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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칼럼] 국토부는 안전과 밀접한 사고 후 차체수리방법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사고 수리 후 충돌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수리방법 등을 지도 감독해야.

  • 최초노출 2019.05.27 17.56 | 최종수정 2021-04-15 오후 1:24:20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999년부터 현재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안전도(충돌안전성 등)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전도 평가는 NCAP(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로 불리우며 국내 신차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차 안전도 평가의 목적은 충돌시험 등을 통해 신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차안전도는 평가하면서 사고 후 안전도 관리(사후관리) 미흡 

그러나 신차에 대해서만 안전도를 평가하고 사고 후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차량화재 및 폭발가능성이 농후한 운행자동차의 충돌안전성(화재, 폭발 가능성)등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 

일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수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의 연결부위 유격, 수리부위의 적정성은 변형 및 차축의 뒤틀림 여부 등을 검사(검사장비 등 활용)하도록 하는 수준이다. 

지난 522제주도에서 전기차(현대자동차_코나)와 트럭이 부딪혀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제주의 소리라는 언론에 보도됐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03044

 

제주의 소리에서 소방서 관계자는 전기차 엔진룸이 심하게 변형되고 전선이 모여 있는 운전석 앞에 강한 소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춰 (충돌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코나와 포터 트럭이 부딪쳐 화재가 발생했다=[제주의 소리 화면 캡쳐] 

 

신차(안전도)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고 후 차체수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안전도 저하)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제작자는 고장력강판, 초고강력강판, 알루미늄,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등을 적용하여 안전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자동차, 수소연로전지 자동차가 개발되고 양산되고 있어 사고 후 수리적정성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전기자동차나 수소전지자동차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제작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차체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 수리 후(안전도가 저하) 화재·폭발(전기 ·수소전기자동차 등)등의 사고로 이어져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는 제작사와 동일한 수리장비, 수리방법, 절단방법, 용접방법, 용접위치, 용접간격, 아연도금 스프레이, 캐비티 왁스, 언더코팅 등의 방청 작업과 다르게(낮은 수준) (차체)수리가 되지 않토록 관련법령을 보완(·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진혁 교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민안전진흥원 교통안전본부장, 세이프데이 뉴스 논설위원 및 기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우수숙련기술자, 한국소비자협회 자동차검사명인명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재직시절 TS생활의 달인선정(지속발전의 달인)과 함께 지식왕 표창, 공단발전 기여 이사장 표창, 자동차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여 국회 홍일표 의원 표창과 윤관석 의원 표창,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형 레몬법 제도개선 및 국민안전 책임감 투철 등으로 국민안전진흥원장 표창, 국민알권리 신장 기여로 논설위원으로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 표창, 교통사고분석사, 기술거래사 등 27개의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편집국 박진혁 논설위원/편집부장/교수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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