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부 사단법인 한국 공론 포럼 창립 기념식과 2부 공론장 최소 준칙 100인 원탁회의가 열렸다.

주민 주권시대, ‘의회 중심 아래로부터 공론장’을 주장하는 새로운 국회 등록단체 사) 한국 공론 포럼 단체가 출범하는 자리이다.

1부는 사) 한국 공론 포럼, 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당 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공동 주최이다.

공론장을 위하여 전국에서 100여 명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전. 연 국회 사무총장,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 등 파트너 단체 대표가 참석하였다.
주최 측의 인사말에 이어 문 국회의장의 축사와 전. 현 사무총장, 파트너 단체 대표 7인의 인사가 이어졌다.

박태순 한국 공론 포럼 상임대표의 임원 소개와 선언문을 낭독으로 폐회했다.

             퍼실리티 토론 의견수합중

2부는 공론화가 아니라 공론장을 만드는 ‘공론장 운영을 위한 최소 준칙’ 100인 원탁회의가 시작되었다.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우리 사회 공론장의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를 위한다.
시민, 공공기관 등 모든 관여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준칙을 만든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이룬다.

참여 시민들의 2회에 걸친 사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을 최소 준칙의 참고로 한다.
1. 모든 시민은 공론장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참여자는 공론장의 주인으로서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
2. 공공기관은 공장. 중립성을 유지하고,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충분한 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공공기관과 시민은 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내가 나를 대표하는 시대’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의해 결정사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길 요구한다.
주체화된 시민들이 요구가 제도적으로 포함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공론장을 설계하고 공정하게 역량 있도록 하려고 한국 공론 포럼이 출범했다.

            최종 최소준칙을 도출하다.

10개 조로 편성된 원탁토론에서 3단계로 최종 최소 준칙을 도출한다.

제1 토론 (공론장 평가) ‘현재 공론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1. 부적절한 주제 선정 및 공론화 의제에 시민 배제 ; 29.2%
2. 정보와 시간 부족 ; 23.1%
3. 공공기관의 공정. 중립성 부족 ; 21.5%

제2 토론 (공론장 개선 과제) ‘공론장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요?’
1. 시민주도 공론장에 대한 제도적 보장 ; 32.1%
2.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제공 ; 28.6%
3. 공공기관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 ; 17.9%

제3 토론 시민이 만든 ‘공론장 운영을 위한 최소 준칙’을 제정하였다.
1. 시민은 공론장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공공기관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필요한 시간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3. 우리 모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

              개막식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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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