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불황에 어려운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지원 간담회' 개최
- 간담회장(출처=국세청블로그)국세청장(한승희)과 납세자 소통팀은 지난 4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의 현장 간담회는 올해들어 벌써 5번째다.이날 간담회는장기 불황중인 조선업종의 세무애로를 직접 듣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자리다.이들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행정을 약속했다. 320개 중소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도 공동 기술개발 및 원자재 구매 등의 협동화로 품질과 원가를 경제적으로 도모한다.현장에 참석한 이사장과 기업대표 등은 중소기업에 조세감면을 경영애로 해소, 세무조사 유예를 실질적으로 정립하여 주도록 건의했다.실실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국세청장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적인 지원 약속으로 응답했다.또한 국세청 소속 '납세자소통팀'은 세무조사 선정할수 있는 사유, 납부기한 연장등 국세청이 부여하는 유용한 세정을 알주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을 방문해 소통으로 세정지원을 이어 갈 것이다.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에서 현장 중심으로 직접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갈것이다. 이처럼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세정에 대한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는 소통의 세정지원이다.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도록 한다.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성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부산지역 대표적인 조선업종이 장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것을 염려하여 세무 애로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세정지원에 힘쓰기 위한 것이다.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이루고 공동기술개발, 원자재공동구매,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을 시행하므로 스스로 경제적 향상을 기한다.이는 국민경제의 골고루 발전을 위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사진 가운데. 녹색넥타이 착용인, 출처= 국세청 블로그)국세청장은 납세담보 면제, 세무간섭 최소화 등 세정지원에 대하여 도움의 방향을 밝혔다 △선가 하락･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 어려운 조선업종의 애로사항 위해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 적극 지원△경영에 힘든 납세자는 담보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납기연장 혜택 가능△'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의 약 6,900여 조선업계는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면제 등이다.'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도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의 전업, 축소,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악화, 악화 우려의 업종이다.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 영업 활동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인다.'납세소통팀'은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숙지해야 할 여러가지 세정을 함께 알렸다. 청은 경제현장을 찾아가는 납세소통팀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속있고 바르게 해결방안,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후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에 탄력을 받을 수록 최대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깨가 가벼워지길 기대한다.
- 사진부 기자 / 2019-04-06
- K-Water! 세계 수준..한수원, '수돗물 안심제안 국민포럼' 개최
- 한국수자원공사[편집자 주=대전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정재훈, 아래 한수원)에서 지난 3일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1회 국민포럼 ‘수돗물 안심제안’에 본지 김행수 기자가 직접 참여해 취재했다.이날 양진식 홍보실장은 참석자 일동이 수돗물 홍보대사로 나서 줄것을 신신당부했다.이어 조수연 수질안전센터 부장이 수돗물에 대해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의 포럼 및 견학 전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한수원은 취수원과 가정 안심 수돗물 및 각종 공업용수 공급을 하는 공기업이다. 국민 생존에 가장 필요한 좋은 물을 공급한다. 원은 물 홍보를 위해지난 3일 오전, 대전 본사에서 '수돗물 안심제안 국민포럼'을 개최했다.한수원에 의하면 수돗물은 부정적인 인식과 신세대 먹는 샘물의 영향으로 음용율에 어려움이 있다. 녹조는 필연적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현상이 메스컴 영향도 크다. 포럼중인 모습대한민국 음용율은 7.2%로 미국(56%)에 보다 낮으나 끓여 음용을 합하면 52.6%이다.음용율이 낮은 이유는 낡은 물탱크와 수도관 원수의 녹조등 메스컴의 영향이 많다.수돗물은 취수원 부터 가정까지 처리 과정이 국제적 기준이다. 대한민국 수돗물의 물맛은 세계 122개국 원수(原水)중 8위로 상위급이다. 수돗물이 미네랄, 경제성, 친환경성으로 보면 가장 우수하다.한수원은 취수원 관리부터 정수과정과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정수처리과정은 자동화로 이루어진다.수돗물 안심서비스 ‘워터코디’ 시스템으로 요청시 방문 6개항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검사결과 이상 경우 철저한 후처리를 시행한다.참석자들과 질의에 조수연 부장과 송영길부장의 질응응답을 통해 알아봤다.Q; K-Water 홍보를 한다는데 본적이 없다.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수자원 공사의 장기 대책은? 먹는 샘물이 지하수로 언젠가 지반 침하든 문제점은? 수돗물과 정수기, 먹는 샘물에 대한 정확한 장단점을 알려야 하지 않는가?A: 홍보비에 한도가 있어 이에 맞게 운영하는데 검토하겠다. 대한민국은 계절적 관계로 물 부족은 댐등 원수 관리 대책으로 극복하겠다.2부로 시민전문가 최충식(대전세종수돗물 시민네트워크) 이사장의 ‘안전한 수돗물, 건강한 국민’이란 제목으로 강연이 있었다.수돗물 역사는 1908년 서울 뚝도 정수장에서 시작해 현재는 많은 발전을 했다. 현재 98.5% 국민(5,133만 명)이 수돗물 혜택을 받고 있다. 수질검사도 선진국이 100여개 항목 우리는 250여개 항목을 검사하는 세계수준이다.수돗물은 공공성, 경제성, 안정성, 건강성, 환경성에서 '먹는샘물이나 정수기 물보다 우수'하다. 관로의 녹물 발생 특히 옥내 관로에 문제가 있으며 소독용 냄새도 영향을 미친다. 음수대의 모양, 설치 위치, 디자인의 변화도 필요하다.수돗물 홍보단 모임, 서포터즈, 수돗물 식당, 토론회 등 수돗물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청주정수장의 자동콘트롤 제어실 모습오후에 청주정수장을 견학에 민병훈 운영차장의 안내를 받았다. 정수장의 모든 공정은 자동화로 이루어져 24시간 관리하고 있다. 대청땜이 상류 대청취수원과 하류 현도취수원에서 취수한다.청주시, 세종시 권역의 150만명 급수와 청주, 오송, 오창산단과 탕정산단 까지 공업용수를 공급한다.정수장 운영능력은 미국 수도협회에서 아시아 최초 AWWA 5-Stdr 인증획득했다. 공정관리 최적화로 글로벌 수질기준 100% 달성, 실시간 정수장 관리로 수질민원 제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여 경제, 환경등 우수한 수돗물을 이용해야 한다.
- 사진부 기자 / 2019-04-06
- 법무부 안양교도소"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11기 입학식
- 오는 1일 월요일 저녁6시30분 안양교도서 2층 소강당에서 주체 법무부 교정본부 (본부장최강주),주관 한국 교정학회(회장 이영근),교정위원 34명이 법무부 11기"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입학식 했다(사진제공=법무부 이금선 이근철 기자) 이날 입학식은 안양교도소,서울지방,대구지방,대전지방,광주지방교정청 5곳이 동시에교정 본부(본부장 최강주)는 축사에 위원들의 바쁜 상황에도 "수형자 교정교화"교육을 10주이수 교정위원 전문화 교육에 성실히 하도록 했다.(사진제공=법무부 이금선 이근철 기자)교정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 교화,건전한 시민 사회복구이며 공무원과 위원은 지역사회구성으로 함께 동참,목적과 달성 교육에 최선을 다해 행정발전에 기하도록 했다.한국교정학회 (회장 이영근)은 위원들의 힘이"수형자 교정교화"에 큰 힘이되고 재범없는가정,사회,국가,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교육에 전념을 다하도록 말을 전했다.
- 사진부 기자 / 2019-04-02
- 말만 무성한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 4월 국회 통과도 물건너 가나?
- 지난 2005년 상인 1천여 명이 터전을 잃고, 6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던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현장에서 불길속에 비친 소방관 모습. 전 국민을 애태우게 하고 감동을 주던 모습. 소방관 역할과 헌신을 국민에게 일깨워준 사진이다. 만약 이 소방관이 당신의 친인이라면?이경애 기자.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말로만 ''국민의 안전 국가가 지겨주겠다''본격 논의 1년이 지나도 국회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지방제정 따라 천차만별인 소방 서비스 이번 4월 국회 통과 못하면 선거정국으로 좌초위기에 처했다.지난 2017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된 ‘소방관 고(GO) 챌린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관련 기사 : 가수 이승환씨가 하얀 분말 뒤집어쓴 까닭은?). 이 캠페인은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소화기 분말에 쓰이는 베이킹소다(탄산수소나트륨) 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쓰는 캠페인이었다.이 캠페인은 2016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이재정 의원의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 발의 되면서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주민 의원과 가수 이승환, 배우 정우성, 유지태 등 유명 연예인들과 국민들이 릴레이 캠페인을 펼쳐 화제가 됐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여론의 지지를 얻은 건 생명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이 열악한 처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빗발쳤고 도화선이 됐다.그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불볕더위 속에 방화복을 착용한 현직 소방관 119명의 1인 릴레이 시위로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시위에 참여했던 한 소방관은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정치권에서 ‘국가직 전환’이 막혔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5년 전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만여 명의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이중 98.7%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지방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직이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여건, 단체장의 관심도 등에 따라 소방인력과 여건이 지역별로 달라진다. 이는 곧,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에도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지자체 중 서울, 경기 같은 경우 재정이 비교적 좋아 소방관들이 쓰는 장갑이나 방화복들이 양질의 제품이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노후된 장비를 쓰는 것은 물론 사비로 장갑을 구입해야 할 정도였다. 결국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은 재난구조 서비스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부산 기장소방서 소방관 고(GO) 챌린지를 직접 제안하고, 첫번째 주자로 참여한 전) 기장소방서 의용소방대 구조여성대 이경애 대장(기자 본인)정쟁의 희생양이 된 ‘국가직 전환’몇 년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국회의 무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하지만 그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현정부 출범과 함께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초 이낙연 총리역시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 및 장비의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소방관의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야 의원들 대다수도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한 한목소리를 냈다.그러나 본격 논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야당의 일부 의원과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 때문이다. 이들은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지방분권제도에 역행하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읗 추진 중인데 소방은 반대로 가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를 두고 모두들 국가직화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관련 법안을 최대한 늦게 합의하려는 야당의 꼼수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에 국회 로비력이 떨어져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현실속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들까지 한결같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 뿐인 국가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데 이어 예정되었던 3월 임시국회와 4월초 일정에서조차 빠졌다.이에 지난해 말 법통과 후 늦어도 7월부터 시행 계획이던 국가직화의 연내 시행조차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속에 소방청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애초 데드라인으로 잡은 3월 국회통과는 이미 지났고 늦어도 4월중 법안 통과가 안되면 7월 시행은 커녕 올해안 시행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으로 인해 국회의 총선 정국으로의 전환이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이미 7월 시행을 대비해 1500억 원의 인건비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황에 4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 국민의 안전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직 국가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는 것을 역설했다.지방직으로 있는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은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로 이어져 결국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등한 안전을 보장받아 결국 국민이 안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한편, 7개 언론사에서 안전 활동을 하고,국민안전진흥원·대한안전연합·시민파수꾼협회 등 3개 안전단체 고문을 맡고 있는김영배 기자는 2016. 5월 세이프타임즈에서 이미 획기적 주창(主唱)을 해 당시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다.그는 강경한 논조로 △소방사관학교 설치 △소방전문병원 설립 △소방관 33년 재직 시 보국훈장 자동 수여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자동 승진제 도입△군인과 동일한 연금 제도 적용 △전원 국가직화 △소방관 직명을 ‘안전보안관’으로 격상 변경△소방안전부 설치△소방수사조사권 부여△재난현장 민·관·군 통합지휘권 보장등등을 제안했다.소방관 처우는 일반공무원을 넘어 군인과 동급으로 하고, 재난 현장지휘 시는 통합사령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까지도 다시금 들여다볼 때가 됐다. "그럴때만이 소방이 제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은 그런 소방관 믿고 편히 잠들수 있다" 김 고문의 논리가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부산 기장소방서 소방관 고(GO) 챌린지를 직접 제안하고, 첫번째 주자로 참여한 전) 기장소방서 의용소방대 구조여성대 이경애 대장(기자 본인)소방안전전문기자 이경애 lke2401@naver.com세이프데이뉴스 영남취재본부장
- 사진부 기자 / 2019-04-02
- '인천국제공항 국립검역소', 현미경 검역 대한민국 길목지킨다..26일,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수렴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행수 부장기자.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국립검역소(아래 공항검역소)'에 해외 감염병 예방 현장진단 국민참여단으로 진단에 참여했다.국내 모든 항구 및 공항의 출입국에는 C I Q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가 있어 절차를 거친다. 검역(Quarantine)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가 담당한다.이 공항검역소에는 음압격리(50실)가 가능한 중앙검역 의료센타와 고위험 감염병(메르스등) 검사 진단, 생물테러(의심) 사건 발생시 환경 검체 검사시설이 있다.검역(Quarantine)을 관장하는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는 출국 승객을 위한 감염병 예방안내 홍보와 접종(황열, 콜레라)과 필요로 하는 출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 업무도 하고 있다.모든 입국자 중 오염지역 입국 및 경유자는 특별 검역대를 거치며 이중 감염병 의심자는 별도의 추가검사를 거친다.정도와 상황에 따라 귀가 후 지자체 보건소 관리 또는 음압격리의 2차 조치가 이루어진다.입국장의 검역대는 일반 검역대와 전자 검역대로 되어 있으며 비오염 지역 입국자는 발열감지(카메라)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아 절차에 따라 후 조치에 들어간다.전자검색대 검색중 아부다비 입국 승객(11:35 아부다비, 16:55 두바이, 17:00 카타르 도하 입국자). 김행수 부장기자.오염지역 입국자는 발열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 전원에게 받는다. 특별검역 대상(메르스) 직항노선은 발열감지, 질문서, 개별체온측정을 전자검역대에서 검색한다타깃검역(제3국 경유) 대상(현재 에볼라) 지역입국자도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발열감시, 질문서, 개별체온측정을 전자검색대에서 실시한다.전자검색대는 열감지카메라, 여권판독기, 스캐너등 일체형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자동연계 시스템, 외교부와 연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자체 통보와 본인에게 sns 자동발송이 이루어진다.2018년 기준 검역소의 주요 실적을 보면 일일평균 항공기 533편, 입국승객 99,266명, 오염지역방문객 19,053명이며 년간 항공기 194,391편, 입국승객 36,231,990명, 오염지역방문객 6,954,179명을 검역했다.메르스 의심환자 186명 이송하고 접촉자 62명은 수동감시로 잠복기(14일) 동안 지자체에서 관리토록 했다.기내 및 탑승자 가검물을 검사하며 공항내 보건위생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도 관리한다. 생물테러 다중탐지키드 검사중. 김행수 부장기자.생물테러 의심 발생시에는 3인1조 대응팀이 다중탐지키트(탄저, 천연두, 페스트등)검사와 환경검체 3중포장으로 실험실로 이동 정밀검사로 판정하며 생물테러 발생시는 국무총리 지휘하에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국립인천공항검역소 예방접종실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검역소로 황열(남미), 콜레라 접종과 이에 따른 증명서 21,983건을 발급했다. 출국승객에 해외감염병 예방안내 수칙등 홍보 캠패인도 진행한다.검역소는 편제는 소장과 3과 1지소로 돼있다. 정원 165명 중 현재 136명이 주야 4교대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된다. 24시간 근무라면 3D 업종이라는 직종으로 인원 분석과 주야근무에 배려가 필요하다.이후 이 국립검역소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활주로가 3개로 증설되는 데 맞춰 설비와 인원 증원계획이 세워져야 하겠다. 국민참여단 토론내용 발표. 김행수 부장기자.대한민국 출입국 승객의 80%의 관문인 인천공항 감염병 파수꾼이 인천공항검역소다. 국민참여단 2개조(7x2)로 현장 실사해 퍼실리테이터 지도로 토론과 안을 도출했다. 다른 검역소 실사팀의 안과 함께 모아 결과를 모우면 대한민국 검역업무에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부 기자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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