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찰개혁'을 말하다 ... '박종수'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원](/storage/박종수.jpg)
- [기고] '검찰개혁'을 말하다 ... '박종수'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원
- 박종수 교수“대통령님 83학번이십니까?” 2003년 당시 한 검사가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다.노 대통령이 고졸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도 이런 짓거리를 자행해 국민의 비난을 초래했다. 한 그릇 물이 얼면 천하에 겨울이 온 것을 알듯이 이 한 장면은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면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그날 그 자리는 국민대표자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향해 비아냥과 모욕성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속칭 맞짱을 뜬 막장드라마에 다름없다. 노 대통령은 분노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하고 받아쳤다.결국 노 대통령은 퇴임 후 보복 수사의 압력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정부수립 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집단은 당시 <보안사>를 주축으로 한 군부와 <정보부(중정-안기부-국정원)>, <검찰>이었다.군부 핵심세력은 육사 출신 하나회였다. 하나회 해체로 시작된 군부개혁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반란 획책성 계엄문건 발견으로 인해 무소불위 보안사 후신인 말 많은 기무사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권력욕에 쩔어있던 그 패악의 역사마저 단절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환골탈태해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국정원 개혁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됐다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원점으로 회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강도높은 개혁을 단행해 정치 공작을 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공작 당할 입장인 야당의 기승이 그 반증이다. 어느 쪽이 여당인지도 모를 정도라는 시중의 말이 잘 대변하고 있다.이제 마지막 남은 권력집단은 검찰이다. 이 조직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직의 수장도 날려 버리는 지독한 조직문화에 쩔어있는 곳이다. 군보다 국정원보다 더한 권력욕을 보이고 있다.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남다르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맡아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노 대통령의 비극의 원인을 알고 있기에 의지의 확고함이 읽힌다. 검찰개혁이란 지난한 임무수행 적임자로 조직이나 기수에 무관하고 업무 연장선상에 있던 조국을 내세웠다.이에 검찰은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낙마시키는데 사활을 걸었다. 해방 이래 현재 사법체계를 유지해오면서 향유해 온 그들만의 권력이 깨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보수언론과 야당 국회의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흘린 흔적이 역력하고, 임명 철회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알려지고 있다.검찰개혁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노선 국정과제로 보인다. 이 개혁이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은 동력을 잃고 급속한 레임덕이 온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 정권이 끝나면 이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취소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는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는다. 문 정권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4대강사업' '한강르네상스사업' 등을 보면 알 수 있다.장차 정권이 교체돼 새로운 집권세력이 등장하면 무차별 정치보복 반복이 예상된다. 그 중심 또는 전위부대에 검찰이 우뚝 설 것이란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학습효과다. 검찰은 문 정부 때 잠시 숨죽이다가 부활해 기세 좋게 비등해 승천할 것이다. 바로 손자병법의 풍림화산(風林火山) 전술이다. 한때 일세를 풍미한 일본역사소설 '대망'에도 나오는 주요 전략전술이다. 세불리하면 숲처럼 잠시 엎드리다 때가 오면 바람처럼 불길처럼 달려들어 전세를 휘어잡는다는 것이다.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는 나라에서 검찰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능멸하고, 모든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군림하는 작금의 현실은 개탄스럽다.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조국털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털릴 수가 있겠다는 공포심에서, 해외에서 제주도에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먼 곳에서 여의도로, 서초동으로 자비로 버스대절해 올라오느 핵심 이유다. 이를 아무리 고의로 폄훼해도 사실은 불변인 것이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이에 검찰개혁을 위해 '시민연대'와 약칭 개국본이란 일명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점화한 검찰개혁 촛불이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의도·서초역 등지에서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촛불문화제를 열어 '사법적폐 청산 및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인파가 전국 경향각지에서 상경하는 모습에서 절실함을 감지할 수 있다.자고로 어느시대 어느 곳에서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다. 애국 자처 이승만도, 구국 철혈 독재라던 박정희 18년도, 산천초목 떨던 장군 전두환의 5공도, 대통령 딸 후광에 어설프게 설치던 박근혜 정권도 결국 국민의 힘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천하무적 보안사(기무사)도, 막강 중정(국정원)도 정비돼 국민 섬기는 착한 기관으로 거듭났다.이제 몸에 안 맞는 무거운 칼든 '검찰'이 답할 차례다. 대통령 채근속에 총장은 호응해 자체개혁을 약속하고 있지만 의문표를 던지는 국민이 많다. 왜? 자기 몸에 칼을 대는 자해성 개혁은 불가하다는 것 또한 정설이고, 역사적 사례가 전무함에 기인한다. 여태 칼을 스스로 내려 놓은 자는 항복한 자 뿐이기 때문이다.현하 한국 검찰은 기로에 서있다. 항복이냐? 자혁(自革)이냐? 선택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몫일 뿐이다. 모든 것은 국민의 뜻대로 이뤄진다. 국민 뜻은 역사가 된다. 누구든 이 역사의 걸림돌이 되면 존재 그 자체가 불가하다는 걸 우리는 겪어봐서 알고 있다.역사는 준엄하다.
- 논설실/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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