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뉴스

기자수첩

  • 뉴스
  • >
  • 기자수첩

의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 수가를 행위에 따라
수술 등 기피 의료학과가 의료 편견 해소로

  • 최초노출 2019.07.24 00.18 | 최종수정 2019-07-27 오후 2:56:49


             오세제의원의 개회사


지난 22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제세 의원, 전혜숙 의원 주최하는 ‘의료 서비스 지불 방식 정책 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 가능성’ 토론회가 한국글로벌의 약 산업 협회, 한국 바이오의약품 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오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계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기피하는 학과가 많으며 10년 후에 외과 수술 의사가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 의료 수가를 차별화, 정책 변화로 해소를 위해 오늘 좋은 의견을 바란다.고 하였다.


첫 발제자인 김석일(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 포괄 수가제의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발표하였다

입원환자에 대한 경우 공공보험 제도에서는 의사가 봉급제를 택하고 있다.
민간보험 제도에서는 의사가 행위별 수가 제를 택하고 있다.

행위별 보상제를 마인드로 유지하는 의료계이지만 가장 좋은 지불 제도는 없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불 제도를 혼용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이 되어야겠다.
지불의 정확성 기준은 원가보다 행위별 수가제로 청구했을 때 기준이다.

전국 시군 5곳 중 1곳은 출산이 불가하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신포괄 지불 제도를 위해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원가에 기반, 안정적인 환자분류체계, 적정 수가)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협력을 위한 투명성이 없어 미래를 위하여 정상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발제자 이성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수술하는 의사가 바라본 의료 서비스 지불 정책’에 관해  발표했다.
수술에는 개복수술, 다공 법 복경강수술, 단 공법 복경강 수술이 있는데단 공법 복 경강이 수술이 치유와 흉터 등 에 좋다고 한다.

수술 의사들이 가지는 질병 또한 다양하다. 수술에 비싼 기구는 수술시간 단축, 주변조직 손상 감소, 혈관 결찰의 정확도가 증가하며 수술에 따라 행위별 수가의 차액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를 새로운 포괄수가제가 요망된다.


셋째 발제자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차 지명)은 ‘신 포괄 수가제의 현황 및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한 발표를 했다.
지불의 정확성, 효율성, 질 향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포괄 지불 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며,포괄 수가(일반 사항)에 행위별 수가를 혼합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다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일한 질환이 개인별 진단 방법, 치료방법, 예후, 등 기기 사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급여 의약품의 관리 및 포괄, 비 포괄 분류를 공개하고 이 포괄의 처방 변동계수 확대한다.
제품 단위 보다 총 투약 기간 및 비용을 고려.
고가 비급여 바이오 의약품 제외 기준과 이 포괄 분류
희귀의약품 이 포괄 분류; 아직 의약품이 없는 환자 20,000명 이하에 적용
행위별 수가제 급여기준에 신포괄 수가제에 급여로 분류되어 문제점 등


             

좌장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발제자 3명, 서인석 대한 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재용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수술 의사들이 어려움이 신규 의사들의 지원이 없다. 이러한사항은 환자의 질병에 고려한 의료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 수가도 실질적인 행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오세제 의원의 개회사처럼 현재 추세면 10년 후에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의사에게는 의료 책임만 요구되는 의료 행위에만 전념하게 해야 하고 간호사, 산부인과, 소아외과, 흉부외과, 일반 외과 의사 등이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내빈들과 사진촬영


#사)국민안전진흥원 #세이프데이뉴스 #의료서비스지불방식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환자분류체계 #적정수가 #개복수술 #다공법복경강수술 #단공법복경강수술 #혈관 결찰
#주변조직손상감소 #행위별수가제 #처방변동계수 #희귀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수가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

국민안전

더보기

SECURITY

더보기

라이프

더보기

신문사알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