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멋진 등대사진으로 랜선여행 떠나보자~!
- 2020 대한민국 등대사진 공모전 포스터(출처;보도자료)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원장 박계각)은 지난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020 대한민국 등대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등대의 수려한 경관을 담은 등대사진을 발굴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랜선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처음으로 기획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등대를 찍다, 추억이라는 공간에 담다’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전국 등대 50개소를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공모는 섬에 있는 등대(29개소)와 육지에 있는 등대(21개소)로 나뉘어 진행되며, 등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디지털 기기로 찍은 사진에 한해 1인당 5점까지 출품할 수 있고,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진 작품과 함께 공모전 누리집(www.등대사진공모전.com)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접수작의 내용전달력, 창의성, 작품성에 대해 사진학 전공자, 항로표지 관련 전문가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등 총 7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총 상금 1,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1월 중 공모전 누리집에서 발표된다.공모전 수상작들은 국립등대박물관이 운영하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www.lighthouse-museum.or.kr/sea)’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는 데 활용되고, 향후 등대여권 등 콘텐츠 제작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현장 전시회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으니, 온라인으로나마 아름다운 등대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20-09-29
- 이의경 식약처장, 공유주방 시범사업 성과 점검
- 이처장이 공유주방 업체를 방문 업체의 설명을 듣는 있다.(출처;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하나의 주방을 주간(08〜20시) 및 야간(20시〜24시)으로 구분하여 2명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방식으로까지 확대됐다.현장에서 근무자와 질의응답중인 이처장(출처;보도자료)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업체의 범위도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까지 넓어졌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한 신규 창업으로 인해 조리시설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약 126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첫 번째 승인된 ‘고속도로휴게소’는 1개의 주방을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2명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등 15개소에 허용중이다.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실연하는 모습(출처;보도자료)7월에 승인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2개소)하고 있다. 올해 승인된 ‘칠링키친’(2020.6)과 ‘키친엑스’(2020.9)는 새롭게 ‘푸드트럭’과 ‘배달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장에 대해 교차오염 관리 등 ‘공유주방 운영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 없이 안전하게 시범사업이 운영 되고 있다. 이 처장은 23일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제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B2C 및 B2B 유통･판매 가능하다.이날 방문 현장에서, “공유주방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참여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단 한건의 식품사고 없이 운영 되고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앞으로도 공유 주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도 공유주방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0-09-29
- 문체부, 국립국어원, ‘방역수칙’,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 한국수어로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고 있다(출처;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브리핑) 수어통역에서 사용할 권장안을 선정했다. 현재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려워 이번 새수어모임에서 이들에 대한 권장안을 마련했다. 새수어모임은 시사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수어를 마련해 보급하고자 (사)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수어 통역사(공공수어 통역사, 청각장애인 통역사), 수어 교원, 언어학 전공자 등 수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온라인 화상회의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회의를 진행한다.'방역수칙' 한국수어 모습이다(출처;보도자료)‘방역수칙’의 수어는 [감염]+[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의미하는 수어가 붙은 표현이다. ‘구상권’의 첫 번째 표현은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상권’의 두 번째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상권’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질병관리청이 전신 '질병관리본부'를 표현한다(출처;보도자료)‘(코로나19)진단도구’의 수어 권장안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코나 입에 도구를 넣어 검사하는 모양을 나타낸 수어 표현으로서, 수어의 도상성이 잘 드러난 형태이다. 위의 복수의 수어 권장안을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 2020-09-29
- 경찰청,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야간 음주운전 단속현장(출처;네이버이미지)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으로 올해 초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한 직후,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하여,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했다.두 아들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 낸 무개념맘 출동 경찰관도 폭행 그래픽(출처;네이버이미지)그 결과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6,899건을 단속했다. 2019년 6월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을 시행한 작년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5,487명의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7,810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기습야간 음주단속중인 상태(출처;네이버이미지)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되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9.18.～11.17.)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 실시,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 적극 활용하고있다.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사전 홍보를 통해 경찰의 단속 의지를 알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한다.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제 단속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작년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음주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전 국민의 다짐을 당부했다.
- 2020-09-28
- 행안부 실패박람회, 전국 청년센터 워크숍에 전국의 젊은 청년들이 오송에서 일내다
- 행안부 주민참여햡력과 팀장이 실패박람회, 지역문제등 이야기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실패박람회 민간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청주시 오송H시티 호텔에서 전국 청년센터 22개 센터장과 실패박람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최됐다.코로나19 방역방안으로 접수에서부터 대기 거리두기, 발열체크, 증상확인 스티커 명찰에 부착 워크숍장에는 방역, 거리두기와 18개팀 34명, 행안부 관계자, 방송관계자등 50인 미만 참석 유지로 취재팀은 교대로 취재를 실행했다.행안부 주민참여협업과 팀장은 ‘2020 실패박람회와 청년자립 및 활력자원 중심’에 관한 워크숍에 관해 인사를 했다.서울시 청년센터 홍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실패박람회는 금년 3회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울산, 세종을 시작으로 개최하고 있다.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9개 참여기관이 다양한 체널을 이용하여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9개 민간단체는 오늘 청년뜨락5959 워크숍 포함 9개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주요조사로 자료를 지역별, 분야별 실태와 사례를 발굴하여 선정 점검 숙의 토론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오늘 사회자이기도 한청주시 청년센터 김규식대표가 인터뷰중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난점을 실패박람회 행사로 청년들이 자유로운 숙의토론으로 진행된다.청년정책을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청년센터의 기능을 청년기본법이후 청년 정책 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한다.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홍두나센터장이 서울특별시 청년정책과 전달체계 구축과정에 대하여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현실 및 개선방안등’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다.전국 청년관련 지원정책을 처음 서울시가 시작했으며 청년정책의 효과적으로 정착토록 전달체계의 역할과 구축과정을 조례 제정도 했다.청년정책중에 일자리등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사례등 발표했다.광주청년센터는 광주청년센터 5년과 변곡점을 맞이한 중간지원조직의 고민에 대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현실 및 개선방안등’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다.5년간 센터 운영과 변곡점에 서있는 광역시가 청년 상호간 지원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발표했다.대구청년센터에서는 청년 정책 전달체계의 성과와 목표로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청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원체계등’에 대하여 발표했다.정부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전달방법에 따른 달성한 성과에 관해 발표했다.청년 사업추진 전략과 참여 활성화 방안 및 사회진입 활동지원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첫째 워크숍논의는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의 어려움과제도적 개선점(청년의 사회진출과정의 어려움현황확인’이 진행됐다.청년의 사회진출의 현실과 정책적 대안 방향과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확인했다.변화의 과정을 지원하면서 경험한 정책적 개선방향 제시했다.청년의 사회 진출 관련 구글 설문 제작 및 참여 지역센터 구글 설문 참여 요청과 설문 결과 확인했다.설문 결과 내용을 토대로 논의 진행하여 그룹별 진행자 선정 및 논의 내용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둘째 26일 오전 워크숍 논의는 ‘청년 정책 전달 과정의 어려움확인 및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그룹별 논의가 진행됐다.청년센터 운영의 사례와 개선 방안과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청년센터의 역할을 제시했다.청년센터 운영 관련 구글 설문 제작 · 참여 지역센터 구글 설문 참여 요청 및 설문 결과 확인 · 설문 결과 내용을 토대로 논의 진행했다.그룹별 진행자 선정 및 논의 내용 정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했다. 정리된 내용은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참여 센터들 간의 정기적 논의 및 네트워크 협의하여 사후관리까지 진행도록 했다.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팀장은 “국민 서로 호응하고 다시첼린지, 다시인 서포터즈을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열심히 실패박람회등 진행하고 있다” 라며“청년들을 위한 청년활력 센터, 일자리 창출지원, 활용공간 지원등 청년활용 구심점이 되는 청년활력센터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패 박람회 전국 청년센터 워크숍에 전국의 젊은 청년들이 오송에서 일내다‘청년 뜨락 5959’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점이 도출되다. 사 1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실패 박람회 민간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청주시 오송 H 시티 호텔에서 전국 청년센터 22개 센터장과 실패 박람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최됐다.코로나19 방역 방안으로 접수에서부터 대기 거리두기, 발열 체크, 증상 확인 스티커 명찰에 부착 워크숍짱에는 방역, 거리두기와 18개 팀 34명, 행안부 관계자, 방송 관계자 등 50인 미만 참석 유지로 취재팀은 교대로 취재를 실행했다.행안부 주민참여 협업과 팀장은 ‘2020 실패 박람회와 청년자립 및 활력 자원 중심’에 관한 워크숍에 관해 인사를 했다.사 2실패 박람회는 금년 3회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울산, 세종을 시작으로 개최하고 있다.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9개 참여기관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9개 민간단체는 오늘 청년 뜨락 5959 워크숍 포함 9개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주요 조사로 자료를 지역별, 분야별 실태와 사례를 발굴하여 선정 점검 숙의 토론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사 3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난점을 실패 박람회 행사로 청년들이 자유로운 숙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청년정책을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의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청년센터의 기능을 청년 기본법 이후 청년 정책 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한다.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홍두나 센터장 이 서울특별시 청년정책과 전달 체계 구축 과정에 대하여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현실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다.전국 청년 관련 지원정책을 처음 서울시가 시작했으며 청년정책의 효과적으로 정착토록 전달 체계의 역할과 구축 과정을 조례 제정도 했다.청년정책 중에 일자리 등 사회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사례 등 발표했다.광주청년센터는 광주청년센터 5년과 변곡점을 맞이한 중간지원조직의 고민에 대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현실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다.5년간 센터 운영과 변곡점에 서있는 광역시가 청년 상호 간 지원하는 조직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발표했다.대구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정책 전달 체계의 성과와 목표로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청년 사회 진입을 위한 지원체계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정부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전달 방법에 따른 달성한 성과에 관해 발표했다.청년 사업 추진 전략과 참여 활성화 방안 및 사회 진입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해 발표했다.첫째 워크숍 논의는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점(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의 어려움 현황 확인’이 진행됐다.청년의 사회진출의 현실과 정책적 대안 방향과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확인했다.설문 결과 내용을 토대로 논의 진행하여 그룹별 진행자 선정 및 논의 내용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둘째 26일 오전 워크숍 논의는 ‘청년 정책 전달 과정의 어려움 확인 및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그룹별 논의가 진행됐다.청년센터 운영의 사례와 개선 방안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한 청년센터의 역할을 제시했다.청년센터 운영 관련 구글 설문 제작 · 참여 지역센터 구글 설문 참여 요청 및 설문 결과 확인 · 설문 결과 내용을 토대로 논의 진행했다.그룹별 진행자 선정 및 논의 내용 정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했다. 정리된 내용은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참여 센터들 간의 정기적 논의 및 네트워크 협의하여 사후관리까지 진행도록 했다.행정안전부 주민참여 협업 팀장은 “국민 서로 호응하고 다시 첼린지, 다시인 서포터증을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열심히 실패 박람회 등 진행하고 있다”라며“청년들을 위한 청년 활력 센터, 일자리 창출 지원, 활용 공간 지원 등 청년 활용 구심점이 되는 청년 활력센터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패박람회#청년뜨락5959#전국청년센터
- 2020-09-28
- 해양수산부, 2021년도 한·중 간 어업협상 논의 시작
- 한·일, 한·중 어업협정수역도(출처;보도자료)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영상회의로 한‧중 양국 간 2021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국장급 준비회담을 진행했다.이 회담은 올해 11월에 열릴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조율하는 회담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류신종(刘新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중국해경국, 생태환경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돌아가면서 대면으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진행했다.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양국이 2021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과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하여 어업협정 대상수역의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함께 조사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에서 각 의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11월경 개최될 예정인 2차 국장급 준비회담과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 회담에서 협의내용을 조율한 후, 주요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한·중 어업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양국이 그동안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노력한 결과 어업협정 운영에 있어서 초기보다 안정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도 우리측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는 물론,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0-09-26
- 경찰청, 관계기관·기업과 힘을 모아 추석 전후, 사이버사기 예방 온라인 홍보 추진
- 인터넷 사이버캅 앱으로 보이스피싱 방지해요(출처;네이버이미지)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증가가 예상되는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이버사기 단속 강화를 위해 ‘물품거래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서민경제침해사범 집중단속 기간(∼12. 31.)’을 운영하고 있다.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업무처리 방식, 거래형태 등 생활환경 전반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모바일 사이버캅 이용할수 있어요(출처;네이버이미지)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추석선물 택배배송,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석명절 전후로 예상되는 쟁점을 악용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증가가 예상되는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경찰 사이버 캅을 이렇게 이용해요(출처;네이버이미지)아울러, 사이버사기 단속 강화를 위해 ‘물품거래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서민경제침해사범 집중단속 기간(∼12. 31.)’을 운영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중고거래 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로 명절선물·숙박권 등의 판매를 빙자한 사이버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상 집중 예방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약속했다.중고거래 기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사기 예방을 위한 자체 정책들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협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할 주요 사이버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수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뉴스 등 예방콘텐츠를 제작한다. 사이버사기 예방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통해 피해경보도 발령할 예정이다.최근에 발생하는 주요 범죄 수법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벗어나 다른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한다면 사기인지 의심해 보아야 하고, ▵거래 시 안전거래사이트를 빙자하여 가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줄 때는 반드시 사이버캅(앱) 등을 통해 정상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특히, 가짜 안전거래사이트 사용을 유도하는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 예금주명의 비교를 통해 가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안전거래 업체의 ‘공식 예금주명 리스트’를 제작하여 사이버캅(앱)에 공지할 계획이다.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클릭에 주의해야 하며,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이번에 제작한 예방홍보 콘텐츠는 전국 경찰관서와 관계기관·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추석 전후로 게시하고, 각 기관·기업에서도 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추석기간 거래 단속안내 등 공지시항, 사기 예방 코너 운영 등 자체 예방콘텐츠를 마련,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사이버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 각자가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이버사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20-09-26
- 행안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위험․취약시설 4만 7천여 개소 점검 실시
- 구축중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주요 기능중 메인화면(출처;보도자료)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다.어린이 보호구역(16,855개소), 학교시설(20,154개소), 건설공사장(1,138개소) 등 총 4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경기도 군포시 00시장의 배선불량(출처;보도자료)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 점검대상 중 6,96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고, 77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그리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898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52개소로 나타났다.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98개소)에서 소화 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 됐다.구축중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주요 기능 메인화면중 세부내용(출처;보도자료)위험물 관리시설(341개소)의 관리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 금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수‧보강 대상시설 6,898개소 중 6,093개소(88.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52개소 중 32개소(61.5%)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대진단 기간 중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신고 캠페인도 전개했다.그 결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1,653건으로 지난해 58,530건 대비 56.6%가 증가했다. 주요사례로 (교통안전)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등, (사회안전) 불법현수막, 식중독, 불량식품 등, (산업안전) 감전위험 등 (시설안전) 도로‧인도‧교량 등 공공시설물 파손 등이다.한편,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우선, 이번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을 받은 시설의 약 95.9%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12월까지 구축·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1단계(2020년)는 대진단+건축·전기·학교 등 14개 분야, 2단계(2021～2023년)은 소방·가스 등 19개 분야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시설 유형별 안전정보(안전등급, 합격여부 등) 및 점검결과를 지도기반으로 쉽게 검색․활용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전문가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위해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결과공개 및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한다.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2021년 50억)이다.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이란 IOT센서를 활용한 노후․위험시설 통합모니터링 및 스마트 실시간 안전관이다.리이를 통해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시설물 수명연장을 통한 예산절감과 국민안전 확보가 기대된다.진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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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국내 농산물 등으로 구성한 ‘행복상자’ 60세트를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다. 전달식 후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이 이진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