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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정부 제39차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정비를

  • 최초노출 2019.12.16 23.55 | 최종수정 2019-12-16 오후 11:58:57


원전사고 최초 발생시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개편안 체계(출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6일 정부세종 2청사에서 22개 부처와 영상으로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를 개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안전규제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부처와 함께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 안전 등 6개 분야에 총 64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영업을 하는 경우 체육 교습법으로 신고토록 하고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짙은 선팅으로 차량 안에 갇힌 어린이의 발견이 어려운 점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한다.
아동용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방염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 내의 숙박시설 및 학교 급식실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추진한다.
소관 부처에서는 과제별 이행 계획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장이 국무총리 격상시 개편안(출처;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20~2024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5개년의 방사능 재난 분야 정책방향 기본계획으로 ‘비상 대응체계 확보’, ‘주민보호‘ 및 ’방사능 재난 대비태세 유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한수원이 원전 부지별로 ‘원자력 시설 안전 기술기준이 적용된 ’비상 대응 거점‘을 마련하고 원전 호기별 비상 대응시설을 비상 대응 거점 중심으로 하여 다수 호기 동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범정부 방사능 재난 대응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원전 사고는 방사능 재난에 전문성을 갖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응하되, 재난대응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보호를 지원하도록 협력체계를 개편한다.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방사능 재난 시 예상되는 대규모 대피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선 비상 계획을 관할하는 29개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동절기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중소 벤처기업부, 소방청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서울 제일 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 확충과 훈도(薰燒) 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의 설치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2019년도 사업비의 잔액 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콘센트, 전기 분전반 등에 신종 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활용 화재 알림 시스템 설치사업과 노후 전기 설비 개선 사업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소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의 의류, 포목 등 한소 우려 물품에 대한 적재 지침을 마련한다.

소형 굴삭기 등을 보유한 민간장비 업체와 사전 협약을 체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훈소화재 진압 전술 및 훈련 프로그램과 장비(소화약제 등)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노후화로 해체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체공사장 안전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해체 시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하던 해체 신고를 보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해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 온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 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자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안건을 포함해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린이 안전 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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