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주민자치' 봄꽃 피운다...동작 '사당3동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정식 출범
- 20일 오후 8시, 서울형신주민자치 시험 현장인 '동작 사당 3동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현장. 최고령자인 한상락 임시 회장이 진행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편집자 주=지금 서울은 '서울형신주민자치'를 실험하고 있다. 시범동에서 신개념 주민자치를 학습하고 실행한다. 대표적인 곳 하나가 동작 '사당3동'이다. 이곳은 신옥경 동자치지원관의 촉진자 역할에 힘 입어 현재 순항하고 있다. 지난 20일은 그동안 워크숍에서 '직접민주의 학습'과 '서로 알기 과정' 통해 익힌 바를 표출해 임원선출까지 큰 단계를 완성했다.그 현장을 본지 김영배 주필이 직접 취재했다. 김 주필은 '직접민주주의뉴스' 기자를 겸하고 있어서 이번 취재 의의가 크다. 이곳은 직접민주주의의 시초인 서울형주민자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 못피울 것인가 하는 시금석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이프데이뉴스가 지난 3개월여에 걸쳐 이곳을 집중 추적한 결과 제3탄을 출고한다]"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동작 '사당3동'에서 실험중인 서울형주민자치회 최수남 감사가 임원 출마 소견발표 시 표명한 말이다. 이 말처럼 이날 사당3동 주민자치회 임원에는 고령자가 많이 선출됐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대체로 나이는 탓할바가 못된다는 중론이 결과로 나타났다. 모든 출마자는 한결같이"소통하고 배려하는 겸허한 자세로 심신을 받쳐 마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말해 좌중에게 감동을 줬다.서울은 25개 구 522개 동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름이 특이한 동도 많다. 길동 명동 등 외자에 복스런 동명도 있다. 과해동 쌍문동 흑석동 봉천동 오금동 문래동 등 특이한 이름도 있다. 반면 노량진1·2동, 반포1·2동처럼 단순 건제만 붙인 곳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동작구 ‘사당3동’이다. 사당1동에부서 5동까지 편제돼 있다.사당3동. 비록 이름은 단순해도 이 동네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보기보다 저력 있고 전국에 걸쳐 유명하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주민등록을 하러 왔다는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종교적으로 유명한 총신대학교도 있다. 최근 여론 도마위에 자주 오르고 있지만, 주목도 있는 나경원 의원 지역구다.과거 정동영 정몽준 등 대선후보급이 의원 출마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주민 자부심도 수준도 높다. 무엇보다도 국립서울현충원 아래 마을이다. 선열의 위대한 얼이 스며 충효정신이 드높고 주민 심성도 고결성이 있다. 조용하고 깨끗한 마을이면서도 주민자치 열망은 전국 어느곳 보다 높다고 알려진 곳이다.그보다 이곳이 최근에 뜨고 있다는 점이 더 주목된다. 바로 국민이 주시하는 ‘서울형주민자치’가 실험 파종된 곳 중 하나다. 문익점이 경남도 단성 신안면에 목화씨를 심고, 김대성이 하동 땅 지리산에 차나무를 심듯이 소중한 직접민주주의의 씨앗이 이곳 사당 3동에도 심어졌다.지난 1월' 3일에 걸쳐 3강'을 배우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46명 자치위원은 2월에 구청 주관 5개 시범동 합동발대식을 마치고, 위촉돼 임무를 수행중이다.20일. 오후 8시.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의결정족 성원인 31명이 모인 동 주민센터 회의장에서 축포속에 임원 선출을 마쳤다. 비록 추첨민주주의까지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열성있는 임원이 선출돼 기대를 모우고 있다.박영용 회장은 81세의 노장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대할 시 항시 겸허한 자세와 자상한 면모를 보여 신망이 높다.젊은 층인 천영운 부회장이 있어서 노소 조화도 좋다. 황면기 최수남 감사도 경륜과 재능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온 풍모가 있다.임정희 간사도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표명했다.모두가 화합의 박수속에 임원 선출이 마무리돼 장도의 출발을 했다.'서울형주민자치' 모체격인 '직접민주의'는 현행 대의제 한계 극복을 위한 '기존 정책결정 관행에 대한 도전'이다. 스위스에서부터 제도화 됐고 이후 관심이 높아져 '책임의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세계로 확산중이다. 방식은 참여다. 이는 국가나 위에서 즐거이 이행해 주지 않는다. 아래로 부터 즉 지역에서부터 강도있게 참여해야 출발할 수가 있다.이날 참여를 통해 보여준 사당 3동 주민자치위원은 '정치 중립'과 직접민주주의' 및 '서울형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였다.기자는 그간 큰 규모인 ‘3·1서울민회’를 비롯해서 복수의 동 주민자치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품격있는 가운데서도 세심한 토론을 하는 곳도 못봤다. 위원 중에는 행정전문가도 다수가 있다. 사회적 신분이나 역할이 큰 사람도 있다. 군인출신도 있고 화가도 있다. 시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다. 이런 다양한 직군에서 일한 전문성 묻어나는 사람이 모여 직접민주주의를 외칠시 그 시너지가 어떠할지 자뭇 궁금해진다.이 분야 연구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정옥 교수에 의하면, 직접민주주의는 쉽게 말해 아래로부터 정치 참여 확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주민발의 국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을 확대 구현하고 정착화 하는 것이다. 스위스 란츠게마인드나 브라질 포프토 알레그레와 같은 맥락이다. 거기에 더해 주민이 이런 '절차민주주의 진정한 정신'을 스스로 체득하고 실행하면 된다.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는 늘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다. 김동택 서강대 국제한국학과 교수에 의하면 '20세기 초까지 민주주의 국가는 65개국이었으나, 20세기 중반에는 불과 12개 국만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형식적 제도만이라도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이적이나, 한걸음 더 나가 직접민주주의마저 정착시킨다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지않겠는가.사당3동 자치위원 모두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날 동작지역을 넘어 서울도 넘고, 한국 직접민주주의의 촉매가 되는 꽃이 만개할 것을 기대한다. 사실 아직은 스위스 이외에 크게 성공한 나라가 몇 안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직접민주주의의 글로벌 전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화백제도가 그 효시가 아니겠는가.
- 사진부 기자 / 2019-03-20
- '3·1서울민회' 본격 활동...3·1절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선언문 발표 예정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린 3·1서울민회 정치분과위원회 토론장. 김영배 기자.아직도 일제 잔재에서 완전한 해방이 안 됐다는 탄식속에서도 올해 3·1운동(혁명) 100주년이 주는 의미는 크다. 각종 단체의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조형물 건조 및 거리 만들기는 물론, 정치·사회분야도 개혁물결이 일고 있다. 그중 하나가 ‘3·1서울민회’다. 이 생소한 용어는 정부나 의회, 사법기관 등 위임된 권력이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뿐더러 한참 미달한다는데서 생겨났다.촛불혁명 이후 ‘3·1서울민회’, ‘제주민회’ ‘노원민회’ 등이태동해학습을 거쳐 조직으로 발족해 운영중이다. 누가뭐라고 하든 이미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 혁신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서울형주민자치 시범 시행도 그 일환이다. '3·1서울민회'는 지난 16일 오후, 6개 분과위별로 별도 장소에서각각 4시간에 걸쳐2차 숙의토론회를 일제히 개시했다. 이 단체는 사)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주최로 3·1민회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 후원하고 있다.정치개혁분과 2차 토의가 있는날 현장에 참여해 시종일관 취재했다. 이 분과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대문 신문로 소재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 홀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50명 위원 중 절반 정도가 참석했다. 3개조로 나뉘어져서 퍼실리데이터들의 진행으로 전개된 토의는 4시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열기속에서 지친 사람없이 밀도있게 이뤄졌다.이날 의제는정치개혁 공동행동이란 단체가 제안한 '3대의제 및 11대 과제'의기초 범주에서 이뤄졌다. 3대 의제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 가능한 참정권 확대>다. 11대 추진과제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증액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기호부여 제도폐지 및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보장 등등이다.이날 위원들의 대체적 요구는 '현행 대의제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비용고효율 정치를 위해 상당부분 수준 있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하자는 것이다. '개헌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주요 토의 내용은△국민소환 및 발안 △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당설립도 용이 △현행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도입 △사표방지를 위한 결선투표제 실시 △후보자 검증방법 개선(선 전문성 학과시험 및 TV토론 면접 개념) △기부금 자유화 △선거소요 자금 실비변상 강화 △양원제 실시로 일당 독점 방지 △승자 및 일당 독식으로 49프로의 의견이 사장되는 다수결 허점 개선 △중임제로의 개헌 △국가로부터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현실 타개 △선출에 치우친 선거제도를 개선해 선출 후 강력한 관리방법 도입 △ 선거연령 하향(15세 정도/중학생부터 선거권 부여)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현 국회의원 정수(299명)가 과다하는 등 위원 상호간에 상충하는 의견도 나왔다. 200명 이하로 감축하자는 강경론과 인원은 무한 늘리게 하되, 현재의 국회예산에서 1원도 증액하진 못하도록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린 3·1서울민회 정치분과위원회 토론장에서 제3조의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돕고 있다. 김영배 기자.서구형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해야한다는 획기적 대안도 주목받았다. 사무실은 다수가 공동사용하고, 승용차 미제공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친시민형으로 일하게 한다. 보좌관이나 비서도 개인 할당을 없애 일정그룹을 짜서 공동 지원토록 하고, 대우 직급도 2급(국장급) 수준으로 낮춰 국가예산을 절감시킨다. 역할을 축소해 입법 보조자 정도만 기능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주요 법안은 국민이 엠보팅이나 폰, 이멜, 우편 등으로 직접표결해 결정하면 된다는 전향적 의견이다. 정당을 혁파해 파당투쟁뿐인 한국형 중앙당을 없애고, 당수도, 국고지원도 없애 미국형 선진정당을 지향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정부구조를 변경해 입법·행정·사법의 현 3부 상위에 가칭 ‘국민통치부’를 둬 국민대표가 3부를 통할, 감독토록하고, 기존 3부는 부(府)에서 부로(部)로 명칭을 바꿔 격하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물론 현 부는 국으로 순차 하향 축소하고 공무원 수도 대폭 감축한다) 즉, 위임권력의 상당수를 회수코자 하는 차원의 의견이다.이날 토의는 표결은 없었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막론하고, 다양하면서 막힘없는 개별 의견 제시 및 토론 형식이었다. 총괄 진행자인 최병현 간사는 오는 3월 1일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개최되는 총회에서 '3·1서울민회'의 선언문 낭독이 있다고 예고하고,위원의 참석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개최될 행사는 3·1운동(혁명) 100주년을 맞아서 오전 11시 유관순 기념관에 모여 1만 개의 북을 울리며 광화문을 행진해 서울시청 신청사에 도착하게 된다.이후 오후 3시에 총회장에서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3·1민회선언문'을 낭독하게 된다.대체적으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토의였지만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명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개중에는 정규위원이 아닌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다. 백송이 씨 등 젊은 사람 몇 명은 광주광역시에서 참석함으로써 이 민회에 대한 국민관심도를 반증했다. 이 분과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3·1절에 발표할 분과 차원 선언문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1서울민회는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 소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개회식과 1차 분과회의를, 2월 7일에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6개 분과위원회는 △정치개혁(위원장 허상수) △경제민주화(위원장 이래경)△평화와 통일(위원장 함경숙) △교육개혁(위원장 임우택) △환경과 에너지(위원장 서명갑) △마을공화국(위원장 변영수)분과위원회다.16일 오후, 서울 서대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린 3·1서울민회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메모지에 써서 붙여놨다. 김영배 기자.
- 사진부 기자 / 2019-02-18
- 문 대통령 지지 단체,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합동신년하례회 성료
-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 삼정호텔 신관 제라늄홀에서 개최된 '2019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협력 클럽) 합동신년하례회'장에서 김유화 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제19 대통령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이른바 이전투구 정치판 이력이 그리 길지 않다. '운명'이란 자서전 제목처럼 운명처럼 어느날 정치무대로 불려나왔다는 말을 듣는다.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이 일순간 야당 대통령후보가 된 것에비유할 수 있겠다. 문 대통령은 인기를 얻을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 자체에 매료된 열성 지지자가 많다. 올곧게 살아오면서 변호사로서 돈 안되는 약자편에서의 오랜 헌신과 선한 인상, 인간애, 겸허하고 낮은 자세등이 유례없이 돋보이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막말제조기란 인상을 받는다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 인품이나 인간성에 대해서는 훌륭하다는 투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문 대통령 그는 호인의 인상이다.지난달에 여의도 국회에서 있었던 문파 신년모임을 현장취재 보도한 바가 있다. 정말대단한 열기였다. 의원회관 대강 생긴 이후 최다 입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그러나 당시 참석자는 주로 청년층이었다. 지난 14일 오후는 중장년층의 지지그룹의모임이 서울 강남에서 있었다. '2019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협력 클럽) 합동신년하례회'다.지난 14일 오후, '2019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협력 클럽) 합동신년하례회'장에서 초청 가수가 공연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삼정호텔 신관2층 제라늄홀을 꽉채운 100명이넘는 인원이다. 하나같이 호흡이 일치되고 즐거운 모습이다. 서울은 물론 강원 충청 호남 부산, 제주에서도 왔다. 여당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 경북 영천 등지에서도 다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TK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열성은 당연 주목받을 만한하다. 직업도 다양하다. 시·구 의원 가수 기자 각급 민간단체장에 기능인 사업가 등 다양한 군상이다. 대구에서 온 노상석 회원은 과거 그곳 중구청장 출마자다. 그는 "지리도 잘 모르는 서울을 헤매다가차를 여러번 바꿔 타고왔다"고 한다. 열성을 미루어알만 하다.행사는 박재현 중앙사무총장의 차분하면서도 절도있는 사회로 진행됐다. 연제호 회장은 100명이 넘는 참석자 전원을 호명 소개하는 모습으로써 이 단체의 면모 일단을 보여줬다. 1부에서는 올해 신임 임원 위촉, 우수회원 상패 및 장학금 전달, 복수의 언론사 간 mou체결이 있었다. 본지 세이프데이뉴스도 추후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2부 행사는 케익커팅, 뷔페 만찬과 와인 파티, 바이얼니스트 제니유, 프리뮤 라니, 팝페라 가수 박예린 등의 열창으로 공연이 진행됐다. 회원간상견례를 통해 명함도 교환했다. 행운번호 추첨도 있었다. 기자도 행운번호 126번으로 당첨되는 웃기는 진기록이 나왔다. 일생동안 행운요소란 없는 사람으로 자인하고 있기에 얼떨떨하기도 했다. 문대사모가 행운이 따르나 보다.문대사모. 강남포럼 등 문 대통령 지지그룹은 역대 가장 선량해 보인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정책집행을 돕고, 호응한다.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피해를 방비하고, 험악한 정치세력의 모함이나 박해로부터 굳건히 지키겠다는 선의의 자발자생 단체로 알려졌다. 이날의 모습에서도 그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정치적 반대적 입장이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안 하는 대인배적 면모와 교양과 준, 그리고 자발순수성을확인했다.이들 문 대통령 지지그룹의 추후 활동과 발전이 기대된다. 이른바 과거 '노빠'가 지금의 여권에 부담을 주듯이 극렬지지그룹은 자칫하면 피지지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젊은층의 일부 극렬문파와는 달리 이 중장년그룹은 한국땅에서 건전한 정치지지그룹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 예감이다.지난 14일 오후, '2019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협력 클럽) 합동신년하례회'장에 초청 기자로 노(老)기자가 참가했다. 김영배 기자(사진=본인).
- 사진부 기자 / 2019-02-15
- 정치인 지지그룹 탐구... 문파(文派) 그들은 누구인가?
-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파 신년모임에서 김진표 의원(더민주)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연예인처럼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거나 지지하는 단체도 있다.과거 노무현을 지지하던 노사모가 시초가 아닌가 싶다. 이후 박근혜의 박사모, 호박가족, 일명 태극기부대 등과 최근엔문파(文派)라는 조직이있다. 회원 내부에선 정화해서 ‘문파’, 외부 반대진영에선 ‘문빠’라고도 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5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문파를 추적 취재했다.문파하면 우선무협지의 '중국 중원 9대문파'가 생각난다. 하지만 그 문파(門派)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지지세력을 외부에서 비아냥거릴때 ‘문빠’라고 불렀는데 그걸 불편하게 여긴 그들 스스로 개칭해 문파(文派)로 명칭을 정비했다고 한다.이날,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는 건립이래 최대 인원이라는 1000명이 참가한 신년 ‘문파 라이브에이드(Live Aid)/해피뉴이어 문꿀오소리 토크쇼’가 있었다. 오후1시부터 4시까지3시간에 걸친 긴행사다. 문파계통 10여개 지지그룹이 참가했다. 특이한 건 여당인 민주당 주류측에서도 대통령 지지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행사참석을 꺼렸다는 말이 있다. 의원들의 이 행사 참석 여부가 기자들 취재대상이 되기도 했다.문파는 당일 450석의 큰 강당이라 인원을 채우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전국에서 몰려왔다고들 한다. 그런데도 1시간 전부터 만원을 이뤄 복도까지 막혀 더러는 무대위로 올라가 앉기도 했다. 그래도 입실을 못한 사람들은 실외 공간에서 유트뷰를 시청했다. 국회 방호실 표찰 1000개가 다 소진돼 신분확인 후 그냥 통과할 정도였다.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파 신년모임에서회원들이 도립해 환호하고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행사는 문파를 이끌고 있는 핵심 ‘문꿀오소리(공격성이 좋은 벌꿀오소리에서 차용)’가 주최하고, 닥표간장 정치신세계 김반장극딜스테이션 펀치 프레임탐구생활 오소리방송, NEWBC 등등 12개 친문 팟캐스터 조직이 참여했다. 진행은 백총재와 뉴비시 권순욱 대표가 맡았다.이 문파들은 상당히 극성스러워 지난 대선 당시 문 후보가 타 후보로부터 지지층을 좀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 한겨레신문 안수찬 기자가 ‘덤벼라 문빠’라고 외치고 도전을 한 일도 유명하다. 이들도 일반 친문과 극문(극렬문파)가 있다.문파를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중에는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많이 활약해 지도급이 된 사람들이 있다. 권순욱 뉴비시 대표, 윤갑희 정치신세계 진행자, 김반장 극딜스테이션 진행자 펀치의 kbs피디, 프레임탐구생활의 쇼박 등을 일컫는다. 유명 팟캐스터로서 이해찬 지지자로 알려진 김어준은 이들을 작전세력이라고 폄하한 적도 있다. 이들이 ‘문재인의 성공’을 표방하고 극렬 친문을 자처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갈라치기를 주도하는 '정치자영업자'라는 것이고,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비난하는 비판의 발언을 한것이다.이날 이들은 “대통령을 지키자”란 말을 한결같이 외쳤다. 과거 노무현이 정적으로부터의 피해를 당해 비극을 연출했다고 생각하는 터라 문통을 지키겠다는 말을 쓰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에는 집권중인 상황에서 벌써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하지않느냐고 하는 의문과 반문도 있다.같은 당인 민주당도문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당차원에선 적·아구분도 어려운 딜레마라고도 전해진다. 대통령 개인에겐 정서적 우군이지만, 당과는 갈등관계를 가질 때가 상당히 있다. 지난 전당대회나 지방선거 등에서 표출되듯이 단합을 해야할 때 의견이 다를 때가 많다는 부분이다. 문파 또한 민주당을 못믿어워 하고 있다고 한다 .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데도 당차원 대책이 부실하고 이재명 출당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이해찬 당대표와도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다.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등 진보팟캐스터들이 친이해찬으로 알려져 있는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진보진영 김어준이 이들을 비판하는데서도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다.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파 신년모임에서대선당시 수퍼문이등장해 당시 모습으로 율동을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이들은 이재명 이해찬 등과도 심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날도 ‘성남조폭의 뒤를 캐고 있다’는 등 이재명에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이 참석해 민주당도 에이드(지원)해달라고 할 때도 ‘우우’하는 거부반응을 보였다. 당과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반증이다. 김 의원은 재치로잘넘겼지만 긴장감은 아슬아슬 했다.당의 입장과 달리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은 설 밥상머리 민심 현장용 경제이론을 설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구상해 직접 짠 예산은 실제로 올해부터라고’... 올해 예산이야말로 제대로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적성장, 더불어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정책을 담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몇 년 간 가장 큰 폭의 예산증가를 가져와서 470조 예산을 짯는데, 그중에 61% 정도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그 속엔 16개 분야별 빅프로젝트가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상반기 끝날 때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정부정책 구상을 한 사람이다. 행사 첫머리의 진행자 백총재와 뉴비씨(대표 권순욱) 식구들의 토크쇼는 대화 주제가 ‘올 한해 뉴비씨를 어찌 꾸려갈지’하는 각오를 한마디씩 하는 자리도 있었다.행사 중간중간엔 공연도 있었다. 래퍼 ‘빅사이즈’는 랩이면서 멜로디도 좋았다는 평이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를 주연으로 만들어 주실려고 하는데,대통령을 주연으로, 우리가 조연이 되자”고 외쳐 갈채를 받았다.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수퍼문’ 일동이 나와 율동과 퍼포먼스를 해 과거를 회상하고 즐기는 분위기도 연출했다.물론 인간이 인간을 지지하고 선호할 수도 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러나 인간이 다른 인간을 과연 얼마나 잘 알 수가 있을까. 누구든 인간은 약점이 있고 불완전하다. 그러면서도 완전을 위장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잘잘못이나 비밀리에 저지른 일은 오직 본인만이 안다. 그런데도 지지층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아닐거라고 떠들어 댄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게다. 심지어는 사법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려고 하기도 한다. 얼마 전 이재명이 자기 지지층에게 성남 법원 앞 시위 자제를 부탁한 것도 이런 부담을 의식해서라고 읽힌다.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과도한 친근이나 몰입은 눈에 콩깍지가 쒸어 아니면 등잔 밑이 어두워 판단에 미스를 불러오고 타인에게 반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요란한 노사모 보기 싫어 노무현 안 찍겠다던 사람도 있었고, 거칠은 박사모 보기 싫어 박근혜 싫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이는 본인들과 무관하게 지지층이 되려 후보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입힌 케이스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거의가 다 대동소이하다. 생각도, 행동도, 먹고 입는 것도. 유무식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태생적으로 허약한 인간에 대한 그것도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과도한 추종은 필경 후회가 수반 된다. 길게 가면 종국엔 실망하게 된다. 노사모든 박사모든 문파든 황사모든 홍사모든 속성은 별반 다를게 없다. 특히 정치인은 공과가 뚜렷하고 공보다 과가 더 쉽게 노출된다.차라리 검증 끝난 죽은 자를 사모하면 어떨까. 태조 왕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같은 만고 현인, 충신열사에다 죠지 와싱턴, 토마스 에디슨, 마리 퀴리부인, 아이슈타인, 슈바이쳐 등등 세계사를 통해 그인생 자체가 완벽성 높은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파 신년모임에서래퍼 빅사이즈가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을 주연으로, 우린 잠시 조연이 되자" 외쳐 신선한 발언이란 호응을 받았다. 김영배 기자.
- 사진부 기자 / 2019-01-10
- 새해 새 각오, 새로 뛴다...더민주 동작을지역위원회 새해맞이 등산대회 통해 결의 다지다
- 기해년 1.1일, 새해 원단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뒤 서달산 정상인 동작대(학수약수터 부근)에 모인 더민주 동작을 당원 일동(가운데 흰색 파카 입은 사람이 강희용 지역위원장). 사진=더민주지역위원회 제공, 김영배 기자.己亥년 원단이다. 정당·단체들도 각기 단배식과 별도모임을 갖고 신년의 새출발 각오를 다지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동작을지역 당원들도 강희용 위원장 인솔로 역내 현충원 뒷산 서달산 정상 동작대에 올랐다. 멀리 검단산쪽 한강수 위로 욱일승천하는 태양을 보면서 해맞이 행사를 했다. 등산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대한 경의도 표하는 한층 뜻깊은 자리다.올해는 삼일운동과 상해임정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의가 큰 해다. 강 위원장은 신년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동작구’라는 이름을 갖게 된 지도40년째 되는 해라고 밝히면서, 지난 40년 간 동작구는 자랑스러운 애국충절의 본산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그는 기해년 새해는 동작 4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동작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과 통찰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주인이며, 사람이 먼저인 동작을 위해 강남 4구라는 허구보다 원조 강남으로서 동작의 길, 동작의 가치를 멋지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또한 배제와 독점, 욕망에 휘둘리는 정치와 행정이 동작의 길일 수 없기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공동체,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에 이불 한 장 더 건네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영업종합대책에 의거해 당 차원에서 더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 대안으로 새해에는 자영업과 영세소상공인 모두가 환한 웃음을 지켜내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임도 밝혔다.그는, 할 일이 많은 동작에서 이제야 비로소 출발점에 선 기분이라고 함면서 책임정당으로서 동작 100년을 내다보는 ‘동작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가겠다고 했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협의로 동작의 미래를 설계하고 예산과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도 천명했다.상업지역 확대와 교통환경 개선, 보다 촘촘한 복지와 육아·보육정책, 고교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함은 물론, 공정하고 정의로운 동작을 가로막는 지역 내 기득권과 특권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해 나아갈 것도 피력했다.이날 강 위원장의 뜻과 당찬 포부가 동작에 구현되길 누구나 기대하면서, 실천의 길은 항상 고난하고, 현실의 벽 또한 늘 높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戊戌년도 시끄러웠지만, 100년 전 己未년 당시는 말해 무엇할까. 그 전년인 戊午년도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일제 총독부 폭정에 의해 쌀값이 3년내리 3곱으로 폭등하고, 기장이나 서속가루를 찰흙에 쪄서 먹었다. 문자그대로 초근목피 했다. 삼남에서는 기근으로 아이를 땅에 묻는 일도 일어났다. 독감으로 무려 14만명이 죽었다. 무오년 그해 11월 11일에야 당시 구라파에서 벌어진 4년간의 1차세계대전이 끝났다. 온세계도 시끄러웠지만,조선 백성들에겐 오직 굶주림과 폭압에 얼룩진 고통의 시기였다. 나라 잃은 설움이고 위정자의 잘못에 죄없는 백성들만 죽어난 것이다.물론 이완용 등 나라 팔아먹은 호의호식자도 있었다. 아직도 그들의 후손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꾸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민족이다.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여태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위정자 무리는 날이면날마다 박터지게 싸움짓만 하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지역 박기열 시의원을 비롯해 신희근, 최재혁 등 구의원 일동이 동행했다.
- 사진부 기자 / 2019-01-01
-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 송파갑 가선거구 구의원 윤영한의원 행정보건위원장으로 지역구인 풍납토성의 현안에 대해 계획적인 발전과 주민 위한 미래상을 위한 구정 질의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구정질의 중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크며 자산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사는 풍납동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고자 지역구 의원님의 오랜관심과 노력으로 풍납동에는 새로운 주민들의 활동이 모아지고 있다 .아래는 송파갑 윤영한의원의 질문과 박성수 구청장의 답변을 기술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송파구가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이 지난 11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1995년 송파구가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풍납동토성의 미래비젼과 체계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계획이기에 주민들은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종합정비계획안은 당초 외부에 용역을 맡기려 공고하기도 했지만 유찰되기고 했고 또한 내용이 방대하고 주민 갈등 등에 대한 문제 등의 이유로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 송파구 공무원들이 직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정비계획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 권역별 문화재 정비계획에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주민 지원사업,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풍납동 미래상과 기대효과 향후과제에 대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는데 우선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형에 가깝게 복원정비 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원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원형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등의 이유로 보상기간과 발굴기간 장기화로 인해 2048년에야 복원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현재 거주하는 중장년층 주민 대다수가 무덤에서야 변화된 풍납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법적 한계 등으로 이주대책이나 보상가 현실화, 3권역 개발과 향후 대책, 4권역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여부 등 풍납동 주민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미비하여 아쉬움과 불만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후 어떤 방법으로 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 완료한 건물 철거부지의 임시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잘 아시다시피 풍납동 토성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다수의 중․고등학교 국․검정교과서에서도 ‘초기 백제 수도인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된다.‘ 고 수록할 만큼 약 500년 동안의 한성 백제기의 수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묻혀있던 유물이 발견된 이후 1936년 조선고적 제27호, 1963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지만 당시 외형이 드러난 잔존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성 내부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1997년 토성내부 리버빌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대규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2000년 5월 경당연립재건축부지 유적 훼손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무회의에서 토성내부를 보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한성백제왕성의 역사정체성 규명 속도부진, 보상을 위한 막대한 예산규모 등을 이유로 핵심지역인 2권역만 주민을 이주시키고 기타 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문화재 발굴․정비를 위해 1993년부터 금년까지 사적지로 지정된 주택 등 매입비로 약 7,000억원을 이미 사용하였고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2034년까지 무려 1조 2,2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입대상 주택은 2권역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2015년 정책을 변경한 지역인 3권역 내에서도 2015. 3. 31. 까지 사적 신청한 주택 300여 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풍납동 뒷골목을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풍납동은 보상신청자 순으로 점적 보상을 하고 있어 이가 빠진 것처럼 마을 중간 중간에 보상 후 주택을 철거한 부지가 널려 있습니다.지난 9월 27일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문화재청장이 서성벽 발굴현장과 골목길을 점검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언급한 어떤 국회의원의 지적이 풍납동의 현실을 방증하는 것 입니다.현재 구청은 보상지 인접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후 보상지를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발굴 전까지 임시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공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쓰레기 무단투기, 밤길 조도 저하 등 지역이 슬럼화되고 이로 인해 집값은 물론 전세가도 하락하였고 조선족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특히, 3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분류하였지만 문화재 발굴은 지금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의 숙제로 남겨둠으로써 도시정비는 앞으로 수 백년이 경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토지 등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 마음이 무척 무겁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종합정비계획을 보면 3권역의 건물 철거 부지의 주차장은 공원과 주차장을 접목한 그린파킹으로 조성하고 소공원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또 일부 공터에는 발굴 문화재나 백제의 시대상을 재현하는 조형물을 전시․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권역에 100여 필지가 산발적으로 공터, 주차장, 소공원,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향후 300여 필지의 부지가 순차적으로 띄엄띄엄 보상하였을 때 도시 계획적으로 적소에 제대로 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느냐 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과 같이 인접 주민의 설문을 통해 원하는 시설을 만들다 보면 무질서한 도시가 만들어 지는 것은 자명합니다.둘째, 풍납초등학교 주변 한옥 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한성백제시대 도성으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에는 주민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문화재청 승인과 관련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재건축시 주택은 한옥으로, 아파트는 한옥형 리모델링으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물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강제성이 없는 유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축비 규모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한옥으로 건축하지 않는다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세부과정의 자문회의 주요의견으로 서술된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란 표현보다는『역사문화거주형 마을 만들기』 란 표현이 거주와 역사문화의 조화를 이룬 정주성 확보의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등 전반에 걸쳐 건물 신축 시 적용해야 할 재료, 색상, 디자인 등 풍납토성만의 분위기를 특화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실행 방안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현재로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포함하거나 건축허가 미관심의 시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을 유도 할 수밖에 없어 이 또한 실행을 담보할 수 없는 계획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따라서 풍납동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박성수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이 확정 된 후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텐데 앞에서 언급한 공터로 인해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 문제, 한옥 특화지역 지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적지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그리고 종합정비계획안 여러 곳에서 실행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을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23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풍납동 전체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성북구의 경우 2013년부터 북악산과 한양도성에 둘러싸인 성곽도시 성북동 전체 지역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지역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롭게 점검․확충하고 역사환경․정주환경․가로환경관리구역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개발 규모와 방법을 지정하였으며 한옥밀집지역의 한옥을 포함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옥외광고물 색채와 디자인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의 경우 2014년, 2016년 2번씩이나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으나 보상 후 이주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부담스럽다는 의견 등으로 모두 탈락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난 10월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낙후한 풍납동 환경을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일정 지역을 정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SH공사 지원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면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사는 마을로 변모하는 풍납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로 인해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풍납동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할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들도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30년 가까이 문화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하여 특단의 결정으로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구단위계획등 지원사업을 통해서 2천년 역사의 핵심지역인 풍납동이 북촌한옥마을과 서촌 문화지구처럼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길 기대해봅니다.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수 청장답변-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송파구가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그 동안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계획 없이 신청순에 의한 점적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용역을 수행할 참여업체가 없어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수집, 국내도시 사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다보니 전문성과 학술성 등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의원님께서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이주대책, 보상가 현실화, 4권역 아파트 재건축 가능여부 등은 여러 가지 법적 한계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시각이 아닌 송파구 주민들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기한과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였다는 점에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풍납토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관련기관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학계로 정책연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송파구 의견이 처음 제시되었고, 첫발을 내 디뎠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집행이 더 어렵다는 것 충분히 예견되지만,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의 실행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특정구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구역 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교통, 경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게 됩니다. 풍납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막고 도시계획적으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와 건물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3권역의 경우, 보상 대기 중인 300여 필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재 복원․정비 목적으로 매입 후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한 환매권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지구단위계획은 이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보니, 2014년, 16년 서울시에 신청한 ‘도시재생사업’이 적정해 보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 시 풍납동을 비롯한 송파구의 낙후한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자 ‘도시재생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격년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2020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한편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문화재청,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풍납동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풍납동 토성 일대를 현장방문하였으며, 보상완료 철거부지 등을 주민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옥특화문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풍납동의 현안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주민들의 표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주민000씨는 수십년을 문화재 발굴한다고 예산만 낭비하고 외지인이 풍납동을 이사도 오지도 못하게 불모의 땅으로 만들었고 유네스코가 무엇이 중헌데 ,,라고 흥분 하셨으며 문화재 추가발굴 이라며 또 주민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넣으려는 행동이라고 분개 했다. 인근 동대표인 김씨는 삼표공장 이전 한다는것은 20년전 부터이며 그로인해 주민이 받는 피해는 국가도 구청도 아무런 보상도 없었노라고, 한가람로는 삼표레미콘 전용차로 인지 라고 반문 했다 .이처럼 풍납동의 환경개선이 시급하고 노후주택의 개선도 어려운 상황에 정확한 홍보 또는 개선의지 수립도 안되는 구정에 대한 불만 또한 크다고본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새로운 문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한 구와 시의 행정이 있어야 하겠고 낙후로 인한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을 실행하여 슬럼화 되어가는 지역을 자연친화적인 마을조성에 힘써 구민이 행복한 송파구로 거듭나길 하는 마음 남겨두고 취재 마무리를 했다.
- 사진부 기자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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