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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꼼짝 마..충남도, 안전보안관 통해 우선 단속
6일, 도내 보안관 대표와 관계 공무원 간담회 통해 결정...고질화된 안전무시 7대관행 척결 일환

  • 최초노출 2019.03.08 22.08 | 최종수정 2019-03-09 오후 12:15:11


지난 6일, 도내 '안전보안관 대표 및 담당 공무원 연석회의'가 열린 충남도 도청 전경(사진=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캡처). 윤철환 기자.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지난 6일 도내 안전보안관 대표 및 담당 공무원 연석회의에서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우선  '불법 주·정차 단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민 일상생활 속에 뿌리박힌 '고질적 7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은 정부차원 시책으로써 ‘안전보안관’  활동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 불법 주정차 ▲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 과속·과적운전 ▲ 안전띠 미착용 ▲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캠페인) 등에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중에 있다


현재 전국에서 이 '고질적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날 충남도 분석에 따르면 동시 추진이 어렵고, 동시 추진시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대한 인지도가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안전보안관 연석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단절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한것이다.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개선 4대 과제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이내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선정했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시설은 지상·지하식, 비상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이다.


이는 버스 진입을 방해하고 시민 승하차 불편을 초래해 교통사고 우려가 있었던 버스정류소의 경우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해당된다.


불법 주정차로 통행 방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차로 모퉁이에서는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도 해당된다.


등·하교시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4t 이하)는 8만원, 승합차(4t 초과)나 화물차는 9만원이다.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되는 등 보통의 과태료보다 2배의 무거운 액수가 부과 된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간에 불법주정차 시는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예정돼 있어 계도 효과도 노린다.


도는 이후에도 중점 단속구역 지정 및 안전보안관 신고 활동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편집국 윤철환 취재기자 chongwo09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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