 경우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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