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혁 칼럼]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인 지원방안 개선 필요

▲ 우수숙련기술자,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초빙 우대사항 개선 필요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각종 숙련기술 전수 등 프로그램에 우선 활용

▲ 기능한국인 선정대상, 우수숙련기술인 명장 선정시 우대 필요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제도 개선 필요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원장, 홍제용)은 우수숙련기술인이 존중 받는 능력위주의 사회풍토를 조성 위해 숙련기술인포털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 (공단 운영) 숙련기술인포털(마이스터넷)https://meister.hrdkorea.or.kr:1443/main/main.do

필자는 2017년 11월 말경 칼럼을 통해 우수숙련기술자 우대사항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정부(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자의 장려 등을 위해 숙련기술장려법 제 10조 규정 등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선정·우대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취지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선정·우대에 대해 현재 대상 분야는 기계분야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 분야별 직종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기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생산 업무(현장종사자라고 볼 수 없는 사무직 제외)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통상 35명 내외로 정하고 있으나 예비명장으로 이미 인정받은 우수숙련기술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 및 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 (우수숙련기술자의 정의)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우수숙련기술인은 대한민국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숙련기술전수자, 기능한국인 등을 말한다.

이때 현장조사자(사무직 제외)에 대한 형평성문제 등은 향후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우수숙련기술자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해 이전 칼럼을 포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니 관련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 우수숙련기술자 명패 및 빼지(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빼지는 존재) 신설 필요

▲ 우수숙련기술자가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유사한 석·박사 학위지원*(우수숙련기술자는 전문대학 학위과정 정도 수준으로 미흡함)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우수숙련기술자 선정자는 최소한 학위 내지 석사 이상의 교육수준으로 교육지원을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이 미흡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제점) 명패, 빼지는 대한민국 명장,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전수자 등만 존재, 우수숙련기술자는 아무런 표식(로고, 빼지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홍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빼지, 로고 등도 필자가 실질적으로 국민신문고 제안을 통해 해당부서가 받아 들여 지금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빼지, 로고 등이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 한국폴리텍 대학 교수초빙 우대 사항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만 우대, 우수숙련기술자는 제외되어 있으나 우수숙련기술인*을 모두 포함토록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우수숙련기술자와 숙련기술전수자는 선정 절차 등 거의 동일 또는 유사 수준이며 실질적인 우수숙련기술자의 경력 선정기준(7년)은 서류상의 기준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최소한 명장수준의 경력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다.

▲ (2017년 이전 공고) 대한민국명장,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직업훈련교사 등 우대에서 → (2018년 공고) 우수숙련기술인 중 우수숙련기술자만 제외됨으로 우수숙련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18년 현재, 폴리텍 대학 교수, 지원자 우대 사항)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술지도사, 숙련기술전수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만 우대 사항이다.

▲ 숙련기술전수 프로그램 등에서 명장 또는 우수숙련기술자가 우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하다.

* 현재는 명장(주강사) 및 산업체 기술자(보조강사)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수숙련기술인인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숙련기술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하다.

▲ 숙련기술전수, 멘토링,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보다 우수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때 자동차분야의 경우 정비위주의 숙련기술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동차검사,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분야 등은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의 시설 등이 미흡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를 국민안전과 밀접한 자동차검사분야에 있어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및 기재가가 확보된다면 산업교육기관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의 기술전수를 학교기업에 위탁하거나 학교기업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기업은 자동차정비를 주로 하는 업무만이 존재하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준의 학교기업형태의 자동차검사시설이 확보된다면 국립과천과학관처럼 자동차검사업무를 초·중등 학생들이 체험하고 관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자동차검사제도의 우수성과 자동차결함문제의 정보수집기관으로서의 자동차검사업무를 함께 소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진로 지도와 사람책 등,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꿈의 대학 형태로 운영된다면 부처간 협업(벽허물기)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동차검사 교육·훈련에 있어 현재 교육기관은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만으로 실습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검사 차량(수검차량)이 변화하면서 현장성(차종별, 연료종류별, 유형별, 안전검사 검사부적합 유형별, 배출가스 부적합별 차량을 검사) 있는 교육훈련의 형태로 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학교기업형태를 핵심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던 기술인력(퇴직 인력)이 고경력과학기술인으로 활용되거나 우수숙련기술인 또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사업 대상에 누락된 대학이나, 학교기업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기능한국인의 단어 중 기능은 기능이라는 단어를 통해 대상 및 선정자를 축소 하는 명칭(이미지)으로 보이며, 향후 기술한국인 등, 대한민국기술명인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의)“기능한국인”이라 함은 선취업 후진학(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 등 졸업 후 취업·창업)으로 10년 이상 기업체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정의되었다.

▲ (문제점) 10년 이상 기업체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숙련기술인에 기업체 CEO로 한정(2018년 최근 규정 개정)되었다.

▲ (개선) 10년 이상 기업체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숙련기술인에 기업체 CEO로 한정하지 말고 정무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예컨대, 기술직 본부장), 산업체 실무를 경력(10년 이상)이 있는 전문대학 포함하는 내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10년 이상 기업체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①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숙련기술인이거나 ②우수숙련기술인이였던자로 확대 운영하여 향후 우수숙련기술인 중 현재 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공공기관의 장 등이 될 경우 선정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그래야 특정 집단, 특정한 영역에서만 선정되는 제도의 틀에서 벗어 날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 되어야 명장(서류절차, 현장평가, 면접 등의 절차)에 선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존안에 추가 안으로 개선)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 된 자가 주무부처(고용부장관)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추후 인정받아 포장 또는 훈장을 받는 경우 서류 및 면접만으로 명장을 선정 또는 인정(또는 별도 인정위원회)토록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명장대상자는 대부분 50∼60대로 실제 대한민국 명장의 고도의 숙련된 현장실무 평가를 명장선정에 있어 모든 절차(서류평가, 현장평가, 면접평가), 모든 영역을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는 우수숙련기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약2,000명, 대한민국명장 수준의 인력풀(기술 + HRD 등)이 존재한다.

▲ (문제점 및 개선)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3년 임기제)가 우수숙련기술인 보다(영구 위촉) 고용노동부 사업에 위촉 하여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는 기본적으로 3년 임기제로 3년 이후 실적평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해촉이 가능하다.

해촉은 일반적으로 비위사실이 들어나지 않는 경우 3년 마다 자동 위촉하여 우수한 인력풀을 유지하고 필요시 우수한 인력을 상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기술전수 실적이 없다고 하여 우수한 인력을 해촉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결국 현재는 교육훈련 실적도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업현장교수 재위촉시(3년 임기 종료 후) 연장사유 등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기술지원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숙련기술 전수, 숙련기술 이전, 숙련기술사업화(취·창업지원), 숙련기술 정책(아이디어), 숙련기술 관련 기획·심사·평가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에 적합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일자리 정책에 맞추어 가능한 고용부사업에 부합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부 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자로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및 자동차검사명인명장,(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정보보안),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및 편집국 편집부장, 한국자동차결함중재연구원장, 자동차리콜조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뛰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다. 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편집국 박진혁 논설위원/편집부장/교수ㅣ jinhyuk20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