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서대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린 3·1서울민회 정치분과위원회 토론장. 김영배 기자.

아직도 일제 잔재에서 완전한 해방이 안 됐다는 탄식속에서도 올해 3·1운동(혁명) 100주년이 주는 의미는 크다. 각종 단체의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조형물 건조 및 거리 만들기는 물론, 정치·사회분야도 개혁물결이 일고 있다. 그중 하나가 ‘3·1서울민회’다. 이 생소한 용어는 정부나 의회, 사법기관 등 위임된 권력이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뿐더러 한참 미달한다는데서 생겨났다.

촛불혁명 이후 ‘3·1서울민회’, ‘제주민회’ ‘노원민회’ 등이 태동해 학습을 거쳐 조직으로 발족해 운영중이다. 누가뭐라고 하든 이미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 혁신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서울형주민자치 시범 시행도 그 일환이다. '3·1서울민회'는 지난 16일 오후, 6개 분과위별로 별도 장소에서 각각 4시간에 걸쳐 2차 숙의토론회를 일제히 개시했다.

이 단체는 사)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주최로  3·1민회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정치개혁분과 2차 토의가 있는 날 현장에 참여해 시종일관 취재했다. 이 분과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대문 신문로 소재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 홀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50명 위원 중 절반 정도가 참석했다. 3개조로 나뉘어져서 퍼실리데이터들의 진행으로 전개된 토의는 4시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열기속에서 지친 사람없이 밀도있게 이뤄졌다.

이날 의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란 단체가 제안한 '3대의제 및 11대 과제'의 기초 범주에서 이뤄졌다. 3대 의제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 가능한 참정권 확대>다.

11대 추진과제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증액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보장 등등이다.

이날 위원들의 대체적 요구는 '현행 대의제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비용고효율 정치를 위해 상당부분 수준 있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하자는 것이다. '개헌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주요 토의 내용은 △국민소환 및 발안 △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당설립도 용이 △현행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도입 △사표방지를 위한 결선투표제 실시 △후보자 검증방법 개선(선 전문성 학과시험 및 TV토론 면접 개념) △기부금 자유화 △선거소요 자금 실비변상 강화 △양원제 실시로 일당 독점 방지 △승자 및 일당 독식으로 49프로의 의견이 사장되는 다수결 허점 개선 △중임제로의 개헌 △국가로부터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현실 타개 △선출에 치우친 선거제도를 개선해 선출 후 강력한 관리방법 도입 △ 선거연령 하향(15세 정도/중학생부터 선거권 부여)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 국회의원 정수(299명)가 과다하는 등 위원 상호간에 상충하는 의견도 나왔다. 200명 이하로 감축하자는 강경론과 인원은 무한 늘리게 하되, 현재의 국회예산에서 1원도 증액하진 못하도록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린 3·1서울민회 정치분과위원회 토론장에서 제3조의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돕고 있다. 김영배 기자.

서구형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해야한다는 획기적 대안도 주목받았다. 사무실은 다수가 공동사용하고, 승용차 미제공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친시민형으로 일하게 한다. 보좌관이나 비서도 개인 할당을 없애 일정그룹을 짜서 공동 지원토록 하고, 대우 직급도 2급(국장급) 수준으로 낮춰 국가예산을 절감시킨다. 역할을 축소해 입법 보조자 정도만 기능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주요 법안은 국민이 엠보팅이나 폰, 이멜, 우편 등으로 직접표결해 결정하면 된다는 전향적 의견이다.

정당을 혁파해 파당투쟁뿐인 한국형 중앙당을 없애고, 당수도, 국고지원도 없애 미국형 선진정당을 지향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구조를 변경해 입법·행정·사법의 현 3부 상위에 가칭 ‘국민통치부’를 둬 국민대표가 3부를 통할, 감독토록하고, 기존 3부는 부(府)에서 부로(部)로 명칭을 바꿔 격하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물론 현 부는 국으로 순차 하향 축소하고 공무원 수도 대폭 감축한다) 즉, 위임권력의 상당수를 회수코자 하는 차원의 의견이다.

이날 토의는 표결은 없었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막론하고, 다양하면서 막힘없는 개별 의견 제시 및 토론 형식이었다.

총괄 진행자인 최병현 간사는 오는 3월 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3·1서울민회'의 선언문 낭독이 있다고 예고하고, 위원의 참석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개최될 행사는 3·1운동(혁명) 100주년을 맞아서 오전 11시 유관순 기념관에 모여 1만 개의 북을 울리며 광화문을 행진해 서울시청 신청사에 도착하게 된다. 이후 오후 3시에 총회장에서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3·1민회선언문'을 낭독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토의였지만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명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개중에는 정규위원이 아닌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다. 백송이 씨 등 젊은 사람 몇 명은 광주광역시에서 참석함으로써 이 민회에 대한 국민관심도를 반증했다.

이 분과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3·1절에 발표할 분과 차원 선언문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1서울민회는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 소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개회식과 1차 분과회의를, 2월 7일에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6개 분과위원회는 △정치개혁(위원장 허상수) △경제민주화(위원장 이래경) △평화와 통일(위원장 함경숙) △교육개혁(위원장 임우택) △환경과 에너지(위원장 서명갑) △마을공화국(위원장 변영수)분과위원회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린 3·1서울민회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메모지에 써서 붙여놨다. 김영배 기자.

논설실 김영배 주필 겸 상임고문ㅣ kimyb123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