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 2024년 11월 에콰도르 양여될 최초의 3,000톤급 함정(출처;보도자료)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 양여절차 관련 법령 : 해양경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해양경찰장비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하였다.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다.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고, 또한“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성기주담당관(032-835-2088)이나 이선미경정(032-835-2189)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7
- 질병관리청, 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2020-2022년 전국 요양병원의 계통별 항생제 사용량(출처;보도자료)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요양병원의「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 요구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의 변화, ▲20개 요양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 적정성, ▲요양병원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 인식과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진료 지침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출처;보도자료)조사 결과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고, 항생제 사용관리의 요구도는 높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1).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주요 결과1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 유형건강보험청구자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 전국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2020-2022년 전국 요양병원의 환자군별 항생제 사용량(출처;보도자료)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가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항생제 사용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으며, ’20년 대비 ’22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28.1% 상승하였다.전국 요양병원의 환자군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은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의료최고도 환자가 가장 많았고, 모든 환자군에서 매년 증가하였다.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출처;보도자료)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및 페니실린이었고, ’20년 대비 ‘22년 증가율은 카바페넴이 78.6%로 가장 높았다.2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투여 경로의 적절성, 투여 용량의 적절성 및 항생제 종류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였다.2020-2022년 전국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출처;보도자료)96.6%가 감염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었으며, 감염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항생제에 대한 처방 적정성은 35.2%로 나타났다.항생제 처방의 부적합 사유로는 주로 항생제의 선택(38.0%)과 용량(43.9%)이 부적절한 경우로 밝혀졌으며, 조사결과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시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 지침의 부재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 소속 전국 요양병원 의사 106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주요 결과1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항생제 처방은 47.2%가 혈액검사를 참고로 하였으며, 중단은 임상증상(76.4%)과 염증 수치(67.9%)의 호전 여부에 따라 결정하였다.항생제 처방 시 진료지침(46.6%)과 과거의 경험/지식(39.6%)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진료지침이 요양병원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80.7%가 응답하였다.항생제 내성률은 응답자의 76.4%가 일반병원에 비해 요양병원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2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응답자의 88.6%가 항생제 사용관리 중재 활동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지침서 개발(84.9%)과 ▲적정 사용 활동에 대한 보상(85.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관리 현황과 항생제 적정 사용 향상에 필요한 현장의 요구도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 개선을 위해 다빈도 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항생제 처방 지침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 최연화과장(043-719-7530)이나 이신영역학조사관(043-719-7537) 또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용찬책임연구원(02-2123-6500)이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동숙책임연구원(041-850-0325)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7
- 행정안전부,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주의하세요!
- 최근 3년(‘21~’23)간 캠핑 화재 현황(출처;보도자료)바비큐와 모닥불 놀이 시 화로 사용, 사용 후 잔불 정리 철저히 하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2020년 534만, 2021년 523만, 2022년 583만)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되었다.원인별 캠핑 화재(출처;보도자료)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 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 5위(출처;보도자료)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이며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화재의 절반 이상(53%)이 불씨(화원)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캠핑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최근 3년(‘20~’22, 평균)캠핑 이용 총량(출처;보도자료)바비큐나 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한다.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하여야 한다.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하여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시 바비큐·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하여 안전한 캠핑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박남기과장(044-205-4510)이나 오영남주무관(044-205-4506) 또는 소 방 청 화재대응조사과 최홍영과장(044-205-7470)이나 유창화주무관(044-205-7476) 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
- 컨슈머아이즈 구성및 운영 체계(출처;보도자료)해외직구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부터 개선까지 소비자 자율감시활동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4일 서울 교원 챌린지홀에서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했다.‘컨슈머아이즈란 식품‧의약품 온라인 안전에 대한 자율감시기능과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속 회원을 위촉해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으로 운영 중('22년~)이다.(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구성 회원단체 현황(출처;보도자료)올해는 해외직구식품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 인원을 84명으로 확대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년도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맘카페, 중고거래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감시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된 원료·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위해식품(3,393개, ’24년 4월 기준)의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해외직구 위해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지난 2년간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감소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면서“올해는 식약처와 함께 해외직구 분야까지 자율감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컨슈머아이즈 활동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건강기능식품 오인, 의약품 오인, 기능성화장품 오인, 효능 등에 대한 과장광고, 마약 불법‧판매 게시글 등 수정‧삭제(‘23년, 총 5,188건 모니터링 중 625건 위반)를 했다.식약처는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을 계기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환경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김현선과장(043-719-1711)이나 조정옥사무관(043-719-2553) 또는 사이버조사팀 김일수과장(043-719-1901)이나 심진봉서기관(043-719-1910) 또는 수입유통안전과 임창근과장(043-719-6251)이나 김은정사무관(043-719-6256) 또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정수사무총장(02-774-8081)이나 백소현간사(02-774-4050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6
- 질병관리청, 세계적 백신 전문가와 신종감염병 백신 연구개발 교류 및 협력 강화
- 전문가 세미나 포스터(출처;보도자료)질병청에서 경구용 콜레라 백신, 백신 구조 설계 연구 성과 및 미래의 백신에 대한 최신 지견 공유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6일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스웨덴의 얀 홈그렌 교수, 미국의 바니 그레이엄 교수와 제이슨 맥렐란 교수가 방한하여, 질병관리청 직원 대상으로 경구용 콜레라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된 백신 항원 구조 설계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방문하는 전문가 3인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3회 박만훈상 수상자들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면담을 하고, 또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백신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기술, ▲항원 디자인, ▲협력 방향 등에 대한 논의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등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박만훈상은 우리나라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 故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백신 업계에 의미 있는 공적을 세운 연구자 및 단체 시상(’21년 신설, 매년 2명 선정, 각 1억원 상금, 국제백신연구소 주최, SK바이오사이언스 후원)이다.이어 홈그렌 교수는 전 세계 수많은 생명을 구한 최초의 ‘경구 콜레라 백신’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그레이엄 교수와 맥렐란 교수는 중화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항원 구조 연구 성과로 코로나19 백신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경험을 발표한다.홈그렌 교수(예테보리대학교)는 세계적 백신 학자로, 콜레라의 발병과 면역 메커니즘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으며, 장내 점막 표면의 주요 항체인 IgA가 콜레라 보호 면역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경구 콜레라 백신 개발의 길을 열었다.또한 공동 수상자인 그레이엄 교수(미국 모어하우스 의과대학)와 맥렐란 교수(텍사스대학교)는, 면역원성이 높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 설계를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을 안정화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mRNA백신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백신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질병관리청 백신연구개발총괄과 이유경과장(043-913-4150)이나 우인옥연구관(043-913-4155) 또는 임희지연구사(043-913-4157)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6
- 행정안전부, 국민 10명 중 9명,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하다”
- 공무원 보호 방안(출처;보도자료)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고소‧고발’ 필요하다는 응답 98.9%폭언‧모욕‧장시간 전화, 반복민원, 과다한 자료요구 등 제한 타당하다는 응답 81.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모욕성 전화, 장시간 전화 등 제한 타당성(출처;보도자료)「민원처리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① CCTV, ② 비상벨, ③ 녹음전화, ④ 보호조치 음성안내, ⑤ 안전요원 배치,⑥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 ⑦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⑧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⑨ 대응전담부서 지정 ⑩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례 제정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법(출처;보도자료)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특히, 지난 3월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원인(출처;보도자료)이상민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상민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라면서,“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 활용하여 국민 2,361명 참여, 4.8.~4.15. 8일간 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했다.설문조사 실시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원인>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어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대응 방안>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며,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 보호 방안>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고,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그 외에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이에 따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기관장의 노력도>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 박유정과장(044-205-2441)이나 허지행(044-205-2454) 또는 한명숙사무관(044-205-2442)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6
- 국방부, 국방일보 병영차트 4월 설문 ‘만약 내가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여가시설 늘리고, 급식 맛은 올리겠습니다”
- 설문에 임했던 제1기 국방부 2030 자문단 단원들(출처;보도자료)‘콜라 무한리필 자판기 보급’ ‘찜질방 설치’ 등 재미있는 답변도 눈길“제가 국방부 자문단이라면? 최신식 체력단련실 설치를 제안할 겁니다. 군인의 근력은 곧 전투력이니까요.” (육군22사단 박○○ 일병) “한 달에 한 번 꼭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해주면 군 생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육군35사단 송○○ 일병)활짝 웃고 있는 육군 장병들(출처;보도자료)만약 현역 병사들이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어떤 분야의 복지정책을 우리 군에 제안하고 싶을까?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의 설문 결과 1위는 ‘시설’, 2위는 ‘급식’, 3위는 ‘인사제도’ 순으로 나타났다.청년세대의 새로운 시각으로 국방정책 개선·발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국방부 2030 자문단’이 출범해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활약에 대한 장병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국방일보는 현역 병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만약 내가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제안하고 싶은 복지정책 분야와 그 내용’을 주제로 2024년 4월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이번 조사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401명의 현역 병사들이 참여해 솔직하고 참신한 의견을 남겼다.병사들이 제안하고 싶은 복지정책 분야 1위는 전체 응답자의 33.9%(136명)가 답한 ‘시설’ 분야로 집계됐다. 체력단련실·도서관·PC방·북카페 등 여가시설 증설, 생활관·세탁실·화장실 등 생활시설 개선 관련 의견이 주를 이뤘고, ‘찜질방 신설(육군5기갑여단 전○○ 상병)’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육군탄약지원사령부 엄○○ 병장)’ 등 색다른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2위는 14.5%(58명)가 답한 ‘급식’ 분야가 차지했다. 급식의 질 향상, 메뉴 다양화, 영외급식 확대, 뷔페식 급식 도입 등의 복지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병사들의 의견이었다.급식 분야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 중에는 ‘선호 메뉴를 익명 게시판에 조사하는 급식 커리큘럼 제도 도입(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김○○ 일병)’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과 ‘무한리필 음료 자판기를 설치해 콜라를 무제한 제공(육군36사단 강○○ 상병)’이라는 재미있는 의견도 나왔다.공동 3위는 각각 11.7%(47명)를 얻은 ‘인사제도’와 ‘병영생활’ 분야로 조사됐다. 인사제도 분야에서는 휴가·진급·근무제도 개선 제안이 다수를 차지했고 병영생활 분야 제안에서는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주 1회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 부여(육군51사단 조○○ 이병)’ 등 일과 후 문화생활 향유 여건 개선 관련 제안도 접수됐다. 이어서 병사들이 제안하고픈 복지정책 분야 5위는 ‘보급품(35명·8.7%)’, 6위는 ‘급여 및 수당(22명·5.5%)’, 공동 7위는 ‘병영문화(18명·4.5%)’와 ‘자기개발 및 취업(18명·4.5%)’ 분야로 조사됐다.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열린 국방 콘텐츠다.병영차트 설문결과는 매월 국방일보 신문 지면과 온라인 홈페이지, 공식 뉴미디어 채널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 기국간서기관(02-2079-3700)이나 김가영팀장(02-2079-3710)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5
- 질병관리청,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구조개선 필요
- 국내 감염병 위기소통 효과성 강화를 위한 조직 구조‧체계 개선안 연구(출처;보도자료)기존 감염병 위기소통 목표와 기능을 보완·재설정할 필요 있어…특히, 협력과 조정의 기능 강화 필요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국내 감염병 위기소통 효과성 강화를 위한 조직 구조‧체계 개선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책임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유명순, 공동연구: 한국행정연구원(2023.5.4.~12.31.)이다.연구는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와 구조, 즉 시스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코로나19 유행 사례를 기반으로 4가지 세부 과제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 개선 방향성을 도출했다.4가지 세부 과제는 소통환경 분석, 해외사례 분석, 소통조직 분석, 개선전략 도출이다.연구진은 소통환경 분석,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감염병 위기소통의 목표와 기능을 보완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했다.먼저 감염병 위기소통에서 ‘방역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 외에도 ‘과학적 근거 및 조직의 신뢰 획득’을 소통의 핵심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위해 제도 배열에 대한 개선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제도 배열은 방역당국의 조직 독립성, 과학과 정책의 생산적 관계, 사회적 합의 제도 구축,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이다.또한, 감염병 위기에서 정부의 소통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와 차별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위기소통 원칙인 신속성, 투명성, 정확성에 더하여, ‘협력과 조정(coordination)’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연구진은 질병관리청 내 소통전담조직(대변인실)의 구조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분석을 실시했다.그 결과, 다른 처·청급 조직과 비교했을 때, 질병관리청은 조직 전체 인력 대비 대변인실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며 위기소통 전문인력이 부족했다. 대변인 직급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된 처·청급 기관의 전체 인력 대비 대변인실 인력 비율은 약 2∼5%에 분포(질병청 3.12%), 대변인의 직급은 3급 또는 3∼4급(질병청 4급)이다.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참여한 인력과 위기소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감염병 위기소통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7개의 과제를 도출했다.더하여 감염병 위기소통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 재구조안을 제안했다.제안된 3개의 대안은 대변인실 내의 위기소통 기능 도입하는 방안에서부터 별도의 위기소통담당관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단계적인 조직 재구조안을 제시하였다.제안된 3개의 대안은 대변인실 내 위기소통 직제 신설, 감염병 소관 부서별 위기소통 담당자 지정, 별도 위기소통담당관 직제 신설이다.유명순 교수(연구책임자)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 강화를 위한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통 구조, 소통 거버넌스, 소통협력 개선을, 외부적으로는 메시지 통합 관리 강화, 과학신뢰 및 문해력 강화, 사회적 합의 소통 강화를 통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기소통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질병관리청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 조직 차원의 위기소통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준비하여 재난 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명순교수(02-880-2774)이나 오효림연구원(02-880-2767)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5
- 국토교통부,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23일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 열린다
- 광역철도의 미래 포스터(출처;보도자료)지자체 신규사업 건의(5월)에 앞서 설명회도 개최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 2시 국가철도공단(대전)에서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2기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x-TX=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위한 후속조치이다.국가철도망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1부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강연을진행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현황을 발표한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신규 국가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필요하다.2부는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5월에 있을 지자체의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자체의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23.10월 지자체 신규사업 건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로부터 ’24.2월 고속·일반철도 접수 完, ‘24.5월 광역철도 접수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건의 가이드라인과 건의사업 평가방안(안)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철도망을 확충하겠다” 라고 하면서,“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 주길 기대한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철도국 철도정책과 우정훈과장(044-201-3538)이나 박선영서기관(044-201-3940) 또는 송명근주무관(044-201-3944)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4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으로 식의약 미래 선도
- 비전 및 핵심전략(출처;보도자료)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전략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과학=Science, 현장=On-site, 협력Partnership)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을 4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협력(’24.2.20)’, ‘현장(’24.3.6)’에 이어 마지막 ‘과학’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규제과학 혁신의 길’을 비전으로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규제과학 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1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2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3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이다.●1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 '24년 연구개발 투자방향 발표와 연구개발 성과가 규제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 연구 지원 등 실시●2 혁신제품 신속한 제품화 :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발간하고, 혁신제품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행 규제 기준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마련 등 국가 연구개발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화●3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 혁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실화 및 규제과학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과학혁신위원회 구성·운영총 3부로 진행된 소통 마당(과학편)에서 식의약 규제과학 정책에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 업계 개발자 및 규제과학대학원 재학생 등 50여 명과 규제과학 혁신 추진전략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규제과학대학원은 규제과학과 운영 6개 대학(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동국대)에서 '25년까지 석・박사 졸업생 600여명 배출 예정이다.1부와 2부에서는 식약처가 마련한 규제과학 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과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3부에서는 소통 마당 참석자와 함께 “과학 기반 식의약 규제로 국민 안심과 건강 확보”를 비전으로 성공적인 규제과학 혁신 의지를 다짐하는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규제과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식의약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규제과학혁신추진단 김진휘과장(043-719-1781)이나 박지혜사무관(043-719-1782)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4
- 보건복지부, 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 플랫폼 오픈 안내포스터(출처;보도자료)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이하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기관 간 네트워크는 권역심뇌센터 중심의 10개 네트워크(권역센터 제외 참여병원 55개)이며 인적 네트워크는 최소 7인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된 55개 네트워크(참여전문의 1,317명)이다.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유보영과장 (044-202-2510)이나 신희성사무관 (044-202-2509)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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