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쾌거.
- 지난 21일 오후3시 강서구청3층 행정관리국장실에서 박영재 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이근철에게 전수식을 진행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측 박영재 강서구청 행정관리 국장, 수상자 이근철) 사진=강서방송 제공.수상자는 서울강서구 방화동에서 뿌리내리며 봉사활동의 첫발을 25년 전인 1998년부터 시작했다.25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남을 돕는 일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 라는걸 알게 되었다.2009년 자율방범대원으로 시작 하여 서울시 안전보안관, 강서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서울시거리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되었으며 지역안전 예찰, 코로나19 방역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안전문화 개선과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했다.사진(위: 관악구 수해재난 반지하 주택 곰팡이제거 및 오물 제거, 아래:강릉시 산불피해 복구 잔해물제거) 이근철(본인)기자.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관악구 수해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에서 폐가구를 이동시키며 벽에낀 곰팡이 제거, 방바닥에 고인 오폐물을 청소를 했다.올해4월에는 강릉산불 피해복구현장 봉사, 폭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괴산 옥수수밭 잔해물 제거 등 누군가 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 갔다.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이 내민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언제라도 봉사자분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했다.지난 21일 강서구청3층 행정국장실에서 전수받은 표창장과 꽃다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해준 현수막 이다. 이근철(본인)기자.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급식배식, 재난 재해 현장으로 달려가 소방공무원 보조활동, 전통시장 산불조심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또한 관내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선도활동과 환경정화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발굴 및 안전신고 개선(안전신문고 앱 :1천270건),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거리모니터링단 활동(서울스마트 앱 : 608건), 도로불편신고(척척해결 서비스 앱 : 552건)등 서울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재난재해 화재출동과 취약계층 대상 ▲보이는 소화기,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및 점검 ▲코로나19 마스크 나눔 등 봉사활동으로 2021년 제25회 강서구민상(화합봉사 부문)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안전상(개인부문)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사진(위:충북 괴산군 불정면 일대 피해농경지 옥수수밭 재배시설 복구지원에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아래:복지관시설 어르신배식봉사 의용소방대 사랑의119봉사단과 함께 기념촬영. 이근철(본인)기자.본인은 봉사와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가 없으며 비교가 없다고 생각 한다.이 상을 수상하기 까지는 저와 함께한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저를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추천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추천서를 접수 받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해주신 자원봉사센터 담당주무관, 끊임없이 사랑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수상을 통해 활동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주민여러분들과 느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며 더욱더 지역의 파수꾼으로 힘차게 힘차게 거듭날것 이다.30년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뜨거운 불앞에서 묵묵히 뒤에서 배려하고 응원한 사랑하는 아내, 두딸과 이 영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지난 21일 강서구청3층 행정국장실에서 표창장을 전수받은 후 축하를 해주기 위한 의용소방대 동료와 지역직능단체 회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사진 좌측부터 김인순 의용소방대 마곡지역대 총무, 김연심 방화3통장협의회 회장, 고혜숙 의용소방대 홍보부장, 본인, 정진덕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고은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이근철(본인)기자.
충주시, tvN ‘눈물의 여왕’드라마 제작지원
- ▲ 충주시, tvN ‘눈물의 여왕’드라마 제작지원(사진제공-충주시청)충주시가tvN토일드라마‘눈물의 여왕’제작 지원에 나섰다.한류스타 김수현과 김지원이 주연을 맡아 최근 멈추지 않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눈물의 여왕’은 퀸즈 그룹 재벌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김수현 분),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최고의 배우와 연출진(극본 박지은/연출 장영우,김희원)으로 구성된 눈물의 여왕은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14.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충주시는 드라마의 핵심 장면에 매력적인 관광장소 노출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충주 관광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또한 본방송과 재방송 엔딩 장면에서는 충주시 제작지원 로고를 삽입해 충주시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충주시는‘사랑의 불시착’,‘빈센조’에 이어‘눈물의 여왕’흥행 성공으로 한류 드라마의 성지로 입지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손명자 관광과장은“충주시가 드라마에 노출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린다”며,앞으로도 충주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눈물의 여왕’충주시 노출은 작품 후반부에 나타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해외 물류 거점 지속 확대한다” 베트남에 민관 합작 복합물류센터 설립
- 물류센터 입지(출처;보도자료)해당 물량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하게 우선 배정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베트남 복합물류센터 조감도(출처;보도자료)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상온 1,080천, 저온 3,240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이 센터는 2024년 12월에 상온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2025년 7월에 저온화물까지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베트남 복합물류센터가 개장하면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항만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와 이번 베트남에 이어 미국, 동유럽 등까지 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오영록과장(044-200-5750)이나 박치현사무관(044-200-5757) 또는 울산항만공사 물류전략실 여종민팀장(052-228-5417)이나 성재호대리(052-228-5416)에게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 정보화 진흥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알려주세요
- 2020년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포스터(출처;보도자료)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 정보화 진흥원(원장 문용식)은 수요자가 원하는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공공데이터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공공데이터 수요 조사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그동안은 주로 관련 기업과 개발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수요 조사에서는 전 국민과 기업으로 대상을 넓혔다.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협‧단체, 민간 개발자 협회, 시민단체 등과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진행해 국민과 유관 단체, 회원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협력 거버넌스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수요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수요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이 개방 예정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선호도, 신규로 개방해야 할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품질, 활용지원 등 개선사항, 비정형 데이터(이미지‧영상 등)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다.온라인 수요 조사와 함께 대면조사도 실시한다. 수요 조사 결과, 좋은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발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수요를 수렴할 계획이다.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발자를 만나는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요 조사를 계기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 국민에게 개방했으나, 앞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더불어 기업,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과의 협력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상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공공데이터 수요를 수렴하여, 데이터경제 시대를 뒷받침할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혜원 교수, 한국의 사드 South Korea’s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책 출간정치
- 양혜원 교수(정치학박사)(출처;보도자료)양혜원 교수(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국제정치학자)가 한국의 사드 책을 출간했다.양혜원 교수는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정치외교학, 국제정치전공)를 졸업했다.한국의 사드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현재까지도 단 한 가지도 잘못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으로 분석한 책이다.한국의 사드 표지 최종본 양면 표지(출처;보도자료)한국이 잘못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군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은 입증하고 있다.양 교수는 “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으며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군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의하여 휘둘리고 당하였다,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을 하여 공분을 샀다,한국의 사드 표지 최종본 전면 표지(출처;보도자료)이는 외교적인 결례로서 첫째, 한국에 대하여 소국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 둘째, 한국의 사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라면서 내정간섭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셋째, 중국은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무려 2년 전이었던 2014년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먼저 구매하였다.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 받았는데 사드와 관련한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사드는 방어용의 무기로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하는 무기이다. 군사적인 무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휴대폰의 경우에는 삼성에서는 갤럭시를 생산하고 애플에서는 아이폰을 생산하며 기종마다 약간의 성능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를 사드라는 무기를 두고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제작한 방어용 무기는 사드이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사드와 유사한 무기는 S-400 또는 S-500이다. 러시아는 현재 S-500을 운용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정도는 S-300을 운용한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사드와 유사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는 L-SAM이다.중국에서 사드와 유사하게 개발한 무기는 HQ-9으로 HQ는 붉은 깃발(紅旗)을 뜻하는 HongQi-9가 있다. 사거리와 요격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드와 유사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다.한국은 사드를 현재까지도 구매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을 구매완료하였다. 그것도 한국에게 사드 보복이 강하게 있었던 2016년과 2017년 사이보다 훨씬 앞선 2014년에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입한 것이다.중국이 S-400을 사는 것은 괜찮고 한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중국이 사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 자체는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양 교수는 “중국은 이미 러시아판 사드인 S-300을 약 10년 동안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었다.한국에 사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였던 2016년과 2017년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2014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렸다.이후 러시아로부터 S-400을 조기에 도입하여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통하여 중국을 들여다본다고 하였지만 정작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 S-400을 배치한 것은 중국이다.한국에게 사드 구입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2년 전에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구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중국은 2018년 7월 S-400의 1차 인도분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 시험발사를 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2019년 7월 S-400의 2차 인도분을 기존 계약보다 앞당겨서 받도록 노력하였다. S-400의 레이더는 약 700km를 탐지할 수 있고 산둥반도의 경우에 한반도와 300km의 거리이기 때문에 S-400을 배치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움직임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산둥반도와 백두산 일대에 S-400을 실전배치했다.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였지만 한국은 정작 사드를 구매하지도 않고 비난을 받았고 중국은 오히려 S-400을 구매하고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위치에 배치한 상황이다. 한국이야말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죄없이 중국에게 매맞은 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드와 관련하여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사드 배치는 주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를 구매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선택이며 자유이다. 한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고 국민을 지키는 데 무기를 구입할지 배치할지는 주권에 속한 영역으로서 중국이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속한다. 중국이 사드를 통하여 잘못 없는 한국에 대하여 마치 심하게 죄를 지은 것처럼 비난하고 가혹하게 보복을 가하였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에게 허락을 받을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날 양혜원 교수는 “한국은 현재까지도 사드를 구입하지 않았고 사드는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을 뿐이며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군사적 사실이 너무나 많다."라며"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된 점도 사실이 아니며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로서 한국의 사드와 관련하여 정확한 군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을 통하여 분석한 책으로서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양혜원 교수는 경상남도 마산시(현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에서 출생해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정의란 무엇인가 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육군3사관학교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강의교수,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서울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교육 강사,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부 자문위원 활동을 한다.양혜원 교수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상 우수상,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생산성본부 제5기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우수상, 국방대학교 2020년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국방대학교 총장상(육군중장상) 장려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대학원장상 우수논문상, 한국국방연구원 제3회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 덕성여자대학교 제8회 학생연구경연대회 포스터발표 은상, 세종대학교 제2회 전국논술경시대회 세종대학교 총장상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의 사드는 양혜원 교수가 400쪽으로 작성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 책 이후에 두 번째 출간한 책이다.저자 양혜원(梁惠嫄 1985년생)교수 약력경상남도 마산시(현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출생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정치학사)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 졸업(국제관계학 석사)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 졸업(정치학박사)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정의란 무엇인가 강사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육군3사관학교 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강의교수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서울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교육 강사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부 자문위원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약소동맹국의 연루 회피 원인 분석: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로 고려대학교 정치학박사(정치외교학)을 받았다. 박사 지도교수는 현인택 교수이다.양혜원 교수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상 우수상,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생산성본부 제5기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우수상, 국방대학교 2020년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국방대학교 총장상(육군중장상) 장려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대학원장상 우수논문상, 한국국방연구원 제3회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 덕성여자대학교 제8회 학생연구경연대회 포스터발표 은상, 세종대학교 제2회 전국논술경시대회 세종대학교 총장상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최근 논문으로 “미중패권경쟁에서 아세안을 통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국제개발협력과 ODA확대에 관한 연구”, “제대군인의 복지향상 방안 연구: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한미방산동맹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에서 통일교육 강화 필요에 관한 연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의 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 군 부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확보 필요에 관한 연구”,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한미동맹의 특징과 발전방향 연구”, “육군 기동화력장비 엔진 및 변속기 국산화에 관한 연구(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중심으로)”,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 방향” 등이 있고 저서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가 있다.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한국자유총연맹, 양지회, ‘2024 大韓民國 - 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 강연회 개최정치
- 기조연설중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북한의 경제적 능력과 한ㆍ미 간 확장억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전면전을 불사하는 도발은 쉽지 않을 것*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군사적 보복이 어렵지만 국내적 갈등과 반정부적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미국의 한반도 전 개입 의지 실험하는 강도 높은 국지 도발로 트럼프 승리 도울 가능성 농후해*‘전쟁중인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 발언은 수세적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 직후 감행한 연평도 포격은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북한 위장 쇼에 불과*한미안보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체와 이른바 3두마차 형식을 갖추어 자주 국방력 확보 노력해야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양지회(회장 장종한)와 공동주최로 지난 2월 6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상암)에서 ‘2024 大韓民國-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번 강연회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후원하고 △강석훈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한상대 제38대 검찰총장 △장종한 양지회 회장이 축사를 맡아 자리를 빛냈다.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축사본 강연회에서는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발표하고 이어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가 강연에 나섰다.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기조 강연에서 2024년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북한의 단계별 도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최지영 이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의 전개 과정을 예시로 들면서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도발을 병행하는 수법으로 대대적인 확전이나 미국의 개입은 차단하는 한편, 한국 내 극심한 안보 스트레스를 유발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종한 양지회 회장 축사이어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은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남 도발은 사실상 한미관계를 인질로 삼아 미국과의 담판을 노린 일종의 대미 협박 작전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점차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전쟁 문턱까지 갈 수 있는 역대급 수위의 대남 도발을 감행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이행 의지를 시험함으로써 바이든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의 여파가 국내적으로 확장억제 및 정부 기조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가짜평화론과 극단적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강연한편, 최 이사장은 정보 공백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정원법을 재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반환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국가정보국(DNI)와 같이 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할 수 있는 사령탑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서 첫번째 강연으로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은 미·중 간, 미·러 간 갈등이 심화되어 중·러·북 안보 밀착이 더해지면 중·러의 묵인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으로 우리의 강력한 자주 국방력 확보 노력을 한미안보동맹이 앞에서 이끌고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뒤에서 밀어주는 이른바 3두마차 형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북의 대남공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시급히 보완 입법하지 않으면 대공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 내외빈 모습두 번째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은 김씨 정권 체제 유지 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정세를 평가하고 2024년을 전망한다.정 회장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접촉성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라도 전쟁 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현재 북한은 만성적이 식량난과 주민 이반 심리가 저변에 확산하는 상황으로 내부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할 때 전면도발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마지막 강연자로 나서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는 국내외 방산 동향과 K-방산의 수출 전망을 강연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글로벌 방산수출에 있어 미국이 역대급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방산신흥강국들이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최근 수출 국가에 있어서도 전 세계 권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수출 무기도 다양화·첨단화되고 있으며 2022년 방산 수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수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예측했다.한편 이번 강연회를 기획한 최지영 이사장은 기획의도에 대해 “북한의 모든 대남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의 심리 조작을 통한 영향력 공작의 일환”이라며,“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국민 모두가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철한 안보 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보도담당 허민혜(010-5707-2024)에게 확인하면 된다.
- 저출산과 양육문제정치
- 저출산과 양육문제사진설명 : 우리에게 자녀 출산과 양육은 복중에 가장 큰 복일 것이다우리의 저출산과 양육문제 해법은 없는가?1981년, 프랑스는 “둘만 낳자”는 프랑카드로 전국이 도배가 되었다. 출산율 1.22로 비상상태였다. 당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지인은 저출산에 대한 본부보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3년여 동안 이어서 보고를 했다. 우리나라도 1983년에 합계출산율 마지노선인 2.1이 무너져 2.01을 기록한 때라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기우려 왔는데,1980년이후 20여년 동안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귀저기, 유모차, 출산 보너스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높히려 했으나2.1 도달에는 실패했다. 부득이 차선책으로 2000년부터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튜니지아 등 아랍국가에서 이민을 받았다. 이들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고 프랑스어가 가능하니 쉽게 자기들과 동화되어 정착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한 기대는 순진한 기대뿐이었다.2015.1.7일프랑스 만화 주간지 “샤를리 업도”가 알라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간지 본사를 습격하여 직원 10명과 경찰관 2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리용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하여 153명이 죽은 참사가 발생했으며,2020.10.6일 중학교 역사선생이 수업시간에 모하메드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노틀담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교사를 참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이민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 먼저 강조해 본다.우리나라도 저출산과 양육문제의 해법과 완화대책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는 시대를 맞았다. 오늘은 평소에 존경하는 국립체신고교 선배이며, 구청장을 역임한 분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하는 고언을 듣고 이를 소상히 요약 정리해 본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혼인신고한 젊은이’에 대하여 병역문제와 함께 취업 등, 사회적 당근을 배려하고,우리의 저출산과 양육이 국민 모두의 걱정임은 틀림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당근은 나라를 젊게 만들면서 저출신과 양육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는바 젊은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시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가 참여토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 젊은 이들이여 ~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인생을 힘차게 살아보라!첫째는, 결혼하는 젊은이에 대하여 직장 선택 등 취업에 우선권을 주고 당사자가 꼭 원하는 경우 병역을 연기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둘째는, 아기 둘 혹은 셋 이상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함은 물론 젊은이용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셋째는, 혼인신고서 또는 양가 부모가 인정하는 사실혼 증명을 첨부하면 병역을 연기해주며, 국가기관 및 기업체와 공기업 입사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넷째는, 고졸자로서 취업을 지원하며 사교육을 완화하고 일찍 조혼(早婚)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고등학교 졸업 후에 중소기업 등3D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기간 정착할 때까지 국가는 예산을 확보하여 본인 또는 기업체에 지원을 한다.□ 고졸자들이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에 입학을 희망하면 등록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이들이 방통대와 사이버대를 졸업 후 대기업 등에 전직 등 더 나은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일반대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임하며, 그 경력에 상응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이를 위한 추진방법으로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기업체 등에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하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권고하고 언론 등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평준화를 도모케 함은 물론, 취업 후에 하는 결혼 보다는 이미 결혼한자에게는 취업을 보장해 주며, 인력난으로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살펴 볼때 장기적으로 이들의 업무성과는 물론 안정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혁혁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성과 제품생산의 원활로 인한 출력물 등 양적 질적 거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정부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의 강요보다는 비교 우수사례를 홍보하면서, 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확산이 되도록 전파하며, 시행하는 각 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와 형평성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면 목적 달성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고 본다. 추가적인 취업 지원은 남녀 공통이다. 육아를 위해 휴직한 후, 육아후 다시 재취업 보장으로 직장 단절의 우려를 없앤다는 것이다.조혼 후, 부부가 동시 취업시 여유가 생겨 임대주택 및 소유차 구입 등이 가능해져 출산과 육아를 통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와 양육 문제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 조혼으로 젊어진 조부모님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이끌 수 있다. 연령적으로 젊은 조부모 격인 60대 전후 인력이 현재의 비생산적인 일자리 소요되는 예산을 육아 수당으로 항목 전환하므로 예산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젊은이들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특혜를 받아 취업 시, 면접과 가산점 부여 등으로 입사 시험에 차별화가 될 것이며, 연차적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제도는 평준화 될 것이다.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 후에 출산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인바 저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리라확신해 보면서, 팔순인 산수(傘壽)를 넘어 100세의 장수를 누리는 축복과 행복을 공유하길 빌어 본다.사진설명 : 국립체신고등학교 졸업 친구들과 함께 축하해 본 팔순기념 사진(왼쪽 앞이 필자)"documentPr": {"di": "","dp": {"dn": "test.hwp","ta": 1,"d1": 5,"d2": 1,"dv": 0,"dr": 1,"do": 1,"vj": "1.1","an": "Hancom Office Hangul","av": "11, 0, 0, 2129","ao": "WIN","ab": "32","ar": "LE","as": "Windows_8"},"dis": false,"ds":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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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국민안전기자단 → '한국안전기자단'으로 명칭 변경신문사 알림
- 24일부로 국민안전기자단에서 '한국안전기자단'으로 명칭 변경된 로고<사진제공= 한국안전기자단 밴드에서 갈무리. 글=추인권 기자>국민안전에 혁혁하게 기여하고 있는 국내 언론계 최대 기자단인 국민안전기자단(네이버 밴드)이 해당 단체 명칭을 '한국안전기자단'으로 변경했다.김영배 대표기자는 24일자로 기자단 명칭을 변경한다고 고시했다.이 기자단 이형식 행정국장에 의하면 기자단 등록 인원이 3400명에 근접함에 따라 국내 최대 기자단으로서의 자각과 위상, 책임성을 감안해 '한국안전기자단'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설영미 박사, <국민안전기자단> 부대표 위촉신문사 알림
- 전국 최대 규모 기자단인 <국민안전기자단> 부대표로 위촉된 설영미 박사 근영. 박성옥 기자.안전정론지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이자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인 설영미 박사가 국민안전기자단(대표기자 김영배) 부대표로 위촉됐다.국민안전기자단 박채식 행정국장에 의하면, 설 박사의 한국 언론의 정론화 열정과 언론관련 업적을 높히 사 김영배 대표기자의 낙점으로 11.1일부로 기자단 제1부대표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설 박사는 ▲서울벤처대 겸임교수▲주)아세아방재 상무▲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사)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국민안전기자단 안전자문위원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안전 분야에 헌신·기여하고 있는 인사다.국민안전기자단은, 산하에 전국 266개 전 지자체 단위 기자단 네트워크와 150여개 기관·단체 및 기능분야에 걸쳐 협력기자단 체계를 구성한 전국 최대 규모 기자단이다(국민안전기자단 네이버 밴드 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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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공공/정부
- 컨슈머아이즈 구성및 운영 체계(출처;보도자료)해외직구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부터 개선까지 소비자 자율감시활동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4일 서울 교원 챌린지홀에서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했다.‘컨슈머아이즈란 식품‧의약품 온라인 안전에 대한 자율감시기능과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속 회원을 위촉해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으로 운영 중('22년~)이다.(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구성 회원단체 현황(출처;보도자료)올해는 해외직구식품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 인원을 84명으로 확대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년도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맘카페, 중고거래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감시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된 원료·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위해식품(3,393개, ’24년 4월 기준)의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해외직구 위해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지난 2년간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감소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면서“올해는 식약처와 함께 해외직구 분야까지 자율감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컨슈머아이즈 활동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건강기능식품 오인, 의약품 오인, 기능성화장품 오인, 효능 등에 대한 과장광고, 마약 불법‧판매 게시글 등 수정‧삭제(‘23년, 총 5,188건 모니터링 중 625건 위반)를 했다.식약처는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을 계기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환경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김현선과장(043-719-1711)이나 조정옥사무관(043-719-2553) 또는 사이버조사팀 김일수과장(043-719-1901)이나 심진봉서기관(043-719-1910) 또는 수입유통안전과 임창근과장(043-719-6251)이나 김은정사무관(043-719-6256) 또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정수사무총장(02-774-8081)이나 백소현간사(02-774-4050에게 확인하면 된다.
- 질병관리청, 세계적 백신 전문가와 신종감염병 백신 연구개발 교류 및 협력 강화공공/정부
- 전문가 세미나 포스터(출처;보도자료)질병청에서 경구용 콜레라 백신, 백신 구조 설계 연구 성과 및 미래의 백신에 대한 최신 지견 공유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6일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스웨덴의 얀 홈그렌 교수, 미국의 바니 그레이엄 교수와 제이슨 맥렐란 교수가 방한하여, 질병관리청 직원 대상으로 경구용 콜레라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된 백신 항원 구조 설계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방문하는 전문가 3인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3회 박만훈상 수상자들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면담을 하고, 또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백신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기술, ▲항원 디자인, ▲협력 방향 등에 대한 논의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등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박만훈상은 우리나라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 故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백신 업계에 의미 있는 공적을 세운 연구자 및 단체 시상(’21년 신설, 매년 2명 선정, 각 1억원 상금, 국제백신연구소 주최, SK바이오사이언스 후원)이다.이어 홈그렌 교수는 전 세계 수많은 생명을 구한 최초의 ‘경구 콜레라 백신’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그레이엄 교수와 맥렐란 교수는 중화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항원 구조 연구 성과로 코로나19 백신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경험을 발표한다.홈그렌 교수(예테보리대학교)는 세계적 백신 학자로, 콜레라의 발병과 면역 메커니즘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으며, 장내 점막 표면의 주요 항체인 IgA가 콜레라 보호 면역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경구 콜레라 백신 개발의 길을 열었다.또한 공동 수상자인 그레이엄 교수(미국 모어하우스 의과대학)와 맥렐란 교수(텍사스대학교)는, 면역원성이 높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 설계를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을 안정화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mRNA백신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백신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질병관리청 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유경과장(043-913-4150)이나 우인옥연구관(043-913-4155) 또는 임희지연구사(043-913-4157)에게 확인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공공/정부
- 공무원 보호 방안(출처;보도자료)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고소‧고발’ 필요하다는 응답 98.9%폭언‧모욕‧장시간 전화, 반복민원, 과다한 자료요구 등 제한 타당하다는 응답 81.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모욕성 전화, 장시간 전화 등 제한 타당성(출처;보도자료)「민원처리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① CCTV, ② 비상벨, ③ 녹음전화, ④ 보호조치 음성안내, ⑤ 안전요원 배치,⑥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 ⑦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⑧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⑨ 대응전담부서 지정 ⑩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례 제정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법(출처;보도자료)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특히, 지난 3월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원인(출처;보도자료)이상민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상민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라면서,“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 활용하여 국민 2,361명 참여, 4.8.~4.15. 8일간 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했다.설문조사 실시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원인>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어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대응 방안>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며,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 보호 방안>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고,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그 외에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이에 따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기관장의 노력도>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 박유정과장(044-205-2441)이나 허지행(044-205-2454) 또는 한명숙사무관(044-205-2442)에게 확인하면 된다.
- 국방부, 국방일보 병영차트 4월 설문 ‘만약 내가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여가시설 늘리고, 급식 맛은 올리겠습니다”공공/정부
- 설문에 임했던 제1기 국방부 2030 자문단 단원들(출처;보도자료)‘콜라 무한리필 자판기 보급’ ‘찜질방 설치’ 등 재미있는 답변도 눈길“제가 국방부 자문단이라면? 최신식 체력단련실 설치를 제안할 겁니다. 군인의 근력은 곧 전투력이니까요.” (육군22사단 박○○ 일병) “한 달에 한 번 꼭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해주면 군 생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육군35사단 송○○ 일병)활짝 웃고 있는 육군 장병들(출처;보도자료)만약 현역 병사들이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어떤 분야의 복지정책을 우리 군에 제안하고 싶을까?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의 설문 결과 1위는 ‘시설’, 2위는 ‘급식’, 3위는 ‘인사제도’ 순으로 나타났다.청년세대의 새로운 시각으로 국방정책 개선·발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국방부 2030 자문단’이 출범해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활약에 대한 장병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국방일보는 현역 병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만약 내가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제안하고 싶은 복지정책 분야와 그 내용’을 주제로 2024년 4월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이번 조사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401명의 현역 병사들이 참여해 솔직하고 참신한 의견을 남겼다.병사들이 제안하고 싶은 복지정책 분야 1위는 전체 응답자의 33.9%(136명)가 답한 ‘시설’ 분야로 집계됐다. 체력단련실·도서관·PC방·북카페 등 여가시설 증설, 생활관·세탁실·화장실 등 생활시설 개선 관련 의견이 주를 이뤘고, ‘찜질방 신설(육군5기갑여단 전○○ 상병)’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육군탄약지원사령부 엄○○ 병장)’ 등 색다른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2위는 14.5%(58명)가 답한 ‘급식’ 분야가 차지했다. 급식의 질 향상, 메뉴 다양화, 영외급식 확대, 뷔페식 급식 도입 등의 복지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병사들의 의견이었다.급식 분야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 중에는 ‘선호 메뉴를 익명 게시판에 조사하는 급식 커리큘럼 제도 도입(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김○○ 일병)’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과 ‘무한리필 음료 자판기를 설치해 콜라를 무제한 제공(육군36사단 강○○ 상병)’이라는 재미있는 의견도 나왔다.공동 3위는 각각 11.7%(47명)를 얻은 ‘인사제도’와 ‘병영생활’ 분야로 조사됐다. 인사제도 분야에서는 휴가·진급·근무제도 개선 제안이 다수를 차지했고 병영생활 분야 제안에서는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주 1회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 부여(육군51사단 조○○ 이병)’ 등 일과 후 문화생활 향유 여건 개선 관련 제안도 접수됐다. 이어서 병사들이 제안하고픈 복지정책 분야 5위는 ‘보급품(35명·8.7%)’, 6위는 ‘급여 및 수당(22명·5.5%)’, 공동 7위는 ‘병영문화(18명·4.5%)’와 ‘자기개발 및 취업(18명·4.5%)’ 분야로 조사됐다.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열린 국방 콘텐츠다.병영차트 설문결과는 매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 기국간서기관(02-2079-3700)이나 김가영팀장(02-2079-3710)에게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