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직접민주주의 꽃피운다...서울형주민자치 시험운용 5개 동 통합발대식 성료
- 12일 오후 7시, 서울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서울형주민자치회 동작구 5개 시범동 통합발대식에서 '사당3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쭉쭉뻗은 팔에서 의욕과 활력이 느껴진다. 김영배 기자.나도너도 참여하자 주민자치회.우리함께 꽃피우자 주민자치회.사당 사당 사당3동 파이팅!12일 저녁 7시, 서울 동작구청 5층 대강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구호소리다. 지난해부터 주민자치를 실시중인 동작구는 올해 5개 시범동으로 확대해 이틀간의 교육과 최종인원선발을 마치고 12일 저녁 7시, 구청에서 5개동 통합발대식을 가졌다. 사당3동, 사당2동, 흑석동, 신대방동, 상도1동 등에서 총 250명의 신임 주민자치위원이 모여 선언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통해 각오를 다지는 등 시종 열기가 가득했다.올해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 제주 등지에서 민회를 구성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에 관심이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17개 구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인 '신개념 서울형주민자치'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 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총리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우 구청장을 대리해 이기완 부구청장이 주관했다. 박기열 서울시 부의장, 강한옥 구 의회의장, 안홍찬 주민자치사업단장 등의 축사도 있었다. 이 부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각 동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대표 전달하기도 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형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를 실험하고 실현하는 현장이다. 과거 관주도형 형식적 주민자치위원회와는 격도 차원도 완전히 다르다. 상전벽해라고도 할만하다. 주민자치회장이 동장과 역할분담하고 대등하게 협조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교리대로만 한다면 제대로 한 번 꽃피우고 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위원들이 읽은 선언문이 독특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자치회 실천 선언문>우리 주민자치 위원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명과 자세로 활동할 것을 선언합니다.△하나, 나는 명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운영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명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나는 명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마을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마을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하나 명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봉사와 협력의 자세로 주민 복지 증진과 앞장서겠습니다.
- 사진부 기자 / 2019-02-12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속도 붙는다... '국가직 전환에, 2020년까지 2만명 충원 추진
- 18일,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경애 기자.-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골든타임 내 도착률 66%로 -2022년까지 2만 명 확충…구급차 3인 탑승률 100%로 끌어올려-1명 근무 소방지역대 모두 없애…2022년까지 농촌 구급차 배치-인사권. 지휘. 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유지정부가 소방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하고,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지방직으로 있는 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아울러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2만 명을 확충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골든타임(7분) 내 도착률을 2022년까지 66%로 상향시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지난 2017년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62.8%, 지난해는 64%였다.2017년 41.6%, 지난해 46.6%에 그쳤던 구급차 3인 탑승률을 2022년에는 100%까지 올려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관 1명이 홀로 근무하는 소방지역대(지난해 14개)를 올해까지 모두 없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 대응력도 제고한다.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대(2017년 95개)도 2022년까지 모두 없앨 계획이다.지난 14일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시 소방관들이 진화에 열중하고 있다. 이경애 기자.이날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방청 승격', '소방인력 2만명 단계적 증원'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모두발언에서는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으로 뛰어든다"며 "우리 사회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다.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고, 주민들이 보호받는 정도에도 차이가 난다"며 "그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지만,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지난 11월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심사까지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진 바 있다.정부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확정짓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총리는 아울러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복수의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소방안전전문기자 이경애lke2401@naver.com
- 사진부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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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기념하는 ‘김재수의 날(12월 20일)’을 아시나요...비외교안보분야 공무원으로선 한국 최초 지정
- 지난 2013년,뉴욕 타임스퀘에서의 '한국음식 맛 보세요'행사장에서 촬스 랭글원원과 함께한 김재수 사장(사진 가운데서 우측이 김재수당시 aT사장, 김 사장 옆이 랭글 의원이다). 이하늘 기자. "김재수(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당시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님은 평생을 농업분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식품,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정부기관장, 농산물유통, 농업정책총괄 등 대한민국 주요부처의 이 분야 통관 및 책임자로서 농업과 농가를 위한...(중략)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적절한 예식, 활동 및 축하행사를 지역에 요청합니다"위는 지난 2013년12월 20일을 한국인 김재수의 날로 선정하고 축하행사를 열어달라고 미국 뉴욕주 촬스 랭클연방하원이 지난 뉴욕주지사에게 보낸 건의서 일부다.이에 의해 미국 뉴욕주에는당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이던 '김재수의 날'이 정해졌다. 이 사실은 한참 뒤늦은 요즘도화제가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1월을 미국의 전쟁영웅인 재미교포 김영옥 대령의 달로 정했다. 외교안보분야든 농업분야든 외교협력에 빛나는 사람들이 재조명 받는 것은 당연하다.김 장관의 이런 사정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 당시 22선인 촬스 랭글(Charles Rangel) 뉴욕주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뉴욕주정부에 강력히 지정 요청함으로써 이뤄진 쾌거다.당시 김 사장에게는 농업발전과 국제협상, 한미 교역증진과 외교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도 동시에 수여됐다. 비외교안보부처 공무원으로서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감사패를 받는 일은 흔치 않은 것으로알려졌다.김 사장은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을 거쳐 aT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업분야와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박근혜 정부 마지막농림축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으로서 일찌기통상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경제협력기구(OECD)와 주미대사관 농무관을 지내 한미 교역증진과 외교발전에 힘써온 농업외교분야의 산증인이기도 하다.김사장은경북도 영양출신으로서 경제학 박사다. 지난 2012년에 슈발리에 Chevalier 훈장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받았고,2016년 대한민국 여성인재경영대상 개인부문 대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하늘 기자.
- 사진부 기자 / 2019-01-13
- 서울시, 풀뿌리 민주주의 진짜 꽃피운다...17개 구청 서울형주민자치회 구성, 2020년까지 25개 전 구 실시
- 지난 9일 부터 11일까지 서울 동작 흑석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서울형주민자치학교' 강의장. 김영배, 이옥연, 임성자기자 합동취재.“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도 함께 모였을 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민주주의를 말함이다.이 민주주의 핵심이자 꽃이 곧 '주민자치'다. 즉, 다수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다.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현재 세계적 흐름이다. ‘주민’이란 개념의 새로운 등장으로 인한 행정 패러다임도 변화를 넘어 크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민자치의 뿌리는 있다. 이미 1949년 제헌헌법에 주민자치 개념이 반영됐다. 물론 당시는 정부 주도형이었지만.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J정부때 부터다.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 따라 전국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개칭하게 됐다. 지역마다 조례를 만들고, 정부부처도 개칭해 행정자치부가 되기도 했다.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최근 ‘지역 일은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 처리한다’고 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 제도가 ‘실질적 권한없는 형식적 주민자치에 그치고 있다’는 대내·외 지적을 수용해 이를 개선한 획기적인 ‘서울형주민자치’를 새로 만들어 시험하고 있다. 2017년 중반에 이미 금천 도봉 성동 성북구 등 4개 시범지구가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동작구를 포함 13개구에서 추가운영했다. 올해는 용산 광진 강북구가 추가돼 17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내년 2020년엔 25개 전 구에서 완전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이 서울형주민자치계획은 동(洞)지역 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확립한다는 게 비전이다. 한마디로 민주적인 참여문화를 조성해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체계 운영으로 동네 주요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집행까지 이행한다는 게 골자다.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완전 환골탈태 시킨다는 야심찬 이 계획의 달라진 모습은 우선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직과 기능이 크게 통합됐다. 일명 △찾동(찾아가는 주민센터)△마을계획이나마을공동체사업 △주민참여예산 부분 등을 신개념 ‘주민자치회’로 통합하고, 아울러 △지역복지 △자원봉사 △도시재생 등 동 단위 민간협력 정책을 지속 확산시켜 간다는 복안이다. 결국 ‘동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는 말이다.주요 참여인원도 대거 교체돼 새로운 활력 분출이 기대된다. 이미 서울 전역에서 참여희망자가 모집정원(동별 50명)을 넘어섰다는 말도 들린다. 전원 교육투입 후 수료자를 대상으로 추첨선발한다. 추첨민주주의도 구현된다. 맨날 '그나물에 그밥타령', 걸핏하면 이명박 식 '내가 해봐서 아는 데 등' 경력자나 기득권층의 발전을 저해하는 폐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인 참여를 대폭 화대했다.뿔뿌리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됐다고 알려진 스위스 한 마을에서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김영배 기자. 주민자치회관 운영을 비롯해 마을 현안이나 마을개선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직접추진 한다.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기본골격과 개념 자체가 아주 다르다. 한마디로 확 바뀐 것이다. 주민센터장인 동장과는 수평적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협력적으로 마을 일을 추진한다. 당연 일정부분 별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까지 한다. 독립사무국도 둔다.시청에는 시 추진부서, 자치구는 자치구추진부서, 동주민센터는 동장과 담당자가 있다. 민간으로 구성된 별도 사업단도 있다. 서울시에는 주민자치사업단, 구청에는 구단위 주민자치사업단이 있고, 동에는 동 자치지원관이 1명씩 배치돼 돕는 완벽성 높은 트로이카 시스템이다.참여인원도 확대됐다. 위원은 동별로 50명으로 기본보다 배로 늘어났다. 임원진도 5명(회장 부회장2, 간사도, 감사)을 선임한다. 참여희망자는 전원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를 수강해야 하고,학사관리도 엄격하다.상시업무 소요가 있는 사무국원인 간사에게는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위원 선발도 과거의 동장 추천을 지양하고, 전원 공개추첨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죽 가장 적극민주주의인 소위 추첨민주주의다. 핵심인 행정사무 수탁권과 합의권도 가진다. 자치계획 수립권,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선정권은 물론, 동정평가도 한다.신분도 지역거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동구에선 심지어 11세 소년도 자치학교 교육에 참가해 오히려 어른이 감탄할 정도의 수준있는 명언을 남겨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의사결정과정은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하면 임원진에서 검토한 후 거주주민 1프로 정도의 인원을 정족수로 한 주민총회를 거쳐 확정하는 민주적 의사경정 체계다. 위원 50명 외에도 분과원에는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누구라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각 동별 별도의 조례도 제정해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주민의 관심과 협력이 투사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런 세밀하게 고려된 점들이 서울형자치계획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다만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분과원은 월 1회 이상, 자치회 위원은 월 2회 이상, 임원은 월 3∼4회 이상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토의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점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두세 배 더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시간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회장과 간사의 행정능력이나 개인시간 투여 등이 애로가 될 수 있다. 또한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한다 해도 역량이 부족하면 성과는 물론 진행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선도 난제다. 누구든 그냥 가벼이 선 듯 나설 일이 못된다. 마을책임자라는 무거운 사명이 짐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감투가 문제가 아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헤처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그래도 다행인 것은 서울시 주민자치학교 개강일을 맞은 서울 동작 흑석동 주민자치센터에는 1개 반에 100명이 수강하는 열기가 있었다. 3일에 걸친 장시간 교육에도 열외자가 없다. 연령층도 다양하다. 수강자세도 훌륭하다. 그룹토론에서도 실질적 성실참여가 중요하다 점이 의제 항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히 눈에 띈다. 특히 기존 마을사업이나 계획단,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재추첨에 기인한 그들의 '아집과 독선', '친분이나 인척 파당'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좋은 정치제도다. 산만하고 시끄럽다는 인식도 없지 않지만, 세계 어느나라든 피흘리면서 발전적으로 적응해 온게 사실이다. 일국의 주인이라면 그 요체인 주민자치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과제다. 지금은 서울시가 가장 선두에 나서지만 행정안전부 계획상으로 조만간 전국적 확산 시행이 머잖았다. 전국민적 워밍업이 필요하다.지난 9일 부터 10일까지 서울 동작 흑석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서울형주민자치학교' 강의장의 열기가 뜨겁다는 평가가 있다(사진 가운데 진초록색 상의가 본지 임성자 기자다). 김영배, 이옥연 기자. 서울= 김영배, 이옥연, 임성자 합동취재.
- 사진부 기자 / 2019-01-11
![[채용공고]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직 채용](/storage/문체부 로고.png)
- [채용공고]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직 채용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무직(60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다.채용분야는 안전관리원(감시적근로자) 3명, 시설물청소원 3명이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면 된다.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며,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1959.1.1.이후 출생자)에 한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나, 채용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자는 우대한다.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정년(만60세) 도달 시까지다.보수는 안전관리원은 월 160만원 내외(기본급), 식비 130,000원 별도, 야간근로 가산수당 22만원 내외 별도 지급한다. 시설물청소원은 월 174만원 내외(기본급), 식비 130,000원 별도된다.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된다.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결정한다.응시원서는 1.10(목) 09:00∼1.14.(월) 18:00까지 접수한다.우편접수도 가능하다.주소는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앞(03045/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으로 보내면 된다.서류전형 결과발표는 1.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면접시험은 1.22일에 실시하고 1.25일에 홈피게시 및 개별통지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02)3701-7613으로 하면 된다.
- 사진부 기자 / 2019-01-09
- 행안부, 2019년도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관 지정해 안전교육 활성화 시킨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래 행안부)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부는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개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뿐만 아니라「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것이다.1차 심사에서는 관련분야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확보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2차 최종 심사(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무상태, 시설·조직 등 교육운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1명의 상근 인력 및 전문 강사의 10% 이상을 행안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행안부 등록 안전강사는 2,317명이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기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 안전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이다. 안전교육에 대한 기본개념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한편 이번에 지정된 12개 단체 및 기관은 △사단법인 국민다안전교육협회 △사단법인 국민안전교육진흥원 △사단법인 국민안전역량협회 △사단법인 국민안전진흥협회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재난안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 △사단법인 한국인재뱅크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를 비롯해서 소속재난관리책임기관 2개(공군항공안전단, 대한적십자사)다.
- 사진부 기자 / 2019-01-06
- 己亥년 새해 정초, 실업수당 창구 북새통
- 지난 2일, 서울관악노동청 실업급여 교육장. 세이프데이뉴스 합동취재반=한영선, 김혜경, 이영자 기자.올해도 새해 정초부터 실업급여, 일명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대열이 장사진을 이뤘다.2일, 서울 서남부지역(관악, 구로, 금천, 동작 등 4개지역)을 관할하는 관악노동청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신규인원 260명, 2차 교육 인원 300명 등 500여 명이 찾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주목을 받아 그런지실업급여도 초미의 관심과 기대를 모우고 있다.올해 월 최대 수령액이 198만원이고, 최저액도 180만원이나, 연초 신청자는 다 지난해 기준액이다. 올해치를 적용받을려면 실근무일 180일이 경과된 8~9월쯤 돼야 최초 적용자가 나온다.이날 기자단이 확인 취재한 결과 전년도 퇴사자인 올해 전반기 신청자는 전년도 기준액을 적용받으니 상한액이 60,000원, 하한액은 54,216원이다. 이 기준으로 각기 30일을 곱하면 상한 180만원, 하한액은 163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만 1년 미만 근무자는 3개월분을 지급한다.구직급여 수령절차는 노동청에 온 순서대로 순번표를 받아 상담창구로 가 간단한 신분확인 후 수급자격을 확인받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양식을 수령한다. 관공서에 갈 때 항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함은 물론이다.신청서 접수 후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 교육을 받는다. 컴퓨터에 능한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이 교육과정이 생략된다.2일, 서울 관악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대기하는 수급희망자. 한영선 김혜경 이영자 기자. 설명회장에선 전문강사가 2시간 동안 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 신청자 연령 경력, 학식 등이 상이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교육집중도는 높다. 돈과 직접관련 돼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못하거나 고령층도 다 해결이 되도록 개별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치해 준다. 겁을 낼 필요는 없다.설명회에서 사업설명, 재취업활동계획서, 수급자격 인정신청 작성 요령을 상세히 안내 해준다. 이곳의 권정수 강사는 다년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다.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한다. 다들 쉽게 이해가 된다고 말한다.외국인이나 컴을 못하는 내국인은 '구직신청서'라는 서류를 한 장 더 작성한다.교육을 마치고 귀가 후, 2주 후에 이곳으로 다시 와서 통장번호와 상기 서류를 정식 제출하고, 개별수첩을 받아 간다. 이 수첩엔 실업수당 인정 일수 금액 등이 명기돼 있다. 이후엔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부정수급자는 벌칙이 엄하다.2주 후 방문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최초 입금돼 월간 28일씩 계산해 나가되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 3개월분을 지급한다. 월 28일씩지급하다가최종 월30일로 정산 지급된다. 즉 3개월치에 하한액 적용자면 30일x54,216=1,626,480원을 3개월에 걸쳐 수령한다는 말이 된다. 신청자의 대부분이 하한액 수령자다.이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한(63, 동작구 거주)씨는 "비정규직 생활을 9년째 하고 있지만 그나마 실업수당이 있어서 버티고 있다"고 하면서, "장차 국가 사정이 좋아져서 70세까지는 수혜토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확인 결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1년 미만 근무해도 실업수당 수급인정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는 소문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구로동 관악노동청에서 합동 취재단=한영선 김혜경 이영자 기자>
- 사진부 기자 / 2019-01-03
-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특별점검반…항공안전 강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3일간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말연시 기간 동안 항공여객 및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되주요공항에「특별점검반」을 가동하여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항공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연시가 시작되는 12.21(금)부터 내년 1.2일(화)까지 총 13일간 실시되며,조종, 정비, 객실안전, 위험물 등 각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항공수요가 집중되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운항현장에 배치하고,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승무원 비행전 준비 상태, 비상절차 숙지여부, 정비 및 지상조업 절차 준수여부 등 무리한 운항을 현장에서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사항) 종사자의 근무·휴식시간 준수여부, 항공기 출발 전·후 점검, 항공기 증편·대체편 투입으로 무리한 운항, 악기상·고장 등 비정상대응 절차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유도하고,현업종사자의 제반 규정 준수 등 안전 활동 강화와 항공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진부 기자 / 2018-12-23
- 인권위, 성희롱 진정해도 헛일에 불과... 진정사건 인용률 겨우 9%!
- 미투운동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 인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지난달 1일, 국감 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5년 간 성희롱 진정에 대한 인용률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는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인권위에 접수 된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 1,186건 중 758건을 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64%)했다.권리구제 건수는 총 233건(19.6%)으로 집계됐지만, 그 중 122건은 합의종결·조사 중 해결 등으로 조사 중 중단된 경우여서 수사의뢰·권고·징계권고 등을 합한 실질적 인용건수는 111건(9.4%)이다. 특히 인권위에서 권고조치를 내린 75건의 대다수가 직장상사(대표)·교수·본사직원 등에 의한 성폭력인 점은 우리 사회에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인권위의 권고는 교육기관에 대한 권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사 13건,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 및 사법인이 각각 12건, 지자체 8건순이었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진정 건수는 2015년 192건으로 주춤했다가 2017년 236건으로 23% 증가했다.손금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직급과 권력관계의 특성 상 폭로되거나 신고·처벌받은 사건들 외에도 각계에서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역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위의 더욱 적극적인 조사와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최근 5.5년 간 성희롱 등 진정사건 처리 현황(국가인권위원회 자료)종료년도처리권리구제각하이송기각조사중지소계수사의뢰조정권고고발징계권고합의종결조사중해결합계1,186233219 7511469537583172202018104211311--1570-13-201723643-1014-649156-37-20161733814151449114219-201519227--5-2128130-314201423665--21-225171291329201324539-29--235159-407
- 사진부 기자 / 2018-12-21
- 국정원,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말하다
- 국가정보원(원장 서 훈. 아래 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각 부처 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ㆍ보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지난 달 9일 밝혔다.원에 따르면, 우선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지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다.부처가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심의, 편성하지만 각 부처가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케이스다.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기재부를 대신해 편성, 심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한 것이다.따라서, 언론이나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한편 원은 최근 각 부처 특수활동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부탁해 왔다.
- 사진부 기자 / 2018-12-06
- '공무원연급법 부분개정안' 시행 한 달...특혜층만 생겨났다
- 지난 9.21일부로 개정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이 초기부터 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해 말썽이다.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한 여론 역풍에 전국이 시끄럽다.이 개정 조항의 핵심은 두가지다. 첫째는 임기제 공무원 등 단기 근무 계약직 공무원들에게도 연금혜택을 주자는 선의의 법이다. 둘째는 거기에다 퇴직공무원으로서 연금수급자가 다시 계약직 등으로 공무원이 됐을 경우 이날부터 공무원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로인해 전혀 엉뚱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 연금개혁(2015년) 이전에 이미 33년 이상을 근무해 기여금 불입 의무나 기한마져 종료된 상태에서 퇴직한 사람이 임기제 계약직 등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결과를 과거 직급에 연계해 전 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별 엄청난 금액의 연금인상을 초래한 의외의 사실때문이다.실례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9.30일부로 퇴직한 김준호(66·가명)씨는 4년을 임기제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했는데 전직 4급 연금액에 이 기간을 합산하게 돼 연금수령액이 무려 월45만원이나 증액됐다. 같은 서울시청(주차단속원)에서 8년간 근무 후 퇴직한 채우석(66·가명)씨는 전직 6급 공무원 연금에 추가해 월35만원이 증액됐다. 전직 4급 출신으로서 경기도내 모 시청에서 임기제계약직으로 3년 근무한 임석준(65·가명)는 월30만원이 증액됐다. 추가 근무기간 1년마다 월10만원 이상씩 증액됐으니 가히 놀랄만도 하다.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연금 수급자와 국민이 달아올랐다. 이들은 이번 수혜자들이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해 연금과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 소위 ‘꿩먹고 알먹고’ 한 특혜층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금상첨화격이 됐다면서 다른 퇴직자들과의 형평성 등에서 어이없어 하고 있다. 이들은 속된말로 어이상실이란 반응으로 잔뜩 뿔이 났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부분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퇴직 등 피해를 예상한 '현직 임기제 공무원' 500명 이상이 단체를 결성해 돈을 걷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괭과리와 북치고 단체행동을 한 동정을 잘알고 있다는 한 퇴직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이들 이익단체 주장에 굴복해 타협점으로 당근을 준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는 다시 말하자면 " '금상첨화와 설상가상' 또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조적인 '로또연금' 또는 '사기연금'이란 신조어가 항간에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서울 도봉구 거주 연금수급자인 이광수(66·가명)씨는 “수혜 공무원 개인에겐 축하만한 일이진모르겠지만, 정부가 일부 해당에게만 특혜수혜토록한 것이니 당연 개악이고, '로또연금' 꼴이라 재개정이 필요할뿐더러,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다른 모든 퇴직공무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 피해 모든 퇴직공무원들의 뜻과 힘을 모아 소송을 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구로동 거주 퇴직공무원인 이천수(65·가명)씨도, "퇴직 당시 기여금 불입 상한선이던 33년을 이미 경과한 사람들까지 기여금 추가 납부 조치도 없이 현재의 계약직 직급이 아닌 과서 고위직 급수를 적용해 합산해 준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통의 한 편의점 주인은 "복권에만 로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말썽많은 공무원연금에도 로또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한심한 작태"라고 비아냥거렸다.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합산은 재직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 이번에 수혜를 입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처럼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자에 대한 추가 합산 기회를 부여했다면, 그 신분에 무관하게, 재퇴직자 구애없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히 해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수혜층인 이들은 9월 21일부터 31일 사이 11일만에 합산해 혜택을 받고는 곧바로 사직해버렸다. 개정 연금법의 또 다른 불리한 조항에 기인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다. 불리한 조항이란 9.21일 이후로는 공무원연금 수령과 현직공무원으로서의 보수를 동시 둘 다 동시수령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지금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나?는 주위의 탄식이 있다. 안중근 의사 말처럼 '위국헌신이 군인본분'이라면, '국민 헌신이 공무원 본분'인데 특정 수혜자들이 "일은 팽개치고 어디도 다 갔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제약없는 관공서 기간제나 촉탁, 학교지킴이 등으로 변신해 3차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을지? 또다른 로또를 찾아서. 또한 그렇게 되도록 기회 제공하고, 부화뇌동한 인사혁신처의 업무상 처신이 신랄하게 비난받고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결과적으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일부가 특혜에 특혜를 입고서 공직자로서의 희생정신은 회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개정연금법 시행으로 발단이 된 '퇴직자로서 연금수령 중인 모든 사람에게 합산 기회 부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주는 혜택이나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구태어 대한민국 헌법정신 운운하지 않더라도 말이다.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는 물론, 기간제근로자 등 관공서에서 보수를 받은 준공무원격 모든 신분들, 그리고 기업에서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모두 그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현직처럼 합산의 기회를 줘야한다. 정규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촉탁, 학교보안관과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등 준공무원 신분으로 '관공서에서 보수'를 받은 모든 사람은 100프로 전량 합산 반영하고, 공기업 근무자와 그 기간은 70프로, 사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최소 50프로 정도를 인정해서 합산해 줘야 적절하다는 게 퇴직공무원들의 중론이다. 사기업 취업을 공무원 연금수급 기간에 포함 시킬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그들 중 대다수가 이번 수혜층과 마찬가지로 '기존 공무원 연급법 적용자'로서 이미 '기여금 불입기간 33년이 종료'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보더라도 '관공서나 군부대, 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만큼은공무원이든 기간제든 촉탁이든 신분을 막론하고, 공무원 경력으로 100프로 인정해서 현직자 퇴직자를 구분 말고, 공히 합산해 줘야한다는 말은 힘을 얻고 있다.이번 연금법 개정 시 비수혜층의 말에 의하면, 박근혜정부의 연금개악으로 퇴직공무원은 연금수급액 연도 인상이 2016∼2020년까지 5년 간 동결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의 또 개악은 분노에 불을 당기고 있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선 유례없이 2년간 공무원보수 인상을 동결해 그 영향을 받는 기간에 퇴직한 사람들은 무려 20만원 정도를 적게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요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체행동 하지 않고, 조용히 건전한 제기로 인해 8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단체행동 한 사람들은 쉽게 특혜를 받았다고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고 한다.이런 저런 공무원연금은 문제가 많다. 세세한 사정들을 살펴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에 정부당국은 신속한 가운데 공정하고 공평한 처리로 퇴직공무원 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장 취재 중 격앙된 사람은 인사혁신처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 사진부 기자 /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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