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꽁이 서식지 정보 공개하지 말라”고 환경청에 소송 제기한 레고랜드 시공사(강원중도개발공사) 부당성 지적 높아
- <2020년 여름 비올 때 춘천 중도 아스팔트위에 나타난 맹꽁이. 황미경 기자>“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1항이다. 작년 말경인 12월 22일 주)강원중도개발공사(전 엘엘개발)가 환경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유는 강원도 춘천 중도(中島)의 맹꽁이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다. 춘천 중도 선사역사유적은 전체 국민에겐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역사학계 관련자 및 수도권 사람에겐 상당히 알려진 곳이다. 중도 보존을 위한 여러 지킴이 단체의 활동에 기인해서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슬픈 상황에 처해있는 곳이다. 지구 서쪽 저 멀고 먼 나라 영국의 위락사업체 ‘레고랜드’가 거대하게 들어선다. 중국 투자 호텔도 세워질 예정이다. 인류역사문화재 단지를 파헤쳐 먹고 노는 돈벌이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의 두서를 떠나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란 지적 소리가 높다. 남의 나라 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닌가. 그것이 전 인류의 역사문화 자산일진대. 대영박물관에 있는 이집트 미이라를 보고 약탈문화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않는 세계인이 없다고 한다. 못 가져가니 부셔버리잔 심리인가. 중국 일본도 한국이 인류 최고(最古)의 선사문명 발생지 되는 걸 꺼려해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문화재도 전쟁이다. 문화재 안보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지만 우리 나라만 경제개발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는 분위기라 등한시 한다는 국민인식이 있다. 문화재 외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이다. 석기, 청동기, 철기문명이 누대로 발굴된 이 세계적인 고대 유적이 있는 춘천 중도에 멸종위기 생물인 ‘Ⅱ급 맹꽁이’가 살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 최대급 도시인 서울 한강 한가운데 섬인 중지도에도 맹꽁이가 서식해 고 박원순 시장이 맹꽁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개발도 최소화 했다. 하물며 지구상에 별로 흔치 않을 수준의 산수 좋은 춘천 땅이겠는가. 강원중도개발공사 발굴연합단이 낸 보고서에 보면 중국럭셔리호텔이 세워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레고호텔부근, 강원국제컨벤션센터가 세워진다는 터 부근,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근, 중도생태공원으로 가는 길 레고랜드 리조트예정지 부근이 저습지가 표시돼 맹꽁이서식지로 의심되고 있는 곳이다. 중도유적 내 맹꽁이 관련 정보에 대한 환경단체의 공개요구에 따라, 환경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맹꽁이 서식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레고랜드 기반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정보공개 이틀을 앞두고 맹꽁이 서식지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 문제도 대두 됐다. 맹꽁이 서식지 정보를 수개월 동안 기다렸던 ‘중도생명연대’는 “환경을 걱정하는 국민들로서 격분하는 분위기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장 9조 4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한 법 규정을 이용해 환경을 걱정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노골적인 반환경적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강원도가 대주주로 출자한 회사가 환경청의 정보공개를 막았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단 것이다. 국토 환경을 보존해야할 지자체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면 공개 취소 소송까지 걸겠냐”며, “올해 5월 5일 개장 예정이라고 하는 레고랜드 개장 전엔 정보공개를 못하게 하려는 처사다. 맹꽁이를 비롯한 환경파괴가 알려질까 두려워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이들 교육을 위한 놀이를 표방하는 레고랜드가 절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강원도와 레고랜드 공사측을 맹비난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③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멸종위기생물 Ⅱ급 맹꽁이는 지자체로부터 보호돼야 하고, 서식에 관한 정보는 국민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맹꽁이 서식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환경청의 결정이 공개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강원도출자 회사의 환경청 대상 맹꽁이 소송은, 강원도와 강원도 출자 레고랜드 공사측이 2천 5백만 수도권 상수원의 환경파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파괴의 혐의가 짙은 사기업의 방해를 뚫고, 맹꽁이 서식 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판결은 결국 중도선사유적지 보존과 직결 돼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커다란 국민관심사가 될 수 밖엔 없는 것이다. 세이프데이뉴스 황미경 기자 1004smiledia@naver.com
- 지역취재본부/2022-01-16
![[기자의 눈] 주민자치회는 회장이 왕인 '소왕국' 인가?...풀뿌리 직접민주의 역행에 탄식소리 커](/storage/선진지 견학.jpg)
- [기자의 눈] 주민자치회는 회장이 왕인 '소왕국' 인가?...풀뿌리 직접민주의 역행에 탄식소리 커
- [참고사진] 2019년 가을 무렵, 서울의 한 마을 주민자치회원 일동이 모범선진지 마을을 방문해 성공사례 브리핑을 듣고 있다. 위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 김영배 기자.“이 소설에서는 완장으로 대표 되는 작은 권력을 소 시민이 갖게 되면서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진 줄 착각하면서, 주변인들에게도 냉정하게 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들게 되고, 그 권력을 잃었을 때 이성을 잃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개인이 갖는 권력의 달콤한 맛을 풍자했다” 80년대 현대문학사에서 펴낸 완장의 저자 윤흥길이 소설을 쓴 경위에 대해 한 말이다. 이 완장을 요즘 말로 바꾸면 ‘갑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갑질의 시대 , 갑질 공화국, 갑질 만능 등등으로 비하 하기도 한다. 온 국민이 갑질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상갑질판 벌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전국 3000여 개 동 단위 마다 있다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서울)다. 위원회란 말을 쓰고 보니, 어쩐지 북한의 무슨 인민위원회가 생각나 괜히 소름이 쭉 끼친다. 몽둥이 집을 생각부터 생각난다. 나쁜 폭력에 대한 선입견이 뇌리에 입력돼 있기 때문은 아닐까. 서울시는 (구)주민자치위원회를 진일보 시키기 위해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학습과 이행이 가능토록 신개념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해 3년 차 이행 중이다. 1단계는 각 구마다 30프로 정도의 시범 선행 동을 지정해 운영하다가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426개 전 행정동에서 서울형 신 주민자치를 시행중이다. 1기 운영 시 이구동성으로 도출된 희망사항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주민 간 화합·단결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마을단위 직접민주주의 핵심가치다. 무슨 거창한 사업을 벌린다거나, 산업사회처럼 효율에 치중해 성과 크게 올리자는 게 아니다. 화합과 관계형성 통한 아기자기한 마을가꾸기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자 조직이기 때문이다. 유능한 사람 각축장이 되거나, 거창하고 화려한 부자동네 만들기가 아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임원진이 필요하게 된다. 시도 주민자회 임원진 선출을 위한 제반 규칙은 시·구·동 조례를 통해 이미 잘 만들어 놨다. 문제는 이행 과정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핵심인 민주 절차다. 서울은 '서울형 1기 신주민자치회'가 지난달 10일 부로 2년 임기를 마치고, 이어 2기 위원 임기가 시작됐다. 위원은 1차 연임이 가능해 4년까지 구청장 위촉이 가능하다. 이에 새로 구성된 2기 주민자치위원단은 2기를 이끌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 임원진 선발 과정이 소란스럽다. 일부는 순조로운 곳이 있는가 하면 혼란스러운 곳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갈등을 넘어 큰다툼과 소동도 비일비재하다. ‘거의 다’라고 할 만큼 많은 곳이 확인된다. 쉽게 말해 감투 싸움질이다. 감사 의뢰부터, 법정 소송까지 가는 곳도 더러 발생할 징후가 보이기도 한다. 이는 1기 임원이 2기로 자동 연임 하고자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란 말이 있지만 유목민이 아니라 그런지 새 술을 아예 못 먹게 부대마련을 못하게 하는 행태가 다수 목격됐다. 1기 임원진은 위원 임기와 같이 일몰제로 자동소멸 됨에도, 우리 모두 전원 연임 하자는 뜻 모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 무리수를 둔 곳도 있다. 선행동마다 거의 모든 기존 임원이 담합해 전원 발맞춰 군대 행군 하듯 2기 임원으로 자동 연임을 기도하는 곳이 상당수 있어 말썽이 일었다. 그러다가 일부는 시정해 다시 정상 선발 절차를 거치기도 했으나, 워낙말썽이 많은 데다 후유증도 만만찮아 다수 위원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1기 임원이 똘똘 뭉쳐서 2기에 임원으로 진출코자 하는 희망자를 왕따시키거나, 모함도 했다. 출마 준비 시간 여유를 없애 압박을 주고, 행정정보 차단으로 의도를 원천 봉쇄하거나 견제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다발했다. 정치모략 같이 저열하고 더티한 플레이도 있었다. 인격 모욕적인 행위도 있었다.그 옛날 중국 땅에서 조조들이 피의 쟁패하던 삼국지 시절과 흡사해 경악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해진다. 그들이 그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파 먹던 꿀 단지를 숨겨 놨나. 혹은 꼭꼭 숨겨야 할 무슨 비리가 있나. 등등 일반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 불가한 점이 있다. 일단은 마을 일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감투질일까. 물론 서울의 경우 권한도 크다. 1억 상당 예산도 집행하는 등 동장과 협력하는 대등한 위치로도 부상했다. 들러리가 아니란 얘기다. 아무리 권한도 명예도 권위도 생겼다지만, 임원 출마자 대다수가 좋은 전직이 있는 고령자들에다, 국민지도층이다. 교수에 군 장교·경찰간부, 전직공무원, 마을지도자 등등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태반이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무슨 벼슬 더 하겠다고 난리인지 도저히 이해 못할 부분이라 해답을 완장에서 찾는 이유다. 지적되는 문제점은,△일몰로 해체된 1기 임원진이 새로 출발하는2기 임원 선출위원을 선정 내지 추천을 하겠끔 상황 조성하는 등 무개념 비민주 월권적 행위가 곳곳에 있었다. 부정과 다름 없다. △신입이나 1기 평위원에서 임원진 출마한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출마 등록 시 행정단계에서 시간 압박을 가해 지장을 초래케도 했다. △특정 경쟁자 출마를 사전 봉쇄하기 위해 상급 구 조례에 어긋나는 하급 동 조례를 만든 곳도 있었다.위원과 임원의 자격 조건은 동일한데도 임원 출마 대상자는 특별히 거주지 조건을 강화(실거주 조건)하는 동조례 항목을 만들어 억지로 진입을 막은 것이다. 한편 감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해 바로잡지 못해 유명무실했다. 되려 피해인 이의제기자를 감사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각종 서류를 폐쇄적으로 공개해 사전 지식 정보를 활용치 못하게 해 선거운동에 방해를 놓기도 했다. 단체 톡이나 밴드 등 편리한 소통 도구를 사용치 않고, 별 비밀이 아닌데도 투명 공개 원칙을 위배 하면서까지 “와서 봐라” 하는 둥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 고의로 견제한 것이다. 일개 마을주민자치 사무에 비공개 할 비문 있나? 있다면몇 급인지 묻고 싶다. △교회 등 종교 종파나, 정당 정파, 새마을금고, 기타 직능단체나 마을단체 등에서 다수의 패거리 인원을 사전 영입해 표결에 안정한 인원수를 확보한 곳도 발견 됐다. 이는 표결 시 표를 독점함을 물론, 의사 결정이나 토론 시 소수의 언로를 차단하는 등 회장 본인의 아성 구축으로 소왕국이다. 물론 각각 마을공화국이니 어쩌면 왕이나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회장이나 임원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마다 바쁘게 사는 세상이다. 여러 개 일을 다 잘 하기는 어려운데도 명망만 가지고 다수의 직책을 맡게된 케이스다. 그러다 보니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사람을 끌어 모으니, 죄다 아는 사람판이다. 다양성도 기회공평도 공정성도 다 상실 된 채 속칭 그놈이 그놈이다. '형님동생'에 '우리가 남이가' 도 발생할 수 있다. 정실이 자연 싹틀 수 밖에 없는 구조요 토양이다.△서울시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떠넘겨 집행토록 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회 행정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지원관과 간사가 있지만 일반 위원은 참여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기에 맡기는 예산 규모가 커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간사는 직업인도 아니다. 일 4시간 정도 근무에 100만 원을 받고 있어 어정쩡하다. 국민 기초임금에도 한참 못미친다. △가장 나쁜 것은 각 동 임원진끼리 교류를 통해 다 같이 연임 하자고 담합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발견 됐다는 점이다. 그러니 어찌 불만이 팽배하고 갈등이 엉키지 않겠냐고 이구동성 말한다. 감독 관청인 서울시나, 위원 위촉자인 각 구청장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현장이란 개념은 소멸돼 무색해지고 있다. 완장 시대로 역행해 독재가 판치는 5공식 주민자치로 만신창이가 돼 얼룩지고 있다는 탄식소리가 북악을 흔들고, 한강을 출렁이게 한다면 과한 말일까. 의도 좋은 서울형신주민자치가 보다 안정된 운영과 미래형으로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 한다면, △상하급 모든 조례 개정을 통해, 일단 마을 주민자치위원 중 임원은 재출마를 불허하고,△동당 50명인 전 위원이 2개월 단위 윤번제로 회장 및 부회장 직을 돌아가며 수행토록 하면 어떨까 한다.단, 감사는 업무 연속성 보장차원에서 2년 장기 보직이 타당하다. 다음은△'겸직제한'이다. 마을직능단체나 통장, 금고이사장, 아파트동대표회장 등등 마을에서 하나라도 회장급 직책담임자는 임원 출마를 제한하면 기회 균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매점매석같은 직책독점이야 말로 반민주, 반주민일 것이다.△시 주민참여예산은 동주민센터에서 동장 주관으로 집행 환원하면 더 안전한 집행보장 되고 합리적이다. 이러면 감투 좋아하는 한국 사회 주민자치회에서 감투 모략전이나 갈등은 뚝 하고 그치게 될 것이다. 서구식 추첨민주주의를 넘어 아예 모두가 회장되는 이른바 전원간부화 내지 윤번민주주의라는 획기적 신기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회장을 누가 얼마만큼 오래 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업무에도 전혀 무관하다. 회장이란 게 끌고 가는 독재형 리더라기 보다, 밀어주거나 어깨동무해 같이 가는 중재자 역을 수행하는 것이 서울형 신개념 주민자치 아닌가.
- 주필실/2021-03-17
![[기자수첩] 한 동네나 다름없는 이웃 마을인데도, 주민자치회 운영은 달라도 너무 달라 이채로워](/storage/김영배.jpg)
- [기자수첩] 한 동네나 다름없는 이웃 마을인데도, 주민자치회 운영은 달라도 너무 달라 이채로워
- 서울시(동작구)는 지난 2019∼2020년 간에 서울형 신주민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제1기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왔다. 기간 중 이들은 나름 상당한 성장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엔 3500개의 읍·면·동에서 나름 주민자치를 하고 있지만, 특히 수도 서울의 이행 진도가 높다는 행안부의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하 2월 중순은 그간 수고한 제1기 주민자치회원의 임기가 끝나고, 제2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난해부터 이미 주민자치학교 수업을 통해 참여인원을 양성해 구청장으로부터 위촉장이 발부된 상태다. 구 관내 15개 주민자치회는 2월 중순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즌에 즈음해 임원을 선발을 하고 있다. 가장 모범을 보인 곳이 사당3동으로 알려졌다. 행정에 노련한 박영용 회장이하 임원 전원이 연임하지 않고 새로 임원을 선출토록 배려함으로써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게 됐다는 평가다. 그럼으로써 명실공히 주민자치와 민주행정의 표본이 됐다. 반면, 이웃마을 흑석동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아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곳은 1기 임원이 전원을 2기 임원으로 임기 연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찬반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니. 다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핵심 문제가 하나 있다. 신 주민자치는 구 주민자치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특출한 유능자나 고위경력자나 유경험자 등이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많이 해 실적을 도출하는 단체가 아니다. 소통과 배려, 참여와 화합이 핵심이다. 50명 위원 중 누가 임원이 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추첨민주의의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사들이 이구동성 강의한 이유다. 그것이 진수이기 때문이다. ‘서울형 신 주민자치’란 의의를 살려야 한다는 데 있다. 모름지기 주민 자치는 한국형 아닌, 서구형의 가장 민주적 절차와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찬반을 묻는 형식은 선진형이 아니다. 친주민형도 아니다. 요즘은 군에서도 찬반을 묻지 않고 참여와 토론을 선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곳 마을커뮤니티에 의견이 분분한 이유다. 이 흑석동이 행정선진지인 사당3동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건지 아니면, 구임원진이 신임원진으로 이어 연임할지는 아직 모르나, 결론은 참여위원 50명 중 한 명도 불만하지 않는 총원의 소통으로써 화합의 장을 여는 주민자치가 되길 바란다. 그래야 ‘구 주민자치위원회’를 탈피한 ‘신 주민자치회’가 되기 때문이다. 동작 15개동을 넘어, 서울 500여개 동 전 주민자치회도 사당3동의 모범사례를 준용해 전국에 서울주민자치회의 미명이 널리 알려져 나라 민주발전의 씨앗이 되길 희망한다.
- 주필실/2021-02-11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⑧](/storage/프로필 사진[25].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⑧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⑧▲ 결과보고서는 조사자가 결함현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다.이제 결과보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는 조사자가 결함현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다.노련한 조사자는 동일현상을 리콜로 결론을 도출 할 수도 품질문제로 결론을 도출 할 수도 있다.많은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줄거리(논리)는 있어야 한다. 조사자가 확인한 내용,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되,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은 논점을 흐리게 만든다. ▲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라결과보고서는 자신이 고민해서 자신의 진행방식을 체득하도록 하라, 결과보고서 틀은 정해져 있으나 창의적으로 변경가능하고 조사항목과 조사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조사자 본인만이 감당하는 부분이다.누가 알려주지 않는다. 좋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서 고민하고 고민해야 좋은 결과보고서가 나온다.조사배경 및 목적, 조사대상(사진포함), 소비자불만내역 즉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서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만, 가능하면 안전과 관련된 항목과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다.조사내용은 소비자불만내용 중 자동차 및 부품의 구조, 사진, 설명자료 포함, 문제부품,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에 담으면 좋은 보고서가 된다.확인된 문제의 내용, 최대한 시험조건 방법 등 객관화가 필요하고 결함현상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시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결함신고센터 내용분석(생산월별, 발생월별, 주행거리별로 정리)을 통해 결함발생 빈도와 경향성 포함하여야 한다.결함발생 부품이 어느 부품과 연관이 되는지, 안전과 관련된 부품인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사전인지 가능여부도 포함해야 한다. 이때 인지여부는 사전인지와 사후인지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제작사는 사전인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사자는 사전인지가 아니거나, 문제발생 한 이후 인지 되는 사후인지라는 명확한 자료와 논리가 있어야 한다.전문가 평가결과, 정비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조사 시행을 통한 전화조사 결과, 타이어, 도로 등 다양한 소음전달경로 등의 검토를 통해 일반운전자가 해당결함을 충분히 인지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국내·외 유상 및 무상 수리 현황은 제작사의 품질 문제의 경향성 및 발생빈도를 나타낸다.제작사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수리 현황의 문제가 상당한 경우, 실제 정비현장에서 발생된 수리현황과 조사자에게 제출한 현황이 다른 경우도 존재 한다. ▲ 리콜 의견의 경우 시정방법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제작사가 시행하고 있는 시정방법이 적성한지에 대한 조사자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면밀히 검토해서 객관적인 문제 현상을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정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방법 적정성에 대한 추가 조사지시를 받거나 조사자가 판단이 가능한 경우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작사 의견보고서에는 조사자의 조사결과와 별도로 제작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담는다. 제작자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면서 거의 대부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한다.이러한 제작사에서 주장에 대해 조사자는 항상 항목별로 반대 논리와 근거가 반드시 조사결과에 포함되어야 한다.따라서 제작사 주장과 조사기관 조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과학적, 기술적인 접근, 자문들을 통해 국토부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 조사 결론조사자 의견 작성은 조사내용과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하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논리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의도 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 통상적인 수준, 인지하지 못한, 선량한 주의 의무 등의 표현을 적절히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2020-02-23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⑦](/storage/프로필 사진[26].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⑦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⑦▲ 고품 분석결과는 제작사(부품)스펙에 100%만족하게 되어 있다.이제 결함의심 자동차부품 분석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시 고품 분석결과▲ 고품 분석결과는 제작사(부품)스펙에 100%만족하게 되어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현장에서 조사 시 문제가 발생된 부품을 단품으로 조사를 하면 100% ▲제작사 스펙이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 자동차규칙)을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부품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작자가 요구한 스펙을 100%이상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설계마진을 두고 설계해서 스펙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제작사 스펙을 만족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없을 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분명 현장조사 시 잘 관찰하다 보면 제작사 스펙은 만족하지만 측정값은 각각 조금씩 상이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 제작사 스펙은 만족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현장조사는 제작자 의도대로 문제없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측정값의 좌, 우 차이 그리고 왜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발생된 차이가 발견된 현상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회신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어렵다. 자동차에 장착되었던 문제 부품이 단품으로 제작사 지그(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일이 눈을 뜨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 관련 부품 시험방법, 스펙을 먼저 받아라현장조사 가기 전에 어떤 시험을 할 것인지, 시험항목과 제작사 스펙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간단한 그리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시험방법 및 항목(문제발생 가능한 항목은 삭제)만 주고 스펙은 주지 않는다.스펙을 미리 연구원에 주었을 때 스펙에 맞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부품 결함을 확인과 함께 문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장비에는 스펙이 붙어 있어도 스펙을 문의하면 보안상항이라고 주장하면 주지 않는다.시험방법, 스펙을 먼저 받는 것은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부품시험의 경우 대부분 대외비로 되어 있지만, 구글 등을 잘 이용하여 검색하면 일반적인 시험인 경우가 많다. 이를 제작사에 제품에 맞도록 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가로 개인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에 구성된 개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해서 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제공받은 자료를 언론의 취재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절대 취재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회의시 비협조에 대하여사전에 회의 참석자 명단을 요구해야 한다. 참석자 명단, 담당부서, 그리고 연락처 등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누가 오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응 하려는 것인지, 문제 파악이 끝났는지, 아님 아직 제작사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부품업체와 제작사의 비용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이다.제작사 별로 상이하지만 품질부서 외에 참석자(설계, 보증, 시험 등)가 있다면 모두 관련된 부서가 모인 것이다. 설계 및 시험 담당자(부품업체, 용역업체 포함)가 참석하면 제작사 스스로 원인 파악이 잘 안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험 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이 참석하면 부품업체와 비용, 그리고 보증기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참석한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은 그만 큼 조사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간단한 경우, 회사에서 미리 지침이 내려와 내부 결론이 나와 대응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자(품질부장, 차장정도 수준)에서 대응한다. 현장조사 시 정비(AS) 지역기술지원팀이나 고객지원팀은 현장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품질부서와 다르다 품질의 지시를 받기는 하지만 AS본부장(이사급)급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작사는 작업자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고품 확보시 협조가 잘 안되고, 구매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이때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현장조사 목적과 현장조사 협조 사항을 다시 제작사에 이야기 하고 구두로 경고를 하고 마지막 경고(3차례 정도)를 하면 대부분 더 이상 방해나 비협조는 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어려워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남겨 조사 비협조 사항을 싸인(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공식으로 통보하여 문제를 삼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조사비협조에 대해 제작사에 공문을 통해서든 메일을 통해서든 현장조사 종료 후 요약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조사거부 등에 대한 근거가 남게 된다.▲ 현장조사 후 회의록 결과를 제작사에 통보 후 확정한다.현장조사 시 확인된 사실에 대해 참석자명단, 회의록을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귀 후 조사내용 및 회의록에서 확인된 사실을 제작사에게 통보 후 사실과 다른 경우 회신을 요청하게 함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현장 조사 시 스펙 등 비협조에 대해 향후 메일 등으로 다시 스펙 등을 요청 한다 이때 여전히 스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안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확인 된 사실에 추가로 조사자의 의견을 추가하여 요청한다. 이때 추가로 요청된 내용은 제작사에서 검토 내용을 회신해 온다. 일련의 과정에서 제작사 담당자의 작성 문구 등에서 나오는 의도와 실수 등을 감지해서 조사에 활용한다. 부품업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 조사 시 확정된 내용과 기타 자료 등 요청사항을 요구하면, 제공 가능한 경우 제공을 하지만, 대부분 현장조사 시에만 대응을 하고 제작사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회신을 받게 된다. 사실 확인을 하다보면 부품업체의 경우 본인이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설명한다. 분명히 말했는데 그만 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를 조사에 활용한다. 이야기 한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숨기려고 하면 관련 법령에 의해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을 메일로 수차례 보내면 결국 인정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부품업체 방문 시 제작사에 AS용으로 납품한 실적을 현장에서 받도록 노력한다. 제작사에 AS용을 납품한 실적은 무상수리 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알 수 있고, 모든 판매 실적(유상수리)까지 확인하면 실제 부품의 불량 여부(불량율)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부분 자료 확인 하려면 오늘 안 된다. 그리고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는 답변을 받게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답변이 오면 “늦어도 괜찮으니 주세요”라고 기다리며 받아야 한다. 이런 현장상황은 1박 2일의 현장조사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된다.현장조사 당일로 회사에 복귀하거나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경험상 필자는 최소한 밤이 늦어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모두확인 했다고 생각한다.▲ 설계 및 사양변경을 문의 하라업체 방문 시 설계 및 사양변경을 문의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일자와 변경사유에 대해 문의 후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이는 문제 부품의 변경 사실을 제작사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뜻하며 설계변경과 사유는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충적, 예비적으로 자동차결함조사에 있어 특정부품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제작사를 조사하는 것보다 부품 제작자를 먼저 조사하여 ▲설계변경 일자와 ▲변경사유, ▲납품실적을 조사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현장조사 시 AS 부품 등 비협조 관련하여 미리 날자와 시간을 정해서 교환하기로 하여 출장을 나갔는데 교환하고자 하는 부품이 없다고 하거나, 전산에 조회해보니 이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 그리고 부품이 도착하려면 2∼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제작사의 대응이다. 어떻게든 당일, 아니면 다음날 오전, 오후라도 도착하도록 요청하고 교환 전, 후 자동차에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 후 그날 현장조사를 종료하고 다음날 다시 현장조사 실시해야 한다.어떤 경우는 전산이 마비되어 부품조회가 안된다고 설명한다. 전산이 안돼서 부품조회가 안된다고도 한 적도 있다.이때, 시간이 걸려도 되니 알아봐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나중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현장조사 시 AS부품을 2개 요청했다. 1개는 예비용이다. AS용 부품이 새것이라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로 요청하고 협조를 구한다. 그리고 고품과 동일 부품번호 인지 등을 확인한다. 부품번호가 다르면 사양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사양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결함·하자·품질문제 등으로 개선했다는 이야기다.설계 및 사양변경은 제작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부품업체가 임의로 설계 및 사양변경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제작사의 승인에 다라 변경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현장조사는 최소 2인 1조가 타당하다. 상기 내용을 혼자서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장조사는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조사자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판단력, 자격증 등의 개인역량이 상당히 요구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자의 마음가짐과 기술적, 논리적, 법리적인 경험을 토대로 가능하면 많은 현장조사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자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더 질 좋은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혼자서 조사하고, 자료 작성하고, 소비자 상담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일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라. 업체 근무시간이 경과 된 경우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해서라도 현장에서 조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현장을 떠나면 다시는 그 상황과 현장이 재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조사가 매우중요하다.
- 2020-02-23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⑤](/storage/프로필 사진[28].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⑤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⑤▲ 초기 현장(사실 확인)조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이제 초기 현장조사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초기 현장(사실 확인)조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조사인원은 최소 2명이 함께 1박 2일 이상으로 나가야 하며, 현장(사실)조사가 경험상 모든 조사과정 중 제일 어려우며 제일중요한 조사이다. 현장조사가 실패하면 모든 조사도 실패하게 된다. 결국 자동차제작결함 즉, 리콜로 이어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어렵다. 최초 현장조사 시 무엇을 확인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조사는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사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작결함 조사를 ▲건의 할 수도 있고 조사 건의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또한 조사자가 건의를 하더라도 조사기관 내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동의를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동차부품 업체방문 시 회사 소개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워밍업이다.특별히 부품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해당 부품업체는 특정 제작자뿐 아니라 다른 제작자에도 부품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현장조사 일정을 제작자와 부품제작자와 조사기관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부품업체에 문제발생 이슈발생에 대한 특정부품이나 부품과 연관된 내용 등을 현장조사 일이 결정되기 전에 해당부품회사 주요제품과 연혁, 납품업체, 특정부품 등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부품업체 현장조사 시 메일로 회사 자료를 제출한 자료는 당일 현장조사 시 발표 자료와 다를 수 있다.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발표 자료를 바로 출력을 요청하고 받아야 한다.이때 대부분 주지 않는다. 보고서에 담아야 하니 주라고 하면 문제 되는 부분은 빼로 일반적인 자료를 줄 것이다. 이때 발표한 내용과 출력한 내용에서 누락된 것을 메모하여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방향을 결정해도 좋은 방법이다.제작사 회의 시 될 수 있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문의하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좀 해 달라, 이해가 잘 안가니 조금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등이 될 수 있다.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은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하게 하라, 특히 부품업체는 답변 시 제작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현장조사 당시 부품조사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 스펙과 측정값 비교가 필요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 할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사진, 동영상, 제작사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메모 등을 해야 한다.현장조사 당일 부품 등의 분석 시간이 필요한 경우 분석 예정일을 확정하고 해당 요일까지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결과보고서를 약속한 날자 제출을 경과하거나 미루는 경우 분석결과는 사실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 된다.이때 제작사와 연구원에게 동시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부품업체는 연구원에 자료를 주지 않는다. 부품업체는 제작사에 주고 제작사는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한 결과(일부 자료 수정) 조사기관에 주는 방식을 취한다.그리고 분석결과 보고서는 문제 발생 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받아내야 한다. 받아 내는 것이 조사자의 능력이다. ▲ 현장조사 시 현장 확인 전 반드시 제작사와 회의해야 한다.회의 시 조사 목적, 그리고 확인 내용을 미리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을 확인 후 제작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협조가 어렵거나, 전산시스템 이상으로 부품 등의 조회가 안 되는 경우 문제를 다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니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현장조사 시 필요한 부품이 정비센터 등에 입고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품이 없다고, 몇 일후에 도착한다고 하여 최대한 미루는 방법을 택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조사에는 제작사 품질, 설계, 시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다.부품업체의 경우 부장급 이상의 간부가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뜻한다.보통 문제원인을 파악(최초 결함 등)하지 못했다면 제작자에서 품질, 설계, 시험, 정비부서 모두 참여하며, 제작자 스스로 원인을 이미 파악한 경우라면 품질과 정비부서 정도 인원만 동원되고 대응하게 된다.현장조사 시 결함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면서 문의 하라아는 척 하는 순간 제작사가 조사자를 비웃거나 안심하게 된다. 그들은 몇 천 명이 연구를 하는 고급 인력이다.조사자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을 많이 해서 문의에 대한 응답과정에서 실수로 나오는 말들을 캐치하라, 이것이 조사의 노하우다.문제발생으로 추정되는 부품의 납품 현황, 정비, 교환현황을 요구하여 당일 확보해야 한다.정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기다린다고 하고 반드시 받는 것이 조사를 잘하는 것이다. 그날 받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다.현장조사 후 확인 내용은 다음날 바로 정리하여 제작사에 통보하여 사실이 다른 부분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라확인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 확인한 내용인 경우 이미 확인한 내용이라고 선언하듯 말하라현장 조사 시 줄자, 자기진단, 장비 등 이용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측정값을 확보해야 한다.측정값이 나오면 제작사 스펙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제작사 스펙을 문의 하고 받아야 한다.이때 제작사 스펙은 보안사항으로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때 현장에서 확인이 명확히 되어야 본격적인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자가 명확히 이해가 돼야 돌아가서 실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니 지금 명확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협조를 한다.제작공정 확인 시 일반적인 불량률을 어느 정도 인지 문의 하고, 제작공정 확인 시 전체 공정도를 요청하여 확보해야 한다.▲ 회의 및 현장조사 직후 사실 확인서 반드시 확인 징구현장조사 시 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조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사관이 수사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사실 확인서 작성이 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사실상 제작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이때 현장조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요청자료 제출거부, 비협조, 정비거부, 부품확보 거부 등)이 있다면 해당내용도 확인서 내용에 포함하여 남겨 놓아야 한다.예컨대, 자료 요청하는데 있어 부품업체나 정비업체에 나온 책임자가 제작사 본사와 통화해서 제작사 본사 팀장이나 부장이 협조가 어렵다거나 문제부품을 가져 갈 수 없게 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한다.조사자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예비적, 보충적으로 실질적인 현장조사 및 제작결함조사 직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자격이 부여돼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 초기 현장 또는 사실 조사가 실패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초기 현장 또는 사실 조사가 실패하면 나타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조사건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언론보도 이슈가 있어 국토부로부터 조사지시가 내려지더라도 조사내용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리콜조치가 어렵게 된다.▲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여 리콜로 이어지는 것보다, 제작자 스스로 자발적인 리콜형태로 언론보도 되는 점과 ▲국내에서 리콜을 먼저 시행하고 해외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 해외리콜(미국 등)조치가 국내로 확대 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 사항은 아니지만 제작사가 공개 무상수리 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조사결론을 낸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언론보도 한 적이 거의 없다.신차교환환불 판정에 의한 교환환불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81건의 교환·환불 신청 중 ▲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 6건, ▲ 이 중 '각하' 판정 4건, '화해' 판정 2건, ▲ 32건은 접수나 대기 상태, ▲ 심의 도중 교환·환불 신청 취하 사례 19건, ▲ 중재 신청 취하 후 업체로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받은 사례 5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2020-02-23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②](/storage/프로필 사진[31].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②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②▲ 조사자는 아는 만큼 요청하고 아는 만큼 조사한다.이제 자료요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자료 요청▲ 조사자는 아는 만큼 요청하고 아는 만큼 조사한다.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조사 시에 참고하는 책자를 소개하면 김재휘 박사의 공학도서 및 자동차기술핸드북 등을 활용했다.특히, 자동차기술핸드북에는 시험, 설계, 정비 등이 포함되어 조사초기 계획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다.개인발전 및 조사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라, 가능하면 차량기술사 취득을 위해 공부하라, 차량기술사는 제작결함조사를 공학적으로 접근하게 하는데 현존하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결함이 발생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연관시켜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공부해야 한다.▲ 자료 요청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각각 요청하라자료요청은구체적으로세분화해서항목별로각각요청해라.그렇지 않으면 퉁쳐서 자료를 준다, 이런저런 행정처리 업무에 바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갈수 있다.예를 들면 10가지 자료 요청을 하면 사실은 10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은 8개 자료만 제출한다는 이야기다. 이중 문제 있는 자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끝까지 ①부실자료를 제출하거나 ②자료부제출 ③허위자료를 제출한다.따라서 최소한 제작결함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부서, 특히 결함조사부서는 조사에만 전념하도록 행정업무(정부경영평가 등 각종평가)삭제가 돼야 하고, 국민안전을 위해서만 리콜제도 개선 등에 대해 고민하도록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또한 결함조사 부서 평가는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기여정도만을 성과평가 지표로 설정해 결함조사실은 자동차제작결함(현장) 조사를 통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무상수리(권고)가 아닌 → 리콜 건수, 대수, 범위확대 등의 연관성이 포함돼야 한다.※ 결함신고 ↔ 정보분석조사 ↔ 현장조사 ↔ 결함조사(신차교환·환불 사실조사) ↔ 리콜 ↔ 조사확대 ↔ 언론보도상사가 100% 업적평가 하는 제도 내에선 은근히 조사방향을 이야기 할 경우, 상사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조사자는 리콜을 이끌어 내는 역량만으로 평가돼야 한다.
- 2020-02-23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①](/storage/프로필 사진[32].jpg)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①
-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①▲ 자신에게 맞는 조사방법을 터득해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자동차제작결함조사제도와 신차교환·환불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동차제작결함조사를 위해서는 초기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신차교환·환불중재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의 사실조사가 매우중요한데 국민들은 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필자가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방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니 대한민국정부와 조사기관 그리고 국민들은 참고 하길 바란다.▲ 자신에게 맞는 조사방법을 터득해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어떤 현상, 어떤 부품 등을 사진으로 찍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 잘 작성된 보고서는 향후 조사 자료에 활용된다. ▲ 자료 요청 ▲ 제출 기간 ▲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에 대한 조사자 입장 ▲ 초기 현장조사가 가장 중요(핵심)하다.▲ 현장조사 준비사항 ▲ 현장조사 시 고품 분석결과 ▲ 결과 보고 등으로 구성하여 연재 할 예정이다. ▲ 자신에게 맞는 조사방법을 터득해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조사자 마다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본인 장점을 살려서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사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어떤 현상, 어떤부품 등을 사진으로 찍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현장조사 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하는 자료, 즉 사진이 필요하다.사진은 먼저 전체를 먼저, 좌우 대칭으로, 상세내용 순으로 찍는 것이 좋고 비교가 용이한 것이 있다면 활용해도 좋다.장치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전체 좌, 우(전/측면, 후/측면), 번호판, 주행거리, 타이어마모도, 특이사항, 자기진단기 고장내역, 센서측정값, 도로, 기준이되는 건물, 타이어 자국(요마트, 스키드 마크) 등 포함필요)이 될 것이다. ▲ 잘 작성된 보고서는 향후 조사 자료에 활용된다.논리적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엇을 확인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라 그러면 다음에 조사 시 잘 작성된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등을 보고서에 그리고 메모장 등을 이용하여 메모해야 한다.조사대상, 장치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일반적인 점검 방법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면 향후 참고자료가 된다.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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