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여름 태풍 때, 한 지역언론사가 관공서 대비태세를 너무 잘 감시 보도해서 탈?...경남도 하동군 '하동저널'
- 경남도 하동군 지역신문인 '하동저널'이 지난 여름 수차례태풍 엄습 시, 하동군청 관내 여러 면사무소의 재난대비근무실태를언론 감시해 보도후 공무원노조로부터 심한 공박을 받아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내용.(자료제공=하동저널), 글 김영배 기자.경남도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우리 역사에서 유서 깊은 고장이다. 중국 영웅 관우의 고향인 하동 해량과 지명이 동명이라 조선시대에는 관운장사당까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지리산 밑 물 좋은 고장이다. 섬진강 동쪽에 있다고 해서 하동(河東)이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무대(하동 악양)이기도 하다. 도인촌인 청학동을 비롯해 삼국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녹차 시배지(始培地)이기도 하다. 신라시대에 세운 쌍계사, 송림, 백사장, 제첩국 등으로도 이미유명하다. 그러니 풍광은 미루어 알만하다. ‘대한민국 알프스’로 자칭하는 곳이다. 인걸은 지령이란 풍수 격언처럼 인재의 산실이기도 하다. 구한말 의병장도 많이 배출한 곳으로서 조선시대 경상우도 진주목 제일 명촌(하동 안계/安溪)이다. 설운도가 부른 ‘하동사람’이란 노래도 있을 정도다.그런 하동이 요즘 시끄럽다.바로 군청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지역 '언론사'와의 갈등이다. 올해는 유달리 태풍이 잦은 해다. 하동은 문자 그대로 물가에 있는 고장이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공익을 위해 존재하기에 이런 재난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국민 안전 위해서 긴장해 소임을 다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이 지역 신문사인 ‘하동저널(대표이사 겸 보도국장 정우석)’은 지난 태풍 ‘13호 링링'과 '17호 타파’ 가 엄습해 왔을 때 국민 재난 예방을 위해 군청 비상대기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 후 일부 공무원의 근무 부실을간략히 보도한 바가 있다. 이는 국민 재난 방비를 위한 당연한 언론 소임 중 하나라고 하겠다.이 신문은 원래 친 군 신문이란 말을 듣다시피 하고 있어 적나라한 보도 보다는 경각심 제고 차원의 약식 보도를 했음에도 노조로부터 심한 어필을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 하동저널은 점검 당시 <어느 면은 청사 근무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고>, <1개 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이 직원1/3대기 인원이 지켜지지 않은 점>, <가로수가 넘어져 길을 막고 있는 데도 면사무소는 문을 잠근 채 근무 직원이 술 냄새 풍기면서 자고 있는 등>이 발견 돼 최소한의 보도를 했다하고 한다.이에 공무원 노조는 언론 취재·보도가 위축 될 만한 압박성 질의서를 보내오고, “하동군 발전을 저해하는 부조리 기자 물러가라!”, “뒷구멍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들 각성하라!” 고 적힌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동저널이 보도하고 있다.대통령 말을 빌리면 “공무원은 공무원 일하고, 언론은 언론 일 하면 된다.” 군청 직원이 소임이 있다면 언론도 사명이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무원도 언론인도 모두가 공인이다. 결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동일체 일꾼임을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어느 유명 칼럼이 있다. 이른바 선수와 코치론이다. 대충 기억하면 이렇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에게도 코치가 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에게도 멘토가 있다. 그들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려주고,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원치 않은 일도 하게 한다.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선수와 코치는 결국 한몸, 공동 운명체다. 어떤 코치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능력을 10배 100배 높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해도 아름답다"
- 논설실/2019-10-16
- 순천, 생태 도시 바탕으로 평화의 문 연다... ′2019 순천평화포럼′ 개최
- 전남도 순천시에서 10월 24일∼25일 간에개최되는 ′2019 순천평화포럼′ 포스터(자료제공: 순천시 기획예산실). 글: 김관옥 기자.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시장 허석)는 순천만 국가 정원 일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를 주제로 ′2019 순천평화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올해 처음 개최되는 ′순천평화포럼′은 단순히 남북평화, 한·중·일 평화, 전쟁과 평화 등 1차원적인 협의 개념에서 도시와 국가, 자연과 사람,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까지 점점 확장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평화의 개념에 맞추어 이념적 평화를 넘어 생태와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한 제시를 위해 기획됐다.허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공존과 평화의 도시, 순천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먼저 열어가겠다. ‘생태’ 의 또 다른 얼굴은 ‘평화’다. 생태계 모든 생명과의 공존을 선택해 온 순천이 가장 빨리 평화의 길목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앞으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먼저 열어가는 도시가 한반도의 중심,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순천의 생태와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남북교류는 평화를 향하고 있는 순천지심(順天之心)이다”라고 강조한 것처럼시는 평화에 대한활동에 매진해 왔다.시는 개발 위기에 처했다가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순천만 습지 등 우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도시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했다. 결과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 됐다. 북한과도 문덕/라선 철새 보호구 생태 협력,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 센터 회원 가입, 금강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로 생태를 통한 교류와 통일 트랙터 구매 성금 전달, 평화공원 조성 같은 다양한 민간 참여 사업을 추진해 남북 교류를 선도하고 실천적 평화 비전을 제시해 왔다. 내년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공동 선언문 체결과 정유재란 전적지 순천 왜성을 역사적 화해 장소로 상징화하기 위한 평화공원 조성 복원 사업으로 한·중·일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 평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이번 평화포럼은 국가 정원 국제 습지센터 1층 입체영상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Peace For the Future Generation )’라는 주제로, 국회와 지자체 등 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등 200명이 참석해 국제 관련 학술토론을 하고 평화 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다.24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조 발표, 시장 주재 공식 오찬, 오후에는 주제별 학술토론, 평화편지 시상식과 전달, 순천평화 프로세스 선언 순으로 폐회식을 진행한다. 25일은 국가 정원 내 평화 정원 조성 예정지, 순천 왜성, 낙안읍성 등 평화 유적지 방문으로 순서가 이어진다. 이 코스는 내년 한·중·일 평화포럼 개최 시 정유재란 후손을 초청 방문 코스로 활용예정이다.기조 발제를 맡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대표적인 지한파 인물이다. 2015년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본의 식민 통치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일 관계 개선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뿐만 아니라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한일관계 악화상태에서 이번 순천방문은 의미 있는 행보로 관심을 끈다.국외 토론자로는 지난달 19일 순천시를 방문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등 미·중·일·러 4개국 평화 석학들이 참석한다. 국내 토론자로 라종일 전 우석대 총장,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송재훈 한중경상학회장이 참여하여 전문 토론을 진행한다. 라 전 총장을 좌장으로 한 《세션 1》에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 주제로 미·중·일·러 4개국 석학이 참석한다. 송 한중경상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세션 2》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를 주제로 주한 외교 대사, 조 전 국립외교원장이 토론한다.참석 예정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국제 환경회의로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 메시지로 대신하고, 이번 평화포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도 영상 메시지를 보낸다. 축사는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가 맡는다.정원박람회 때 꿈의 다리 14만 장의 그림을 모집한 것처럼, 북한 순천에 ‘보내는 평화 편지’ 평화와 관련된 글과 그림을 모집하는 사전 붐업 행사를 14일 까지 진행했다. 우수 작품은 폐막식 때 시상을 계획하고 있다. 모집한 평화 편지와 각 나라 대표가 전하는 ‘평화 메시지′를 작성해 별도 제작한 평화 우체통에 넣어 행사 종료 후 통일부를 경유해 북한 순천에 전달하게 된다. 평화 우체통은 행사 당일 포토존으로도 활용한다.평화포럼의 민간 참여 확대와 지역 관련 단체의 사전 협조를 구하기 위해지난달 26일 ‘순천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순천 YMCA’, ‘순천 6.15 합창단’ 등 6개 단체와 공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기획 예산실 황학종 팀장은 “′통일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을 내용으로 모집한 그림, 손편지, 평화 2행시에서 서울에 오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는 편지도 있었고, DMZ 철책을 가위로 자르는 그림과 남북이 한마당에 어울려 춤추는 모습을 그린 그림 등 의미 있는 글이나 그림이 많았다”고 하면서, “미리 평화를 준비하고 남북 교류가 될 때 민간 차원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순천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 평화 포럼인 만큼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법을 동원한 사전 홍보, 시 SNS를 통한 현장 중계로 행사 당일 홍보, 개최 결과 보도와 포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회원모집 등을 통해 내년 평화 포럼을 바로 홍보해 나가는 사후 홍보계획으로 나누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의전에 필요한 통역, 의전차량, 숙박, 오·만찬 장소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시는 순천만 국가 정원 박람회, AIPH 순천총회, 흑두루미 생태계 복원 국제심포지엄, 세계 습지 NGO 대회, 플라스틱 프리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 등 많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지만, 연례적으로 전 세계 생태환경 학자들이 순천에 모여드는 국제 학술행사가 없어 이번 평화포럼을 연례적 국제행사로 만들어 ′마이스(MICE)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을 꿈꾸고 있다. 마이스는 회의, 포상 관광 또는 인센티브 여행, 컨벤션, 전시회의 4개 비즈니스 분야를 지칭하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적인 전시 산업이다.스위스 다보스의 국제 민간회의 ′다보스포럼′도 첫해에는 400명 남짓 참여하는 조그마한 지역 포럼이었는데 지금은 세계무역기구(WTO)와 G7 정상회담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좌지우지하는 세계 경제포럼 내지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까지 발전된 상태다. 매년 1월 말이 되면 세계 지도자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CEO 2,500명이 인구 10만의 도시 다보스에 모여들고, 포럼 나흘 동안 체류하면서 숙박, 요식, 소매유통 등으로 약 589억 원을 다보스 지역에서 소비한다고 한다. 49회를 치르면서 인구 1만 명의 도시가 현재 10만 명의 세계 휴양도시가 되었고, 도시 브랜드는 스위스를 추월하고 있다. 이것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이다.시는 ′다보스포럼′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와 매우 유사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참여를 통한 회원제 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젠다를 다보스가 선점했다는 것이다. 작년 ′다보스포럼′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가 간 분쟁이 심화하고 글로벌 평화지수가 낮아질 것을 예측한 바 있다. 순천시도 생태경제 글로벌 아젠다를 선점한다면 세계포럼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보스가 1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10만 명 거주 도시로 발달하고 400여 명이 참여하는 유럽 경제포럼에서 90여 개국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경제 포럼으로 발전한 것처럼, 순천시도 인구 17만 명에서 28만 명 거주 도시로 발전했다. 이런 바탕위에 한·중·일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포럼에서 국제 평화포럼 상설화로 세계적인 평화 도시로의 도약이 이 '순천평화포럼'의 추진 방향이다.백운석 시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포럼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한· 중·일 평화 포럼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세계 정치·경제인들이 모이는 ′다보스포럼′과 같은 상설화된 국제 포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번 ′순천평화포럼′ 이 첫해이지만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생태를 통한 세계평화 프로세스를 만들려는 시의 노력에 많은 나라가 공감해 동참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런 각국의움직임은 앞으로 이 평화 포럼의 품격과 지속성 확보에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역사적으로도 정유재란의 한·중·일 최대 격전지로,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인 순천시가 평화의 최종 종착역은 ‘생태계의 평화’로 생각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향하는 평화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세계인이 기억할 또 하나의명소 탄생이예감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세계 생태 및 평화 전문가가 모여힐링하면서글로벌 아젠다를 논의하는 연례 행사 개최 무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순천시민이 자체 힘으로 여는′순천평화포럼′의 첫해 성공 개최가 중요하다.물론 국민 관심도 무엇보다필요하다.국보급이란 평가를 받는 전남도 '순천만'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 '순천만사람들' 밴드에서 캡처. 글: 김관옥 기자.김관옥 기자=전남지역취재본부장
- 편집국/지방국/2019-10-16
![[원순씨! 시민 속으로 들어가 듣는다!] 박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시민 직접 접촉 토론회 연다](/storage/원순씨 시민속으로 카.jpg)
- [원순씨! 시민 속으로 들어가 듣는다!] 박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시민 직접 접촉 토론회 연다
- 자료제공=서울시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토론회를 연다. 박 시장은 지난달 19일 치열하게 듣고 폭넓은 소통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광화문광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한 기자설명회 이후 마침내 첫 토론회를 18일 오후에 개최하게 됐다.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장시간에 걸쳐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토론자로는 전영훈(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홍창의(카톨릭 관동대 교통공학과 교수), 안창모(경기대 건축학부 교수), 김찬석(청주대 미디어 콘텐츠학과 교수),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김상철(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은희(도시정책 연구센터장), 남은경(경실련 도시센터 국장),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정기황(도시문화연구소) 씨 등이 참여한다.한편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에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됐으나, 당시엔여러 제한에 따라 본모습에 한참 미흡하고, 지금의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모습으로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역사성, 민주성 등을 고루 반영한수준 있고 쓸모 있는 시민광장으로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몇 년 간에 걸쳐 힘차게 추진하던 이 사업은현재일부 정부 부처 및 시민단체의반박에 부딛쳐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가 돼 있는 상황이다.서울시 광화문 추진단 김나연 주무관은 “이번 1차 토론회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시민이 즐겨 찾고 세계에서 사랑받는 우리의 광화문광장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광화문 추진단 시민추진위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시는 무작위 170명 시민위원을 위촉해 역사 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로부터 순수 시민 입장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 있다.
- 논설실/2019-10-12
- 광명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모 2개 사업 최종. 선정 국비66억확보
- [사진제공=광명시청]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광명동초 학교복합화사업’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6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별도 공간에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생활 필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광명동초 학교복합화사업’은 총사업비 157억원(국비 33억)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에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에는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공연장, 시청각실, 어린이체험관 등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학교 복합화 사업은 지난 2011년 추진하려 했으나 학교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중단된 사업으로, 민선7기 박승원 광명시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추진력으로 일궈 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9월에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관심을갖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광명시를 방문해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광명시의 사례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329억원(국비 52억)으로 시민운동장에 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철산 구도심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일사업으로 국비 19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이번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9년 착수해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국/2019-10-07
- 부산시 , ' 2019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 부산시청제공)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1개 기관을 선정하는 ▲최우수 기관에는 사상구가 16개 기관을 선정하는 ▲우수 기관에는 동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가 각각 선정되어 부산이 최우수 2개를 석권하는 동시에 전국 최다 수상(6개 기관)의 영예를 차지하였다고 전했다.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3만8천113명이며, 올해 사업예산은 9천270억 원 규모이다.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는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입원 관리,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하여 최우수 및 우수기관을 선정한다.부산시는 ▲숙식 목적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하거나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 다니며 과다한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적정한 장기입원 사전예방 ▲진료비 상위 청구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부산에 주소를 두면서 타 시․도에 장기입원 중인 관외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절감한 의료급여 재정이 올해 1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예방하여 의료급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취재부/2019-10-06
- 인천시 , 민원 80% 이상 불친절·부당요금·승차거부...빅데이터로 지도 단속 강화
- (사진=매일일보제공,인천광역시 청사전경)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 상반기 접수된 불편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가 집중된 시간대에, 군·구별 상습 발생 지역에서 지도단속을 벌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시는 그간 택시 친절 서비스와 안전 운행 향상을 위해 ▲택시 친절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씽씽스마일 택시 사업’ ▲시·구·경찰 합동 특별 단속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등 을 추진한 결과 연간 택시 불편민원 신고건수는 2013년 5,137건에서 2014년 4,053건, 지난해에는 3,235건으로 감소하였다.그러나 여전히 불편 민원이 많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 의뢰하여 2019년 상반기 택시 불편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추홀 콜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 민원 발생시기가 명확한 1,78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천시에서는 불친절·부당요금·승차거부 세 가지 민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중 불친절 민원이 3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불친절은 오후 3시 이후부터 높게 나타나며, 부당요금은 새벽 0시부터 비율이 높아지고, 승차거부는 밤 11시경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평일에는 불친절 민원이 주말에는 승차거부 민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구별로는 중구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승강장, 동구는 현대시장 및 송림로터리 일대, 남동구는 소래포구 주변, 부평구는 지하철역과 문화의 거리 일대 등 번화가에서 주로 발생했다.또한, 중형택시 기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된 올 3월 9일 전후 발생 민원을 비교한 결과, 민원 내용 및 발생에 큰 변동이 보이지 않아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민원 발생이 높은 시간대에 터미널, 역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시·구·경찰 합동단속과 함께 시 자체 심야시간 특별단속과 택시 관련 단체와의 합동 현장단속을 심야시간대, 월 3회 이상으로 추가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빅데이터 기반의 지도단속 강화로 실질적인 위법행위의 감소 및 택시서비스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재희 택시화물과장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와 협조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편 택시불편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택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취재부/2019-10-06
![[마을 탐방] 서울 '사당3동 주민자치회원', '서울형주민자치' 성공 위해 '선진지(先進地) 견학' 나섰다](/storage/송도 교육장.jpg)
- [마을 탐방] 서울 '사당3동 주민자치회원', '서울형주민자치' 성공 위해 '선진지(先進地) 견학' 나섰다
- 지난 30일, 서울 동작 사당3동 주민자치위원 일동이 국내 주민자치 선진지 중 하나인 '인천 연수 송도2동'을방문해 이승원 강사로부터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가운데줄 오른쪽에서 4번째가 박영용 회장, 그 왼쪽으로 유관모 송도2동 주민자치회장, 이어 장태은 동장 , 앞줄 왼쪽이 이승원 강사다).(사진제공=사당3동주민자치위). 김영배 기자.서울 동작구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 현충원 동쪽은 반포동, 서쪽이 상도동, 북쪽은 흑석동, 남쪽이사당동이다. 수도권 명산 관악산의 한 줄기가 뻗어 내려서 이 현충원 주산 서달산이 됐다. 서달산의좌청룡격인 지맥이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 뻗다가 사당천(승방천)과 조우해 풍수용어로 계수즉지(界水則止), 맥우수지(脈遇水止)로 성혈(成穴)한 곳이 지금의 양지바른 동네 바로 사당3동(동장 한상혁)이다. 네이밍에서 엿보이듯 옛날엔 사당이 많았음직도 하지만 지금은 100여 년 전에 남대문 밖에서 옮겨왔다는 남묘(南廟)를 빼고는눈에 띄지 않는다. 이곳은 ‘총신대’와 ‘삼일공원’이 유명한 가운데 유해환경이 없어, 비교적 공기 맑고 깨끗한 동네다.인성과 인심도 자연따라 간다는 말이 적용되는 곳이기도 하다.또한, 이곳은 동작구 서울형신주민자치 시범마을이다. 구 내 5개 시범동 중 하나다. 박영용 회장과 신옥경 동자치지원관, 임정희 간사가 앞서 뛰고 있다. 4개 분과위가 실행팀으로 편성돼 활동한다. 지난달 30일은 이 동네 주민자치회 선진지(先進地=앞서 가는 우수마을) 견학이 있었다. 견학지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2동(동장 장태은)’이다.송도 2동은 주민자치활동으로 이미 유명한 곳이다. 유능한 지도자가 있고, 활동한 뿌리가 깊어7년 여나 되는 곳이다. 전국 일원에서 견학도 많이 오는 명실 공히 선진지다.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곳이니만큼 견학 가는 사람은한수 배우겠다는 각오가 단단하다.30일, 사당3동 주민자치위원 23명이 국내 주민자치 선진지 중 하나인 '인천 연수 송도2동'을방문해 전 간사였던 이승원 강사로부터 주민자치활동 추진실태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이날 아침부터 출발하는 인원은23명이다. 김성태 동주민센터 주무관도 동행한다. 이들 추진위원은 연 초에 이미 3일에 걸쳐 3강씩 주민자치학교에서 관련 학습을 한 사람이다. 이후 임원단 추가 워크숍, 타 선진지 견학도 여러 곳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가장 난해하다는 '주민자치회 총회'도 무난하게 치러내고 차기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다.여기에 더해 이날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의제 발굴 및 원활한 관계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코스는 <서울 출발>-<송도2동 주민자치회 워크숍>-<도둠횟집 중식>-<커널워크-(겨울, 가을 동물생태 묘사)>-<센트럴파크 도보 산책>-<트라이볼 사진촬영>-<무의도 하나개 유원지 해안탐방로 답사>-<서울 도착>하는 강행군이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마을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제대로 된 마을 개념이 없고,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마을 정부가 없다"고 말한다. 구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 서울형신주민자치가 잘 돼야하는 또다른 이유다. 서울은 당연 전국을 대표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도 하다.또한 이 교수는여타 주민자치회가'참여 없는 수박겉핥기식 주민자치회에다, 마을은 시·군·구의 식민지화 돼 있으니 문제' 라는 것이다. 앞으로 "마을정부로까지 발전해 나가 학교·경찰 등 주민 관련 모든 사무를 읍·면·동급 ‘마을정부’에 이양 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한다. 미국 3대 대통령 '마스 제퍼슨'나 인도의 '간디' 가 역설한 바와 같은 주민 주체의 ‘소규모 마을공화국’이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진단하고 있다.이날 강사로 나선 송도2동 주민자치회 전 간사 이승원 씨는 지난 6년 여에 걸쳐 이곳 송도2동 주민자치회를 실실적으로 이끌어오면서 오늘날 송도2동의 경이적발전을있게 한 인물이다. 그로부터 '주민과 같이 함께 가치'란 제목의강의를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주민자치센터' 이야기'와 '공유가치 학습플랫폼', '모두의 평생학습' 등이 주목됐다. 이곳송도 2동은 원래 갯벌에다 아파트 위주로 최근에 조성한 마을이다. 당연히 뿌리가 없으니 고유전통과 문화도 없다. 100프로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이다. 대신 장점은 연령대가 50대가 85%로서 상상히 젊은 강점이 있다.국내 주민자치 선진지 중 하나인 '인천 연수 송도2동' 주민지윈센터 내 주민 활용공간 모습. 강의실, 작은도서실, 어린이학습실, 요리교실 등이 보인다. 김영배 기자.이곳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차장 지하에 소리교실 △2층엔 북카페/예술교실/창의교실을 운영한다 △3층엔 GX룸/다목적실/문화교실/주민자치실/운영지원실로 쓴다 △4층은 작은도서관/바리스타실/요리교실로 활용한다 △5층은 교양교실/취미교실/대강당/공동체실이 있다 △옥상을 이용해 도시양봉장/장독대/텃밭도 가꾸고 있다.놀라운 것은 연간 자치센터 방문 누적 인원이 10만 명을 상회하고, 작은 도서관 이용자 수도 7만 5000명에 이른다. 총 대출 권수도 5만 5000권에 육박한다.자체 운영프로그램이 무려 151개나 된다. 인근 타동인 송도 1·3·4동 등과도 교류해 동별 순환학습으로 중복과정을 없애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프로그램 현황은 △생활체육/건강 16개 △어학/인문 16개 △유아/어린이 20개다 △요리/커피 등이 8개 △선시/체험 10개 △공연/음악 15개 △야간/주말 11/10개다 △특강/도서관이 11개에 △온동네 배움터가 34개다. 이쯤되면 온동네 사람이 주민자치센터에 살다시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 연간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가 무려4억6천만 원이나 된다.이 주민자치센터의 목표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을 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조례개정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성 △평생학습 등 많은 주제를 수행해야 한다.또,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실천하는 공유가치 창출을 학습에 연계했다. <도시양봉=꿀벌과 사람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 <게릴라 가드닝=버려진 공터에 꽃과 식물 식재>, <발효아카데미=아파트 단지 약점 극복위해 주민센터 옥상에서 직접 장담그기>, <착한계단=건강계단>, <사랑의 발자국=요리교실/학생 동참>, <젓가락 교육=문화유전자 젓가락 스토리텔링> 등이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있다.국내 주민자치 선진지 중 하나인 '인천 연수 송도2동'을 방문한 서울 '사당3동 주민자치위원' 일행이 이곳 주민센터 옥상에 조성된 텃밭, 도시양봉통, 장독대 등을 견학하고 있다(최수남 감사가 소년시절시골 고향에서 벌 치던 향수를 떠올리면서 벌통을 잡고 있다). 김영배 기자.또한 '행복학습센터'를 만들어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계층 주민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문턱 없는 배움터=소외계층인 장애인, 학생, 임산부, 남성 대상>, <실천을 기획하는 학습공동체(Cop)=지식·기술 전수, 배워서 남주자!>, <작은도서관=영유아, 청소년, 학부모 소통·교류>, <축제한마당/어울림의 장=지역사회 연계, 허브역할, 34개 기관 연계>가 있다. 특히 무용단, 독서동아리, 양봉동아리 등이 눈에 띄었다.주민기자단(12명)을 구성해소식지도 책자로 발행하고 있다. 추후는 마을신문을 만들어 유가지 발행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로웠다. 이를 통해 취업과 광고수익도 연계시킨다는계획이다. 세이프데이뉴스는 이들의 언론 진출과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이곳은 드물게자체 직원도3명이나 채용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장차 주민자치의 꽃인 '마을공화국'으로 가는 연습을 단단히 하는듯 하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한국형 란츠게마인드가 생길 날이 멀지 않다는 예감이 든다.이 강사의 마지막 멘트가 오래토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곳 마을공동체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르고>, <함께 먹거리를 찾고>, <함께 일거리를 마련하고>, <함께 소식을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 이라고 말해 이곳 송도2동이 왜 주민자치의 선진지인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모두 함께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핵심이자 장차 '마을공화국' 개국의 바탕이다.이날 사당3동 주민자치위원의 공통된 소감은 한마디로 "대단하다" 였다. 기자도 이곳은 이미1개 동 규모를 초월해 '구 단위 이상 경이적인 마을자치를 구현했다는 생각을 했다. 유럽 어느 카운티 못잖은 좋은 마을 자치 지역으로 성장 시 해외에서도 견학 오는 유명한 곳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의 관문 인천에 소재해 마을도 드넓고, 첨단 송도 신도시 국제업무지구 부근에 소재하니 유리한 점도 많다.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첨단신도시 모습이 특출하다(왼쪽상단 사진이 식후 산책 모습이다. 박영용 회장(양복 착용), 신옥경 동자치지원관(빨간색 코트), 임정희 간사(흰색 상의/가방)의 모습이 보인다). 김영배 기자.한편 이날 견학하는 사당3동 주민자치회도 만만찮은 곳이다. 구성원 면면이 다양한 경력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출행 준비상태부터 완벽하다. 행정팀은 각종 준비품이 풍성하고 빈틈없다. 물수건부터 먹거리에까지. 작지만 알찬 선물도 겹겹이 쌓였다. 밤새워 준비한 세세한정성이 그대로 엿보였다.참여한 위원 모두 인솔에 협조하고 우정을 다지는 가운데 시종일관 방문 목적을 잊지 않았다.선진지 모습을 하나라도 더 담아가기 위해집중하고 자료 수집에열중 했다. 이 단체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대목이다.송도2동에서의 2시간 워크숍을 뒤로하고, 2부행사는 '지역현장 체험' 시간이다. 이른바 힐링타임이다. 주제는 <소 · 화 · 제>라고 한다. 소는 주민자치회 '소통'을, 화는 '화합'을, 제는 '제일 현장체험'을 말한다고 신 지원관이 귀띰한다.먼저 송도2동 주민센터 인근인 '송도국제업무지구'부터 견학했다. 이곳엔 국제녹색기후기금(GCF)를 비롯해서 UN산하 기관이 무려 16개나 입주해 있는 명실공히 국제도시다. 도시의 척도라는 현대형 첨단 고층건물과 수로가 조화된 세련된 공원이다.이 공원은 예술작품같은 조형미가 돋보이는 곳이다. 서양 어디 못지 않다.인천자유경제구역청(G타워 IFFZ 홍보관)건물 33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본송도신도시 조망은별천지다. 외국인 모녀도 사진촬영에 바빴다. 그곳에서는 도시 조성관련 영상물을 볼 수 있다. G타워를 나와 송도의 랜드마크이자 복합문화공간인 '트라이 볼(도자기형 조형물)' 구조물 앞으로 모인다. 이곳은 인공호수 물 위에 떠있는 모습에서수려한 건축예술 美의 절정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 촬영도 많이 하는장소다.영종도 인천공항과 마주 보이는 섬. '무의도' 견학도 했다. 섬 안에 있는 실미도 입구를 지나갔다. 실미도 사건은 영화까지 나왔다. 1968년 김신조 부대의 청와대 침투에 대응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파 보복을 목적으로 만든 특수부대원 31명이 훈련하다가, 정세변화로 용도폐기 되자 부대 내에서살상을 저지르고, 탈영해 시내버스를 탈취해 서울 노량진까지 진출하다가 군경과 총격전끝에 전멸한 사건이다.'하나개유원지(해수욕장)'에 내려관광지인 해안탐방로를 걸었다. 바다 위에 길게 설치된가교다. 해풍속 해안절벽의 붉은 바위가 절경인 곳이다. 한 위원은 "이곳을 착안하고 개발기획한 공무원에게 큰 상을 줘야할것"이라고 하면서 감탄의 소감의 일단 표하기도 했다. 한 번 가볼만한 풍경이 틀림없다. 사당동 명가수 김인순위원이 뽑는미성의 노랫가락이 다리위를 스쳐가는 해풍에 울려 멀리 퍼져가감상하는 격조가 있었다. 인재 많은 사당 3동임이 드러나는 장면이다.인천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해안탐방로가 절경이다. 김영배 기자.이날 박영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당3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오직 ‘참여’를 강조했다. 바로 이 강사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함께>란 곧 <참여>를 의미하지 않겠는가. '참여 없는 주민자치는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던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참여 없는 주민자치도 허구일 뿐이다.서구 주민자치의 모범이라는 스위스 ‘란츠게마인드' 는 안건을 놓고 여러 차례, 그리고 장시간 밤새워 토의와 숙의를 한다는데 사실 우리 나라는 어딜가나회의 참석자가 도통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 있지를 못한다. 젊은이는 직장 때문에 통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노령자도앉으면서 벌써 돌아갈 생각부터 한다. 주민자치란 재미와참여의식을 가져야 길게 가고, 내실있게 된다. 밤새 토론도 하는 진지하고 열성적 모습을 보여야 남들보다 앞서가는 소위 '선진지'가될 것이다.각동 주 민자치위원은 그 마을공화국의 장관이요, 의원이고, 도지사요, 경찰서장역할이다. 신분에 대한 자각과 자기희생적 사명감이 필요하다. 이날 견학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만끽한 힐링의 좋은 경험을숙성시킬 때 ‘서울형 신주민자치’가‘사당3동’에서 활짝 꽃필 것으로기대된다.30일, 서울 사당3동 주민자치위원 일행이 방문해 견학한 인천 연수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건물이 깔끔한 가운데 예술성 높게 외양이 돋보이고, 내부 공간 배치도 좋아활용성이 높아보였다. 김영배 기자.
- 논설실/2019-10-01
- 광명시, '철망산평생학습원' 건립 중...전국 1호 평생학습 도시 광명 향해 힘찬 날개짓으로 비상!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공중인 '철망산평생학습원' 공사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광명시청]광명시는철망산에 평생학습원을 시공 중이다. 이 학습관은 내년 초에 개관예정이다.시는 다양한 시민 욕구를 반영해 이 평생학습원을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학습문화 복합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의실, 동아리실 등 모든 공간도 시민들에게 적극 대관할 계획이다.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동아리실, 무용실, 음악실, 강의실, 청년평생학습·다목적실, 장애인 평생학습강의실, 공유사무실, 공유식당, 평생학습도서관, 유튜브·팟캐스트 녹음실, 시민의 부엌, 전시실 등의 다양한 복합시설로 꾸며질 계획이다.특히, 평생학습도서관은 ‘웃고 떠드는 도서관’을 테마로 웃고 떠들며 책도 보고 콘서트와 강연도 즐기는 왁자지껄한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강의실’(약132㎡)을 별도로 만들어 장애인과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배움실을 만든다. 또한, ‘광명자치대학교(도시재생, 기후에너지, 마을자치), 세계시민학교, 시민실천학교(의·식·주 인문학)’ 3가지 테마를 특화시켜 고품격 평생학습 강좌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박승원 시장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시 직영으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해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차별 없이 누구나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새로운 장을 열 계획이다”며,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단체와 토론,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2020년 3월 9일 21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언문’을 전격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시는 "시민이 평생학습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하며 시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국 1호 평생학습도시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2019-09-29
- 순천에선 조세 부패 꿈도 못꾼다...시가 발벗고 나서 특단 대책 마련
- 전남도 순천시 로고(자료제공=순천시청 홈피에서 캡처). 김관옥 기자.[지방에서 조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전남도 순천시는 부패신고자 보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부패행위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부패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 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세부 규정하고 있다. 이 획기적 내용을 김관옥 세이프데이뉴스 전남취재본부장이 심층취재 보도한다=편집자 주]순천시(시장 허 석)는예산 편취 등 부패행위 방지 및 부정이익 환수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최대 20억, 포상금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 공포(公布)했다. 이는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금액이다.순천시는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라는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첫 번째 시정 운영 목표를 ″더 청렴한 신뢰 도시″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시 국민권익위의 행정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도평가(평가기간 : 2017.7.1∼2018.6.30) 결과 청렴도가 극히 낮은 수준(종합 3등급, 내부 4등급, 외부 3등급)으로 나타났다.이에 시장 이하 전 직원은 시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과 청렴성 제고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청렴한 조직 분위기 조성 △반부패·청렴 혁신 추진 △부정 청탁 금지제도 운영 활성화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강화 △반부패·청렴 민간협력 추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 전략으로 세워 반부패·청렴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이번 조례는 총칙, 부패행위 신고 처리, 부패행위 신고자 등 보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순으로 제1장에서 제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일부러 노출되기 어려우므로 부패행위에 가장 근접한 내부자들에 의한 정확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행위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돈 보다는 정의감 때문에 신고하지만 내부 신고로 인해 조직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심지어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통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신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상 비밀보장과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일반 시민들은 권리로서 자유권적 청원권에 의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지만,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내부 공무원들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놔두면 부패행위가 있든 없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은 제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에 총칙의 의미가 있다.제2장에서는, 신고 시 기본적으로 자기 성명을 적고 날인하도록 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 남을 처벌받게 하는 것은 때로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도록 기명의 문서로 되어 있다. 부패행위가 있는데도 신고자 보호 제도와 보상 제도에 대해 불신하거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해도 접수 처리한다.한 가지 차이점은 익명의 경우에는 신고 처리 결과를 알려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하면 60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동일한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이나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게 되어 있다. 부정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 감사 및 회계부서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3장에서의 신고자 보호 제도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고자의 비밀 보장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상 규정되어 있고 그 형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상으로도 신분이 공개되면 그 경위를 조사해서 신분 정보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아무리 철저히 해도 신고자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신고는 막연히 추정해서 할 수 없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정보를 접한 사람이 신고하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발생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유추, 추론, 압축하거나 알 수 있음으로 신고자를 압박하는 경우에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직장 내에서는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 조건의 차별로, 일반 민간인 경우에는 감독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그 신고자에게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조사 후 불이익이 인정되면 원상회복,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순천시에서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이익이 발생하면 원상회복, 시정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기 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절차를 갖고 있다. 신분상 불이익 말고도 협박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뿐만 아니라 가족, 다른 형제들도 시와 관계된 행정 영역 내에서 협박을 받을 수 있고 신변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음으로 고발을 즉시 하도록 하고 있다.가족 등의 신변보호 조치는 수사기관에 직접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은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문을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이차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부패행위 신고자 외에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객관적 사실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조력자(협력자)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하겠다는 규정도 담겨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민과 공무원의 공통적인 보호 규정이고, 특별히 부패행위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표창·인사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기준표를 만들고 조항으로도 들어 있다.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패행위에 가담했다가 가담했던 직원이 양심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범죄행위와 연관된 경우와 자기 업무가 직무상 비밀이어서 신고 못 한다고 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면책해 주게 되어 있다.이렇게 하면 신고가 늘어나거나 모함 성, 투서 성, 무고가 생기지 않겠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있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증거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자료로 제출할 때 부패행위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허위일 때는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함 성, 투서 성, 무고 성 신고가 없도록 하고 있다.제4장에서는 순천시 예산의 부정 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부패행위 신고로 부패행위가 확인돼 시 재정상 수입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수입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최대 20억까지 주게 돼 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주워 신고했을 때도 유실물법에 의해 원소유주가 5～20%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시 재정을 되찾아 주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또한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이 절감되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최대 포상금을 2억 원까지 지급 하도록 했다.시에 재정으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있고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상당히 계산이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간접적인 것은 포상금으로 2억 원을 지불 하도록 한 것이다.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시를 기만하거나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 환수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지 장치도 마련돼 있다.지자체로는 서울시가 20억, 기초 자치 단체로는 순천시가 서울시에 이어 20억이라는 최고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의 500∼1,000만 원의 보상금과 비교해 ″낭비되는 돈이다″, ″과연 지불할 재정이 되느냐″는 논란이 있다.여기에 대해,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멤버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한 후 현재 순천시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인 김지식 실장은 절대 낭비가 아니고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두 가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다.김 실장은 “시 재정상 수입이 425억 정도 증대될 경우 20억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시 예산 절감이나 손실 예방이 280억 원 정도 되어야 포상금 2억이 지급되므로,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는 신고자의 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적은 보상이고 결코 낭비되는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또“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1/1000, 1/10000 정도로 확률이 낮고 없는 것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단 년도 사업보다는 5년 이상 이어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민간투자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난 4월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 」 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되는데 사업이 100억만 돼도 500억을 받을 수 있음으로 보상금 20억은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조례는 부패행위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과 실제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대우를 통해서 예방과 규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독일에서는, 도로 뒷골목에서 접촉사고로 남의 차에 흠집을 내고 간 사람이 10분 이내로 출동한 경찰에게 잡혀간다고 한다. 연금받는 노인이 외출을 못 하고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가 즉시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가진 노인을 두고 “도로에는 아무도 없지만, 당신이 땅에서 저지른 일을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정도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 실장은 “독재 국가 시절을 살았던 경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남을 감시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청렴′이라는 좋은 의미에서 여러 다수의 사람이 불특정한 부패행위를 통제하는 견제 원칙이 작용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이번 조례에는 지난 7월 12일 제정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허 석 시장은 조례를 공포하면서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면서,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시는 2019년을 순천방문의 해로 정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행정 ▲부패·청탁·갑질 없는 직장 이렇게 ″3대 청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촛불혁명 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높다. 공직사회 청렴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통해 증명된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성장 또한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 혁신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면에서 지방 순천시의이번 조례의 제정·공포는의의가 크다.
- 지방국/2019-09-26
- '지구 살리고 혜택도 받고'...양손에 떡,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하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홍보 포스터(동작구 제공). 김영배.서울시는 전국에서 선도적인 사업과 시책이 많다. 그 중 하나만 꼽는다면 '에코마일리지 정책'이 있다. 쉽게 말해 에너지 절약이다. 늘 들어오던 말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23일 오후에찾은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김선창 주무관(57)에게 문의하고 상담한 결과, 속된 말로 절약을 잘하면 연간 20만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노인 및 1인 가구도 많은 세상에 적은 돈이 아니다.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그간 182만톤 온실가스 감축으로 서울 면적 2.8배에 달하는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2억8천만그루를 식수한 효과를 창출해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했다고 한다.이 제도에 참여해 지구를 살리고 혜택을 볼려고 하면, 일단 서울시에 회원가입부터 해야한다. 가입대상은 개인 가정 또는 상가, 학교, 기업 등이다.가입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를 통해 신청한다. 순차는 ⓵회원가입 ⓶ 회원유형 선택 ⓷회원이용 약관 확인 후 동의 체크 ⓸실명(본인) 인증⓹개인정보 입력 ⓺가입 완료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된다.중요한 건 혜택부분이기도 하다 △우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별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사용량을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다음은 인센티브다. 에너지를 절약한만큼 거기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다. 6개월 단위로 전기(필수),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하면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개인회원은 5∼10프로 미만 절감 시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 10∼15프로 미만 절감 시 3만 마일리지(3만원 상당), 15프로 이상 절감 시는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을 수혜한다. 인센티브 활용은 기부, 상품권, 친환경제품, 티머니, 충전권, 카드포인트 적립, 아파트관리비 차감 등으로 가능하다.▲단체회원은 10 TOE 이상은 우수회원 선정시는 50-500만원, 우수회원 미선정시는 보상품으로 5-1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10TOE미만은 5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받게 된다. 우수회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감축량 및 우수실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인센티브 활용은 에너지 빈곤층 기부, 에너지 효율화·신재생에너지·온실가스감축 사업비 등으로 지급된다.이날 만난 김 주무관의 말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개인별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이 제도를 아직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사당3동은 인구 거주 인구 2만 7천여 명이다. 1가구에3∼4인 거주로 분석 시 약 7000가구다. 이 중에 300 가구 정도가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있다고 한다. 5프로 정도다. 이 정도지만 동작구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고, 서울시 평가에서도 동작구가 최상위 클라스에 랭크 됐다고 한다.김 주무관은 이 모든 성과가 “이효숙 구 통장연합회장을 중심으로 한 통장단의 열성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일단은 행정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렇게 서울이 시범단지가 돼 시 전역의 가입 실적이 상향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 논설실/2019-09-23
- 서울특별시, 2019년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공모전
- 2019 꽃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공모전 포스터.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이근철 기자.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은 지난4일 부터 25일까지(21일간) '2019년 꽃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를 공모 한다.시의 이번 공모는 서울시에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해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장착 시키기 위해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육성하고 정보 교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기획했다.응모대상은 서울시 내 생활공간 속에 꽃과 나무를 심은 우수사례로 서울시내 동내(골목길, 자투리땅), 학교, 건물, 상가, 개인.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 속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꽃과 나무를 심은 공간이다.응모자격은 서울시민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녹화사연 및 현황사진을 포함해 이메일(contest@ecolink.or.kr)로 접수 하고 ※이메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 인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인편의 경우 25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 2층(방배동 537-5)로 접수 하면 된다.응모조건은 최근 3년이내 유사 대회에서 입상·입선한 사례는 당선 취소한다(단 으뜸 가꾸미상 분야는 과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입상·입선 사례도 응모 가능하다). 제출된 사례 중 당선작의 저작권 등의 권리는 서울시에 있다. 일반에게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자료, 출판, 전시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심사기준은 △참여의 자발성, 인원, 빈도, 기간 등 적극성, △차별화, 어려움 극복, 공동체 의식 향상 등 감동, 우수성, △녹화로 주변 환경이 개선 여부 등 경관성, △식물 선택과 배치, 디자인과 창의성 등 녹화 수준으로 한다.시상내역은 본상 총4개 분야 24개팀 이다. 본상에△꽃피는 서울 새내기상(녹화 2년차 미만의 새내기를 대상으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한6개팀) △아름다운 경관상(녹화경관이 우수한 사례를 선정한 9개팀) △으뜸 가꾸미상(과거 수상자중 현재 까지도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한 6개팀) △으뜸 이야기상(녹화활동 커뮤니티 및 다양한 활동 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선정한 3개팀)에게 서울특별시장상과 각각200만원의 시상금을 전달 한다. △특별상에는(본상 수상자 중 특히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사례를 추가 선정해 1팀)에게 200만원의 시상금을 전달 한다.문의사항은 다산콜 02-120과 서울특별시 조경과 02-2133-2131, 환경실천연합회 02-805-8840∼2번으로 하고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내손안에 서울 홈폐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이 행사에는 서울특별시와 환경실천연합회가 주최 한다.
- 취재부/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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