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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이 대한민국 금융 안정을 위한 금융 관계자들의 논하는 주요 과제
2019년 한국 금융 학회. 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 심포지엄
- 최초노출 2019.12.15 00.17
세계적인 금융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인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리스크와 이에 따른 우리의 대책을 유추하는 심포지엄이다.
신성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에 대한 금융정책의 목표와 실물경제 둔화에 따른 위험 진단이 필요하다.
글로벌 보호무역에 의한 성장률의 저하, 수출의존도가 낮아지고, 저금리에 다른 경제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금융 시스템이 위기 실태, 금융 안전망을 살펴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심포지엄이기를 바란다.“
민병두(민주당, 정무위원장) 의원은 축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위험 금융을 고려해야 한다.
핀테크 산업 안정하며 발전과 새로운 위기,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환경의 심포지엄을 바란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 IMF에 역할이 크며 근래 부산저축은행의 피해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
센드 박스 법 등을 통과시켰고 신용 정보법이 통과되면 경제 혁신이 앞당겨질 것이다.
참석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최훈(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하에서 “저성장, 저물가의 글로벌 시대이다,
무역분쟁과 정보 통신으로 금융에 한계가 있다.
금융의 발생 주기는 짧고 대처는 어렵기에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이 중요하다.
금융 안정을 도모하고 지혜를 모으는 심포지엄이 되었으면 한다.
금융위는 국회와 함께 건전성 문제 금융 안정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권은 지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 공동연구)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와 위기대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자동화로 시장지표 연계 현상이 있으며 비은행기관의 영향도 크다.
금융기술에 의한 기능별 변화와 영향이 현재(과거 포함)와 AI 머신러닝,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분산 정부 암호화폐, 모바일 등에 대해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다.
위기 발생 이전에 위기에 대한 대처가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야 한다.
박구도(한국은행 금융안전) 연구부장은 ‘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과 과제’로 발표했다.
금융 시스템(소형 금융사)의 집중도 리스크를 증대시켜 공정경쟁의 제약을 받는다.
박래부(숙명여대) 교수(정에 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센터 연구위원 공동과제)는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로 발표했다.
금융위기 시 지원체계가 아직도 모자라며 시스템 리스크 감시 기능과 권한 등으로 위험관리 범위가 넓어졌으면 한다.
시스템 리스크 방안이 차등보험 요율제도 운영도 개선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의 현재 리스크는 30조 정도를 조치할 수 있다.
예금보험 공사가 거시경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맨파워도 키우고 위상을 높여야겠다.
정지만(상명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신관호(고려대), 진보성(자본시장 연구원), 이재연(한국금융연구원), 장욱(덕성여대) 패널들이 토론이 이어졌다.
위성배(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시스템이 위기대응에 RRT를 도입을 요구하며 금융 상호 간 정책에서 협력하고 미국 유럽 등의 예를 상기해야 한다."라며
“금융은 패러다임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 훈련, 신무기 준비, 재정을 튼튼히 했던 자세로 정책 대안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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