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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단의 현장 실사에 따른 집중토론에서 의견을 도출하다.
특허청 참여단 퍼실레이터의 도움으로 다양하고 함량 있는 토론이

  • 최초노출 2019.03.30 00.27 | 최종수정 2019-03-31 오전 2:51:58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집중토론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센터 빌딩에서 팀별로 현장진단(온라인진단 포함)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13일 부산, 15일 대전본사, 18일 서울사무소의 특사경사무소에서 현장진단(18~20일 온라인진단 포함)에 따른 토론이다.

구영민 산업정책과장은 국민참여단 현장진단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도출을 당부와 아이디어와 개선점은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하였다.

현장진단에서 공통적 질의 사항을 모았다.
1. 특별사법경찰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지 않은가?
2.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3개조(성별,연령별)로 편성하여 조별 주제에 따라 집중토론에 들어갔다.

1조; 특시경(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 조직운영 방안
2조; 특사경(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 인력 운영 방안
3조; 특허청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조 진중한 토론 모습


아이디어 창출 토론의 친화 도법을 활용하는 포스트잇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조에는 특허청 실무자 1인씩 참여하여 사실관계 질의응답만 하고 의견을 낼 수는 없다.
토론 진행에 편견 없이 서로 의견 존중하는 방식이고 여기 토론에 의견은 종합분석하여 결과보고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조원들이 각자 의견을 적어 모은 포스트

각 조별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조
토의 1; 현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지방조직은 적정한가?
      현재 대전, 서울, 부산과 대전에 기획수사팀이 있다.
토의2; 지방조직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사례1; 병무청(지방병무청), 중소벤처기업부형 지방조직
      사례2; 고용노동부형 지역거점형 지방조직

2조
토의1;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 전국 24명으로 전국을 수사하고 있다.
토의2; 특사경의 인력구성 및 비율등 인력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사경이 사법경찰직무법이 3월19일부터 확대된다.

3조
토의1;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되는 피해를 없앤다.
토의2;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방안은?
      협업과 교류로 약자는 물론 전체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토론에서 도출된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1조; 지능적이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법이 점점 증가하므로 전국적 조직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광역) 지방조직보다는 지방고용노동청처럼 지역 거점형이 좋다.
 지역별 발생 빈도에 따라 지역 거점은 탄력적 조직으로 조정한다.

2조; 인력확보는 막연한 증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분석에 따라 장단기적 계획을 세운다.
특사경 직원의 안전문제도 염려가 되므로 법적 보호와 자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조; 약자의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짝퉁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정 경쟁방지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
 영업 비밀까지 보호해야 한다.

각 조별로 나타난 자세한 의견과 미참석 참여단의 설문조사를 모아 결과보고회에서 최상의 진단 결과를 만들어 가야겠다.

            정품과 짝퉁을 설명하고 있다


막간을 이용하여 특사경 서울사무소 과장이 겨울파카와 운동화에 대하여 정품과 짝퉁에 확인방법을 설명하였다.
정품과 짝퉁이 국민이 구분하기는 어렵게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진단에 이어 집중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특허청의 혁신과 효율이 함께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특별사법경찰관 #정품과짝퉁 #기술탈취 #지역거점
#지식재산보호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취재부 김행수 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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