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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취업지원 제도 허술...보훈 예우 있으나 마나 한 말 뿐인 실정, 대통령 말도 헛소리 되게 해
강서구 시니어클럽, '김포공항 안내 도우미' 선발 시, '보훈', '근속 기여', '자력' 등 주요 항목 미고려
- 최초노출 2022.01.11 20.48 | 최종수정 2022-01-12 오전 6:56:29
국가보훈처 로고. 해 기관 홈피에서 갈무리. 설영미 기자.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국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중략)-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이 말은 지난해 6월 2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힘주어 한 말이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의 이 말이 무색하게 하는 곳이 많다. 정부 따로 각급 기관 단체 따로, 각각 따로 놀고 헛돌고 있다. 나라 일이 따로국밥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 '강서구 시니어클럽' 은 노인 일자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훈가족을 전혀 챙기지 않아 개탄의 소리가 높다. 확인 결과 이곳 뿐만아니라 다른 시니어클럽도 이런 행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서구시니어클럽'은 지난해부터 70여 명에 이르는 대 인원인 <김포공항 안내도우미>를 노인일자리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엔 본지가 기 보도한 대로 부당하게 시민 차별적 정책으로써 설득력 없는 '강서구 거주자로 제한해 선발'을 시도 하다가 물의가 일자 취하한 바가 있었다.
이후 11개월이 경과해 이들을 재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 동일 직장·직위· 직종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공헌자 무배려 ▲ 보훈가족 비고려 ▲ 관련분야 종사 경력과 어학 등 자력 우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원망을 듣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은 법에 의해 취업상 일정의 보호와 예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훈처와 채용기관·단체는 가능한 한 우호적 법해석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따뜻하게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훈예우에 대한 국민정서는 일찍부터 있어도, 현장 실정은 이와 같이 무관심한 곳이 태반이라 보훈 당국이나 지자체 및 각급 단체의 세심한 관리감독과 각별한 관심 제고가 요망된다.
2020년 4월 기준 보훈가족은 약 84만 명이나, 청년기 해당자는 약 3만 여명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고령자도 스스로 일해서 건전하게 몸으로 벌어 먹을려고 노력하는 풍조다. 이는 보훈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공짜 물질 지원이나 특별한 수혜를 바라선 안 되지만, 최소한 법에 보장된 취업상 권리는 사회 곳곳에서 폭넓게 이해되고, 적극 이행돼야 한다. 그게 두말이 필요없이 엄연한 사회정의다.
논설실 설영미 발행인ㅣ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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