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제9회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제 9회 고소도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포스터(출처;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가 9월 1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9회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편의 증진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2012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전 수상작들을 고속도로 현장에 적용해 고속도로 경관 및 디자인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2020년 공모 주제는 정부 디자인 정책과 공사 경영 방침을 아우른 ‘국민 안전이 담보된 고품격의 세련된 고속도로 공공디자인’으로 툴링 존(톨게이트), 휴게존(휴게 시설, 졸음 쉼터) 및 기타 고속도로 시설물 분야의 개선된 공공디자인을 출품 받는다.공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팀으로 참가 시 최대 2명까지 1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1인 또는 1팀의 출품 수에는 제한이 없다.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혁신, 창의성 △현장 활용성이다. 이 기준들은 국민의 혁신·창의적 디자인 아이디어를 수렴한다.국민과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고객 디자인단 등을 통해 발전시켜 고속도로 현장에 시범 적용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고속도로 공공디자인으로 지속 개선하려는 공사의 디자인 경영 의지를 보여준다.작품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총상금은 2500만 원이 걸린 올해 공모전은 대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상(1건), 최우수상에 사장상(1건), 한국 디자인진흥원장 상(1건) 등 총 25개의 상을 포상하며 현재 해당 기관의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사장 상인 입선을 추가하는 등 수상자의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포상 규모를 2019년보다 확대했다.수상작들은 10월 말 시상식 뒤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그해 공모전 수상 작품으로 게시된다.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많은 국민이 디자인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해 국민에 의한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실현을 바라고 있다.출품 규격, 유의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ex-contest.co.kr)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 교통 발달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2014년 11월 본사를 경북 김천시로 이전했으며 주요 업무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 유지 관리, 휴게·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 업무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이다.
- 2020-07-09
- 산림청, '도전, 한국' 슬기로운 생각 공모
- 산림청이 있는 정부 대전청사 모습(출처;산림청)산림청은 사회문제인 소각 산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이 담긴 슬기로운 생각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과제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처 과제별 온라인 조사(3.17∼4.5, 38개 후보 과제 대상)를 통해 선호도 및 해결 필요성,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개 과제를 최종 선출했다.산림청이 제출한 '소각 산불 예방 방안'이 포함됐다.소각 산불은 산불 원인 중 두 번째로 큰 요인으로, 10년간 평균 132건(30%), 산림 피해 면적은 87ha, 사상자는 총 48명에 달할 정도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과제로 국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정책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8일 14:00∼14:50 서울 오픈 스퀘어-D(용산,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과제 설명과 정책 추진 현황 및 연구, 기술 동향에 대해 전문가가 현황을 설명하고 참여자 간 질의응답 실시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6.15(월)부터 9.15(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제안 방법은 광화문 1번가 누리집 내 '도전, 한국' 게시판(http://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참가 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실시할 계획이다.수상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포상 대상)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산림청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농산촌의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
- 2020-07-09
- 해수부, 해양 침적 쓰레기 탐지 및 제거 방안 아이디어 공모
- 제1회 '도전 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출처;해수부)해양수산부는 ‘제1회 '도전. 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양 침적 쓰레기 탐지 및 제거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7일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전. 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사업이다.이제1회 공모전의 과제로는 온라인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과제 해결 필요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 침적 쓰레기 탐지 및 제거 방안’을 비롯한 9개 과제가 선정됐다.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과제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지난 7일에는 ‘해양 침적 쓰레기 탐지 및 제거 방안’에 대한 과제 설명회가 진행됐다. 설명회는 11시부터 서울 오픈 스퀘어-D에서 진행되며,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제 설명회 참가는 누리집(www.onoffmix.com/event/218087)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회 영상을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설명회는 홍보영상 시청(5분), 과제 소개 및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된 핵심사항 설명(10분), 해양 쓰레기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등 소개(15분),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했다.공모전은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광화문 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의 '도전. 한국'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총상금 2억 5천만 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 환경정책관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국민들이 참가하여 해양 침적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0-07-09
- 산림청,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사전 안전점검
- 밤나무 항공방제를 위한 항공기 계류장과 이.착륙장을 점검하고 있다.(출처;산림청)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6일부터 2일간, 6개 시·군(진주시, 거창군, 하동군, 화순군, 보성군, 순천시)을 대상으로 '2020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밤나무 재배 농가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수요량 사전 파악으로 헬기를 투입한다.2020년 함양 관리소 밤나무 항공방제 투입 헬기 및 면적에 3대(15회), 방제면적 1,915.1ha이며, 연간 산림청 밤나무 항공방제 면적은 (2017) 20,543ha → (2018) 20,367ha → (2019) 19,665ha → (’20) 19,342.9ha이다.이.착륙장을 지도상에서 체크하고 외부방해물등 관련과 함께 조사하는 모습. (출처;산림청)점검 내용은 계류장 및 이·착륙장 확인, 비행 장애물 및 FOD(Foreign Object Damage : 외부물질에 의한 항공기 손상) 발생 요인 제거, 유조차 및 급수차 접근성(진·출입로 폭, 노면 상태) 확인, 방제용선 정약종 사전점검 등 안전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항공방제 대상지를 선정한다.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피해로 힘든 시기가 지속되는 만큼 고통받고 있을 밤나무 농가의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방제 임무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0-07-09
- 경찰청-과기정통부,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출처;보도자료)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범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과학치안’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양 부서는 지난 2015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협업과제의 하나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했다.공모전의 응모 내용은 크게 ‘해결방안’과 ‘문제 제안’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하며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 해결방안 공모는 범죄 예방, 사이버 안전(디지털 성범죄 포함), 교통안전, 치안 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현장 치안력 강화, 치안 문제 해결, 국민 안전‧편익 제고를 위한 ‘과학치안 구현 아이디어’가 대상이다.문제 제안 공모는 과학적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가 대상이다.공모전은 국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시상은 ‘해결방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8개, 총 16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부문별 ‘최우수’는 경찰청장상, 과기정보통부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2백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치안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신규과제 기획 등 국민이 공감하는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치안현장의 ‘문제 제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일반국민과 현장경찰관이 과학기술을 통한 치안 서비스 고도화, 국가 치안역량 강화에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어, 향후 국민의 치안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가 치안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20-07-09
- 행안부, 카카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교통약자 편의 안내서비스 실시
- 서울역 이동경로 카카오 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출처;행안부)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카카오(공동대표 여민 수·조수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과 손잡고 7월 8일부터 카카오 맵에서 전국 도시철도 1,107개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경로, 그리고 편의·안전시설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카카오 맵 서비스는 2018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카카오 등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이다.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카카오 맵에서 서울역, 용산역 등 약 사명을 누르면 나오는 각 역사정보 내의 ’교통약자 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이동경로 서비스(출처;행안부)우선,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화장실, 수유시설, 휠체어 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 등 편의시설 위치 얄려준다.’교통약자 이동경로 안내‘ 버튼을 누르고 이동구간을 선택하면 철도 역사 도면을 바탕으로 출입구와 환승이동 경로 등 단계별 이동 및 환승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1번 출구와 2번 출구 등 각 역사별 출구정보 메뉴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의 구비 여부가 표시되어 교통약자가 어느 출구를 이용하면 편리할지를 사전에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서비스를 개시하는 역사정보는 지난 11월 22일에 철도시설공단이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개한 역사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 측이 개발하게 됐다.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산업정보 센터)에서 정보관리를 담당하여 안정적인 정보 공개 및 정보 관리, 신규 역사 정보 추가 등이 상시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역에서 환승할 경우에 일반인보다 10~20분가량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이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지하철·길 안내 관련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실용성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모바일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정보 서비스가 쉽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 체험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07-08
-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서 ‘실속 ex-food’ 맛보세요!”
- 황간휴게소 양방향영동군 대표특산물 표고버섯 연구가 백종원 레시피 영표덮밥(출처;보도자료)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성비 좋은 메뉴인 ‘착한 상품’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메뉴를 다양화해 ‘실속 ex-food’로 새롭게 판매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기존의 ‘ex-food’는 고급 식자재와 차별화된 레시피를 적용한 프리미엄 메뉴로 품질은 높지만 가격대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착한 상품은 주로 된장찌개 같은 특정 메뉴에 편중되어 있었다.이에 도로공사는 전국 17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 중인 ‘실속 ex-food’를 출시했다.실속ex-food는 ‘언양 청정 미나리 비빔밥’, ‘의성마늘 볶음밥’ 등 각 지역의 특산물을 적극 활용해 휴게소별로 메뉴를 다양화했으며, 가격은 5,500원 이하를 유지한다.문막휴게소 강릉방향 정선 황기와 횡성 엄나무등 한방재료 가미한 문막 한방닭곰탕(출처;보도자료)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ex-food를 가격대에 따라 ‘실속(5,500원 이하)’과 ‘명품(8,000원 이상)’으로 이원화하고, 메뉴의 맛과 품질 등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ex-food 선발대회도 ‘실속’, ‘명품’으로 나눠 격년으로 실시한다.올해의 ‘실속 ex-food’ 선발대회는 오는 10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각 휴게소마다 가성비 높은 실속 메뉴로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휴게소의 또 하나의 대표 메뉴가 될 ‘실속 ex-food’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칸막이 설치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20-07-07
- 행정안전부,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캠페인
- 지방세 미환급금 찾을수 있어요(출처;보도자료)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달 7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 신고,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20년 6월 기준 약 49만 건, 40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정부24에서도 지방세 미환급금 찾을수 있다(출처;보도자료)납세자 주소 이전, 해외 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행안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화면, '환급신청' 하면 된다(출처;보도자료)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 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 24(www.gov.kr)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다.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의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 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정부 24(www.gov.kr)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서도 쉽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 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0-07-07
![[박진혁 칼럼] 자동차안전이야기](/storage/프로필 사진[1].jpg)
- [박진혁 칼럼] 자동차안전이야기
-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세이프데이뉴스 논설국장자동차안전과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는 아마도 차량결함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차량의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또는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와 제작사와의 분쟁에 있어 아주 어렵지만 소비자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필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조사실 조사업무를 담당했었던 조사자로서 소비자가 어떻게 결함을 준비해야 결함의심 현상 발생 시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작사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차량 결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제작사와 차종을 잘 선택해야 한다. 차량 구매 할 때부터 안전한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결함이 발생 했을 때 비교적 무상 수리를 잘 해주고 보증기간이 긴 제작사를 선택해서 구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증기간을 늘리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작사는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판매 가격엔 보증수리와 리콜비용이 포함된다. 명백한 결함 앞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과 설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고객지원부서 등에서 소비자를 무시하거나 소송을 할 테면 해 봐라 하는 식의 제작사도 피해야 한다. 이제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의 자동차보다 자동차결함요인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유는 현재 자동차보다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 차량과 관제센터와 통신, 차량과 도로시스템간의 통신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내연기관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보다도 전기자동차 등 나름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연료로 갈수록 결함은 더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비교적 안정적인 내연기관 시스템에서도 자동차 결함요인으로 인한 급발진은 전 세계적으로 원인이 밝혀진바 없으며, 제동장치 작동불량 등의 치명적인 결함 또한 공개적으로 인정된 사건도 별로 없다. 이러한 결함은 전기장치가 늘어나거나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결함요인은 증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부터 차량 결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뒷면 유리창에 있는 보조 제동장치(뒷면 유리창에 있는 브레이크 등)장착 자동차를 구매하고 가급적 안정적으로 녹화되는 블랙박스를 구매하되 후면 보조제동등이 보이는 위치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운전 중 음성이 녹음될 수 있는 녹화 기능을 반드시 켜놓아서 운전 중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 제동페달의 작동소리나 급발진을 유발했다고 하는 사고당시 위험한 상황이 모두 음성으로 녹음돼야 한다. 운전 중 가급적 음악이나 라디오 등을 무음으로 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치명적인 브레이크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계기판에 제동장치 경고등이 점등되었고 동승자들도 사고 당시 결함이 있었고 운전자도 사고 발생 전부터 브레이크 페달이 눌러지지 않는 등 전혀 작동하지 않고 조향 핸들을 한손으로 잡으며 일어나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아도 속도가 줄지 않아 결국 앞차를 박아 버리는 사고 발생 시에도 결함을 잘 입증하려면 음악소리를 크게 틀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브레이크 페달을 명확하게 밟았다고 하는 소리나 정황 정도가 블랙박스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사고가 발생되면 주위 도움을 받아야 한다.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주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나 차량번호, 주변 CCTV위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았다거나 급발진 등으로 인한 결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할 때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예컨대 사고 발생 시 뒤 따라 오는 자동차의 번호판 사진이나 측면을 지나가는 차량 번호판 사진 아니면 최소한 CCTV 위치도 사진을 찍어 두어 사고나 결함 당시 증언해 줄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CCTV는 통상적으로 15일 정도 영상을 보관하기 때문에 결함을 주장하거나 입증하려고 할 때 데이터 확보를 미리 해야 한다. ■ 차량 결함 데이터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사고 발생 시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한다면 해당 차량을 경찰관계자 외에 아무도 차량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가 나타나면 제작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당결함 현상에 대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동불량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인 자동차를 전공하는 정비기술자라면 알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왔다. 운전자는 충돌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EDR)만 의존하지 말고, 사고 차량에서 확인이 가능한 엔진·변속기·제동장치(ABS 등)·에어백 등 시스템 전체 고장코드 및 센서데이터(과거고장코드 포함)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체 시스템의 자기진단 정보와의 상반된 의견을 찾아내 제작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허점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제동장치 작동불량 확인 ■ 일반적인 브레이크 결함 현상 발생 시 의심 포인트 공유여러 가지 결함현상 중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어떤 것일까?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조향핸들 잠김 현상? ▲제동장치 작동불량?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 위에서 언급한 현상 모두 치명적인 결함이지만 이 중 제동장치 결함은 ▲지속적으로 제동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동압력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조금 전까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아 ▼낭떠러지로 떨어져 전복되거나 ▼내리막길에서 내달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등의 공포는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제작사 등이 점검할 때는 거짓말처럼 브레이크가 다시 듣는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소비자가 입증하겠는가? 다음은 제동장치 결함 발생 시 의심부품과 원인을 공유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먼저 ABS/ESC 모듈결함(기계적·전자적)이다.ABS/ESC 모듈 내부에 밸브 작동불량이나 부식 등으로 인해 ▼제동압력이 빠지거나 ▼제동페달 행정거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지금도 리콜을 실시하는 차종이 확대되고 있다. 특징은 일정기간, 일정거리가 경과되면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므로 국내·외 제작사에 유상수리 및 무상수리 실적을 확인하면 결함발생 추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ABS 모듈은 소모성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폐차할 때까지 문제없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부품이라는 것이다. 위의 기계적인 결함문제와 다르게 ABS/ESC모듈 컴퓨터에서 전자적인 결함 발생 시 모듈 내부의 ※밸브 오작동으로 ▲브레이크가 쑥 들어 갈수도 ▲페달이 눌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제작사는 ※경고등을 ▲점등 시킬 수도 ▲점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 또한 마스터실린더 결함이다. 마스터실린더불량은 마스터실린더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고무제품 불량, 누유 등으로 인한 압력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 저속에서 압력저하가 발생된다. 일부 제작사들은 기존의 마스터실린더를 소형·경량화 차원에서 사양을 일원화하기 시작했고 저가형 마스터 실린더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 마스터실린더 대비 부품 수가 적어 재료비 절감이 가능하고 편의장치 등의 증가로 인해 적용한 것이다. 또한 동일한 사양에서 피스톤 가공 홀(구멍)의 크기와 개수만 조정하면 ABS미적용 일반제동장치, ABS적용, ESC적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스터실린더 보디(BODY) 내경부의 형상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과 이물질, 고무제품 불량이 일치되면 갑자기 브레이크 작동이 되지 않는 결함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만일 제동장치 관련 부품 중 부식이나 이물질을 유발 시킬 수 있는 부품이 존재 한다면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자동차 뿐 아니라 수입자동차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스터실린더 부품이 동일한데 차명을 변경하거나 연식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결함현상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제작사가 마스터실린더불량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의 장착을 통해 안전과 밀접한 결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면 최소한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어 범정부 측면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개된 자동차리콜센터 제동장치 작동불량 현상 신고내용 일부 캡처, [SM6] 제동장치 관련 2019-09-11 임○택씨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7.6일 현재까지 국토부는 조사를 안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자동차제동장치 결함요인의 입증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자동차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자동차운행 및 정비과정에서 제작자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자동차결함요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해당결함과 관련하여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결함원인이 제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제작결함으로 정의하는 등의 제작결함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020-07-06
국민안전
SECURITY
라이프
신문사알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