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뉴스

시론/칼럼

[박진혁 칼럼] 자동차리콜 시정방법 적정성에 있어 깨진 유리창 이론 적용 필요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탄 현대자동차(주) 에쿠스 제동 문제 차종, 국토부 조사 여부 의문

  • 최초노출 2019.11.17 16.47 | 최종수정 2020-07-09 오전 10:38:24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세이프데이뉴스 논설국장
 

 

네이버 백과사전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보면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위 이론은 최근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회장, 황귀연) 학술대회에서 학회 박철현 이사가 정신병리학 보험범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의 일부다.

 

대한민국 정부와 조사기관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방법 적당히 묵인(직무유기)

최근 자동차제작결함 시정방법에 있어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조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자동차안전연구원(원장, 류도정)도 제작결함시정방법[BMW코리아() 화재·N62엔진 파손 조사,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에쿠스 제동장치 작동불량 조사, 현대·기아 세타 2 엔진결함 조사, 재규어랜드로버 306DT 엔진파손 조사 등]에 대해 암묵적,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제작결함시정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 하는 시정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결함에 대한 시정 이 후에는 그 결함현상이 어떠한 이유로든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토부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가 내려지면 조사기관은 국토부에 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제작자가 시정하는 조치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자가 시행하는 시정조치 방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조사기관이 암묵적, 묵시적으로 결함을 묵인하거나 시정방법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정방법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제작자는 시정대상과 시정방법을 정함에 있어 국민안전과 근본적인 시정방법이 아닌 시간을 끌면서 시정대상 축소와 근본적인 조치방법이 아닌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경제논리로 연구하고 마치 제작자가 주장하는 시정방법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시정방법인양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조사기관과 국토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 할 수 있는 시정방법으로 재리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작자 주장, 리콜시정 이후 동일현상 발생 시 결함은폐·축소로 간주하고 형사처분 되야

# 1년 전에 일이다.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1112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브레이크 결함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언론보도가 되자 마지못해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아연도금 사양의 ABS모듈 부식결함에 대해 타 제작자 차종도 동일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16개 제작자 53개 차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언론보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지시가 내려졌는지 언론보도에만 지시를 내린다고 보도 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 추정하건데 실제로 조사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 말이다. 조사지시는 실제 국토부가 조사기관에 조사지시를 내린 공문 날자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국회는 국민입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국토부가 조사지시를 내렸다고 한 이후, 현재까지도 제동장치 문제가 노출된 것만 한국지엠, 볼보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GM코리아, 폭스바겐, 현대자동차(제네시스, 에쿠스) 등의 차종에서 자동차리콜센터, 블러그, 동호회, 정비현장에서 동일한 제동불량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국군의날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제동불량 현대 에쿠스, 조사하지 않은 국토부=청와대 사진 캡쳐
 


# 올해 제71회 국군의 날 행사 차량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에쿠스 차종이다. 위의 문제가 있는 아연도금 사양의 ABS모듈이 적용된 차종인데, 국방부 또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 에쿠스의 제동문제에 대한 사전에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다. 만일 확인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봐야 하며, 앞으로도 모든 행사 전에 16개 제작자 53개 차종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렌트카 등에 대해 사전에 조사대상과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 3개월 전 한 소비자의 말이다. “저도 에쿠스가 브레이크 패달이 쑥 빠져서 정비공장가니까 모듈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4곳다 바꿔야 한다고 다 바꿨던 경험 있다. 근데 국토부는 뭐하고 있는 건가?”라고 말한바 있다.

 

# 감사원은 지난 522, 자동차의 리콜을 결정(심의)하는 “()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의 위원이 자동차제작자, 부품제작자 등 관련업체로부터 총42건의 용역(50억원)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자동차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정말 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감사기관, 국회, 조사기관, 수사기관도 부적정한 리콜 시정방법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과 미흡한 법령을 신속히 처리(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안전관련 법안 처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토록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




논설실/경기중부취재본부 박진혁 논설위원 겸 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국민안전

더보기

SECURITY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신문사알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