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출처;보도자료)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 권고하여, 233개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

개선 권고 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 권고 항목은 총 263개이며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233건으로 89%이다.

서식에 대한 권고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38건) 한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62건) 했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62건) 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개인 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68건) 한다.

그 외에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65건) 하여 민원서식의 개인 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도록 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ㅣ hsk327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