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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민자치회는 회장이 왕인 '소왕국' 인가?...풀뿌리 직접민주의 역행에 탄식소리 커
[참고사진] 2019년 가을 무렵, 서울의 한 마을 주민자치회원 일동이 모범선진지 마을을 방문해 성공사례 브리핑을 듣고 있다. 위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 김영배 기자.“이 소설에서는 완장으로 대표 되는 작은 권력을 소 시민이 갖게 되면서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진 줄 착각하면서, 주변인들에게도 냉정하게 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들게 되고, 그 권력을 잃었을 때 이성을 잃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개인이 갖는 권력의 달콤한 맛을 풍자했다” 80년대 현대문학사에서 펴낸 완장의 저자 윤흥길이 소설을 쓴 경위에 대해 한 말이다. 이 완장을 요즘 말로 바꾸면 ‘갑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갑질의 시대 , 갑질 공화국, 갑질 만능 등등으로 비하 하기도 한다. 온 국민이 갑질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상갑질판 벌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전국 3000여 개 동 단위 마다 있다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서울)다. 위원회란 말을 쓰고 보니, 어쩐지 북한의 무슨 인민위원회가 생각나 괜히 소름이 쭉 끼친다. 몽둥이 집을 생각부터 생각난다. 나쁜 폭력에 대한 선입견이 뇌리에 입력돼 있기 때문은 아닐까. 서울시는 (구)주민자치위원회를 진일보 시키기 위해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학습과 이행이 가능토록 신개념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해 3년 차 이행 중이다. 1단계는 각 구마다 30프로 정도의 시범 선행 동을 지정해 운영하다가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426개 전 행정동에서 서울형 신 주민자치를 시행중이다. 1기 운영 시 이구동성으로 도출된 희망사항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주민 간 화합·단결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마을단위 직접민주주의 핵심가치다. 무슨 거창한 사업을 벌린다거나, 산업사회처럼 효율에 치중해 성과 크게 올리자는 게 아니다. 화합과 관계형성 통한 아기자기한 마을가꾸기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자 조직이기 때문이다. 유능한 사람 각축장이 되거나, 거창하고 화려한 부자동네 만들기가 아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임원진이 필요하게 된다. 시도 주민자회 임원진 선출을 위한 제반 규칙은 시·구·동 조례를 통해 이미 잘 만들어 놨다. 문제는 이행 과정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핵심인 민주 절차다. 서울은 '서울형 1기 신주민자치회'가 지난달 10일 부로 2년 임기를 마치고, 이어 2기 위원 임기가 시작됐다. 위원은 1차 연임이 가능해 4년까지 구청장 위촉이 가능하다. 이에 새로 구성된 2기 주민자치위원단은 2기를 이끌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 임원진 선발 과정이 소란스럽다. 일부는 순조로운 곳이 있는가 하면 혼란스러운 곳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갈등을 넘어 큰다툼과 소동도 비일비재하다. ‘거의 다’라고 할 만큼 많은 곳이 확인된다. 쉽게 말해 감투 싸움질이다. 감사 의뢰부터, 법정 소송까지 가는 곳도 더러 발생할 징후가 보이기도 한다. 이는 1기 임원이 2기로 자동 연임 하고자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란 말이 있지만 유목민이 아니라 그런지 새 술을 아예 못 먹게 부대마련을 못하게 하는 행태가 다수 목격됐다. 1기 임원진은 위원 임기와 같이 일몰제로 자동소멸 됨에도, 우리 모두 전원 연임 하자는 뜻 모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 무리수를 둔 곳도 있다. 선행동마다 거의 모든 기존 임원이 담합해 전원 발맞춰 군대 행군 하듯 2기 임원으로 자동 연임을 기도하는 곳이 상당수 있어 말썽이 일었다. 그러다가 일부는 시정해 다시 정상 선발 절차를 거치기도 했으나, 워낙말썽이 많은 데다 후유증도 만만찮아 다수 위원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1기 임원이 똘똘 뭉쳐서 2기에 임원으로 진출코자 하는 희망자를 왕따시키거나, 모함도 했다. 출마 준비 시간 여유를 없애 압박을 주고, 행정정보 차단으로 의도를 원천 봉쇄하거나 견제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다발했다. 정치모략 같이 저열하고 더티한 플레이도 있었다. 인격 모욕적인 행위도 있었다.그 옛날 중국 땅에서 조조들이 피의 쟁패하던 삼국지 시절과 흡사해 경악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해진다. 그들이 그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파 먹던 꿀 단지를 숨겨 놨나. 혹은 꼭꼭 숨겨야 할 무슨 비리가 있나. 등등 일반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 불가한 점이 있다. 일단은 마을 일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감투질일까. 물론 서울의 경우 권한도 크다. 1억 상당 예산도 집행하는 등 동장과 협력하는 대등한 위치로도 부상했다. 들러리가 아니란 얘기다. 아무리 권한도 명예도 권위도 생겼다지만, 임원 출마자 대다수가 좋은 전직이 있는 고령자들에다, 국민지도층이다. 교수에 군 장교·경찰간부, 전직공무원, 마을지도자 등등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태반이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무슨 벼슬 더 하겠다고 난리인지 도저히 이해 못할 부분이라 해답을 완장에서 찾는 이유다. 지적되는 문제점은,△일몰로 해체된 1기 임원진이 새로 출발하는2기 임원 선출위원을 선정 내지 추천을 하겠끔 상황 조성하는 등 무개념 비민주 월권적 행위가 곳곳에 있었다. 부정과 다름 없다. △신입이나 1기 평위원에서 임원진 출마한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출마 등록 시 행정단계에서 시간 압박을 가해 지장을 초래케도 했다. △특정 경쟁자 출마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 상급 구 조례에 어긋나는 하급 동 조례를 만든 곳도 있었다.위원과 임원의 자격 조건은 동일한데도 임원 출마 대상자는 특별히 거주지 조건을 강화(실거주 조건)하는 동조례 항목을 만들어 억지로 진입을 막은 것이다. 한편 감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해 바로잡지 못해 유명무실했다. 되려 피해인 이의제기자를 감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각종 서류를 폐쇄적으로 공개해 사전 지식 정보를 활용치 못하게 해 선거운동에 방해를 놓기도 했다. 단체 톡이나 밴드 등 편리한 소통 도구를 사용치 않고, 별 비밀이 아닌데도 투명 공개 원칙을 위배 하면서까지 “와서 봐라” 하는 둥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 고의로 견제한 것이다. 일개 마을주민자치 사무에 비공개 할 비문 있나? 있다면몇 급인지 묻고 싶다. △교회 등 종교 종파나, 정당 정파, 새마을금고, 기타 직능단체나 마을단체 등에서 다수의 패거리 인원을 사전 영입해 표결에 안정한 인원수를 확보한 곳도 발견 됐다. 이는 표결 시 표를 독점함을 물론, 의사 결정이나 토론 시 소수의 언로를 차단하는 등 회장 본인의 아성 구축으로 소왕국이다. 물론 각각 마을공화국이니 어쩌면 왕이나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회장이나 임원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마다 바쁘게 사는 세상이다. 여러 개 일을 다 잘 하기는 어려운데도 명망만 가지고 다수의 직책을 맡게된 케이스다. 그러다 보니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사람을 끌어 모으니, 죄다 아는 사람판이다. 다양성도 기회공평도 공정성도 다 상실 된 채 속칭 그놈이 그놈이다. '형님동생'에 '우리가 남이가' 도 발생할 수 있다. 정실이 자연 싹틀 수 밖에 없는 구조요 토양이다.△서울시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떠넘겨 집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회 행정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지원관과 간사가 있지만 일반 위원은 참여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기에 맡기는 예산 규모가 커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간사는 직업인도 아니다. 일 4시간 정도 근무에 100만 원을 받고 있어 어정쩡하다. 국민 기초임금에도 한참 못미친다. △가장 나쁜 것은 각 동 임원진끼리 교류를 통해 다 같이 연임 하자고 담합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발견 됐다는 점이다. 그러니 어찌 불만이 팽배하고 갈등이 엉키지 않겠냐고 이구동성 말한다. 감독 관청인 서울시나, 위원 위촉자인 각 구청장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현장이란 개념은 소멸돼 무색해지고 있다. 완장 시대로 역행해 독재가 판치는 5공식 주민자치로 만신창이가 돼 얼룩지고 있다는 탄식소리가 북악을 흔들고, 한강을 출렁이게 한다면 과한 말일까. 의도 좋은 서울형신주민자치가 보다 안정된 운영과 미래형으로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 한다면, △상하급 모든 조례 개정을 통해, 일단 마을 주민자치위원 중 임원은 재출마를 불허하고,△동당 50명인 전 위원이 2개월 단위 윤번제로 회장 및 부회장 직을 돌아가며 수행토록 하면 어떨까 한다.단, 감사는 업무 연속성 보장차원에서 2년 장기 보직이 타당하다. 다음은△'겸직제한'이다. 마을직능단체나 통장, 금고이사장, 아파트동대표회장 등등 마을에서 하나라도 회장급 직책담임자는 임원 출마를 제한하면 기회 균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매점매석같은 직책독점이야 말로 반민주, 반주민일 것이다.△시 주민참여예산은 동주민센터에서 동장 주관으로 집행 환원하면 더 안전한 집행보장 되고 합리적이다. 이러면 감투 좋아하는 한국 사회 주민자치회에서 감투 모략전이나 갈등은 뚝 하고 그치게 될 것이다. 서구식 추첨민주주의를 넘어 아예 모두가 회장되는 이른바 전원간부화 내지 윤번민주주의라는 획기적 신기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회장을 누가 얼마만큼 오래 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업무에도 전혀 무관하다. 회장이란 게 끌고 가는 독재형 리더라기 보다, 밀어주거나 어깨동무해 같이 가는 중재자 역을 수행하는 것이 서울형 신개념 주민자치 아닌가.
주필실/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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