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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의 잘못을 바로잡자, '직접민주주의 포럼' 개최..'직접민주주의뉴스' 창간 기념
22일 오후, 직민뉴스-이학영의원실 공동주최, 국회도서관에서 대구카톨릭대 이정옥(여) 교수 발제로 진행

최초노출 2019.03.18 14.40 | 최종수정 2019-03-18 오후 3:39:33

사진제공=직접민주주의 뉴스

국민이 대리자로 뽑아서 호의호식토록해주고 모시듯이 특별대우하면서 일시킨 공복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직접민주주의다.

이 직접민주의를 연구하거나 선행 학습하면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직접민주주의뉴스(아래 직민뉴스)’ 신문사를 만든 사람 일동이다. 이 신문사는 창간기념으로 직접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이학영(더민주, 경기 군포) 의원실과 공동주체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이 포럼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모색의 일환이다. ‘직접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주제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발제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이정옥 교수가 한다. 이 교수는 스위스 등 선진 외국사례 등을 기반으로 한 전문 연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좌장은 정해랑 3·1서울민회부의장 겸 직민뉴스 대표가 맡는다. 이래경 다른 백 년 대표, 송재영(더민주) 홍용표(정의당) 이재호(민주평화당) 구정인(민중당) 이태영(녹색당) 김소희(미래당) 씨 등이 토론에 나선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인 국민이 나라일 전반을 직접 해야 하나 생업이 바쁘고 인원도 많다 보니 부득이 대리자를 뽑아서 일을 시켰다. 이게 우리가 아는 단순 상식선에서의 현대적 대의정치다.

국민은 합리적 국가운영을 위해서 <행정부> <국회> <사법부> 등 이른바 삼권을 분립해 국가를 만들었다. 이들이 각자 소임을 정당하게 그리고 주인 뜻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분야별로 전문가와 엘리트를 뽑아서 초특급 대우에 자손대까지 호의호식토록 먹여살려가면서 일은 맡긴 그 머슴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배신감을 넘어 역겨움을 느낀다는 국민이 대다수다. 더는 봐줄수 없는 임계점을 넘은지도 한참이나 됐다. 머슴의 절대 권한과 대우 일부를 하향 조절하고 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이 주인의식의 발현인 직접민주주의 시발 개념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어른도 아이도 민주주의를 외치고, 글로 써서 흔들고 다녔지만 아직도 몸에 익숙하지 않고 남의 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주인의식을 별로 가져보지 못한 탓이다. 민주주의는 숱한 도전과 장해와 싸우면서 성장한다. 스스로의 통찰과 의식확립, 학습과 연습까지도 필요한 것이다.

주인이 이런 포럼과 워크숍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영리한 엘리트인 머슴에게 지위를 빼앗기지 않는다. 국민의 종, 즉 머슴은 오늘도 환한 미소 안에 음흉한 발톱을 감추고 이득을 챙기면서 반란까지 꿈꾼다. 동물의 세계와 진배없다. 짐승은 주인이 힘을 잃으면 사슬을 끊고 달아나거나 물어버린다. 머슴이 짐승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주인에 달렸다.

그리고, 주인을 지키는 그 원천 힘이 바로 직접민주주주의 학습, 식견, 실행이다.

논설실 김영배 논설위원장 겸 상임고문ㅣ kimyb123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