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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의석 수' 200석 이하' 해산 수으로 줄여야 나라가 서고, 국민이 산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회의석 수 '360석 필요' 주장 관련, '오마이뉴스'에 대한 반론기사

최초노출 2018.11.28 21.43 | 최종수정 2018-11-30 오후 7:51:53

국회정치개혁특위 등에서 국회의석 수를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언론도 동조해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일부 신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소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민주평화연구원 ·정치개혁 공동운동 등 단체가 선두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연동형에 아예 불을 지피고 있다. 의석수를 안 늘려도 된다는둥 하다가 또 360으로 늘리면 더좋다는둥 설레발을 치고 있다. 심지어 400석 500석을 논하기도 한다.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주의를 더 넓은 다수의 복리, 다수의 이익과 의사에 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려고 한다면, 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만, 활성화는 무망한 기대일 뿐이다. 되려 개떼만 와글와글 더 늘릴뿐이다.

또한 이들은 국민정서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럼 여태 최장집 등이 낸 의견이나 정책들로 국가발전에 뭘 기여했나 묻고 싶다. 교수들은 늘상 매사에 건건의 의견을 내고 떠들어 댄다. 하지만 그들의 견해는 현실에서 역효과가 난 일이 많았다.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헛된 이론이 만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박정희가 경부 고속도를 낼때 그들은 뭐라고 떠들었나. 반대에 반대를 하지않았나. 이론만 들추기면서. 지금도 경부고속도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나.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 증원은 언어도단이다. 문대통령의 공무원 증원정책도 도마에 올라있다. 공무원 중에서도 왕중의 왕급인 국회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어느나라 국민인지 묻고싶다. 시중 여론을 백안시 한 몰염치한 착상이다. 우리 일반 국민대중에게는 좋은 뜻의 '국회의원'이란 없다. ‘국개의원’이란 비칭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에 중구에 회자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개의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더욱이 한강물에 국개의원과 병자가 빠지면 국개의원부터 건진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부패한 더러운 물질들이라 물이 오염되지않도록 빨리 먼저 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런말이 나놀겠는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닌가. 밥상머리서 자식을 가르칠 때도 ‘정치는 말도 하지 말라’. ‘정치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말라’. 이런말로 애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 모든 부정적인 인식을 누가 만들어 냈는가. 국민인가. 누구인가. 누구든 자업자득이 아닐수 없다.

국개의원은 300명도 많다고 200명으로 줄이자는 말이 떠돈지 이미 수십 년이다. 거기에다 더해 늘리자고? 밥값 못하는 머슴을 계속 늘리자고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요즘 법원을 보라. 걸핏하면 3권분립을 떠든다. 과연 3권분립을 할 의지나 있는겐가. 양승태 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건 뭔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절절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일가.이 땅에서 애초부처 3권분립은 형식과 허울이라는 것의 반증에 다름안니다. 그래도 좋은 제도니까 해야한다고? 물론 그렇긴 하다.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이 마당에서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는가. 과거 박근혜가 부당하게 최순실 사업을 도울 때나 국정을 농단·전횡·독선할 때 ‘아니되옵니다’ 하고 말한 사람 있는가? 레이다 눈빛 운운하며 개꼬리내리듯 한 사람들이 국개의원 아닌가. 무슨 누님이니 하고 아양떨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에선 그런 의원이 과연 없을까? 우린 풍토가 썩었다. 복원불가할 정도다. 수백년이 흘러도 기대 난망이다.

이젠 국민 정서는 법원도, 정치인도 아예 불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국민 신뢰상실에 다름아니다. 논어 안연편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모르는 식자는 없다. 그럼에도 누가 한 명이라고 실천하는 자가 있단 말을 일찍이 못들었다. 내가 과문한 탓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민초의 슬픈 자화상이다. 요즘은 최소한 빵이라도 먹을 수 있고, 안 굶고 사니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그런가.

이들 연동형비례대표 주장 단체는 거기다 한 술 더떠 ‘뉴질랜드나 독일’ 등 선진국을 견강부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과 우리는 산술적 계산만으로 해결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요소가 있음은 방기한채로 말이다. 그들은 이미 선진국형 정치풍토이고 우리는 3000년 전보다 못한 속칭 개판정치판이기 때문이다. 어디에다 함부로 견주고 하는지 어이상실이다.

학구열 높은 국민, 정의와 도덕성을 희구하는 국민, 부지런하고 생활력 높은 1등 국민에 3류 정치판.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머슴들을 줄이고 매우쳐서 바로 잡는 것은 주인인 국민의무다. 이를 방치하면 필경 머슴의 난이 올것이다. 무슨 학자가 운운하는 말 들으면 안 된다. 별로 성공한 적이 없다. 이론망상에 불과하다. 정치만은 국민정서법이 진실이요, 정답이다.

논설실 김영배 논설위원장 겸 상임고문ㅣ kimyb123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