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혜원 교수, 한국의 사드 South Korea’s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책 출간
- 양혜원 교수(정치학박사)(출처;보도자료)양혜원 교수(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국제정치학자)가 한국의 사드 책을 출간했다.양혜원 교수는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정치외교학, 국제정치전공)를 졸업했다.한국의 사드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현재까지도 단 한 가지도 잘못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으로 분석한 책이다.한국의 사드 표지 최종본 양면 표지(출처;보도자료)한국이 잘못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군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은 입증하고 있다.양 교수는 “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으며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군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의하여 휘둘리고 당하였다,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을 하여 공분을 샀다,한국의 사드 표지 최종본 전면 표지(출처;보도자료)이는 외교적인 결례로서 첫째, 한국에 대하여 소국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 둘째, 한국의 사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라면서 내정간섭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셋째, 중국은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무려 2년 전이었던 2014년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먼저 구매하였다.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 받았는데 사드와 관련한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사드는 방어용의 무기로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하는 무기이다. 군사적인 무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휴대폰의 경우에는 삼성에서는 갤럭시를 생산하고 애플에서는 아이폰을 생산하며 기종마다 약간의 성능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를 사드라는 무기를 두고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제작한 방어용 무기는 사드이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사드와 유사한 무기는 S-400 또는 S-500이다. 러시아는 현재 S-500을 운용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정도는 S-300을 운용한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사드와 유사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는 L-SAM이다.중국에서 사드와 유사하게 개발한 무기는 HQ-9으로 HQ는 붉은 깃발(紅旗)을 뜻하는 HongQi-9가 있다. 사거리와 요격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드와 유사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다.한국은 사드를 현재까지도 구매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을 구매완료하였다. 그것도 한국에게 사드 보복이 강하게 있었던 2016년과 2017년 사이보다 훨씬 앞선 2014년에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입한 것이다.중국이 S-400을 사는 것은 괜찮고 한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중국이 사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 자체는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양 교수는 “중국은 이미 러시아판 사드인 S-300을 약 10년 동안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었다.한국에 사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였던 2016년과 2017년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2014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렸다.이후 러시아로부터 S-400을 조기에 도입하여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통하여 중국을 들여다본다고 하였지만 정작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 S-400을 배치한 것은 중국이다.한국에게 사드 구입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2년 전에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구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중국은 2018년 7월 S-400의 1차 인도분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 시험발사를 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2019년 7월 S-400의 2차 인도분을 기존 계약보다 앞당겨서 받도록 노력하였다. S-400의 레이더는 약 700km를 탐지할 수 있고 산둥반도의 경우에 한반도와 300km의 거리이기 때문에 S-400을 배치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움직임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산둥반도와 백두산 일대에 S-400을 실전배치했다.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였지만 한국은 정작 사드를 구매하지도 않고 비난을 받았고 중국은 오히려 S-400을 구매하고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위치에 배치한 상황이다. 한국이야말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죄없이 중국에게 매맞은 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드와 관련하여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사드 배치는 주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를 구매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선택이며 자유이다. 한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고 국민을 지키는 데 무기를 구입할지 배치할지는 주권에 속한 영역으로서 중국이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되는 사안에 속한다. 중국이 사드를 통하여 잘못 없는 한국에 대하여 마치 심하게 죄를 지은 것처럼 비난하고 가혹하게 보복을 가하였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에게 허락을 받을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날 양혜원 교수는 “한국은 현재까지도 사드를 구입하지 않았고 사드는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을 뿐이며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군사적 사실이 너무나 많다."라며"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된 점도 사실이 아니며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로서 한국의 사드와 관련하여 정확한 군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을 통하여 분석한 책으로서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양혜원 교수는 경상남도 마산시(현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에서 출생해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정의란 무엇인가 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육군3사관학교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강의교수,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서울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교육 강사,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부 자문위원 활동을 한다.양혜원 교수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상 우수상,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생산성본부 제5기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우수상, 국방대학교 2020년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국방대학교 총장상(육군중장상) 장려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대학원장상 우수논문상, 한국국방연구원 제3회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 덕성여자대학교 제8회 학생연구경연대회 포스터발표 은상, 세종대학교 제2회 전국논술경시대회 세종대학교 총장상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의 사드는 양혜원 교수가 400쪽으로 작성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 책 이후에 두 번째 출간한 책이다.저자 양혜원(梁惠嫄 1985년생)교수 약력경상남도 마산시(현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출생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정치학사)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 졸업(국제관계학 석사)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 졸업(정치학박사)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정의란 무엇인가 강사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육군3사관학교 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강의교수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서울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교육 강사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부 자문위원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약소동맹국의 연루 회피 원인 분석: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로 고려대학교 정치학박사(정치외교학)을 받았다. 박사 지도교수는 현인택 교수이다.양혜원 교수는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상 우수상,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생산성본부 제5기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우수상, 국방대학교 2020년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 국방대학교 총장상(육군중장상) 장려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대학원장상 우수논문상, 한국국방연구원 제3회 국방미래인재학술상 우수상, 덕성여자대학교 제8회 학생연구경연대회 포스터발표 은상, 세종대학교 제2회 전국논술경시대회 세종대학교 총장상 고등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최근 논문으로 “미중패권경쟁에서 아세안을 통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국제개발협력과 ODA확대에 관한 연구”, “제대군인의 복지향상 방안 연구: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한미방산동맹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에서 통일교육 강화 필요에 관한 연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방안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의 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 군 부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확보 필요에 관한 연구”,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한미동맹의 특징과 발전방향 연구”, “육군 기동화력장비 엔진 및 변속기 국산화에 관한 연구(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중심으로)”,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 방향” 등이 있고 저서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가 있다.
- 2024-03-04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한국자유총연맹, 양지회, ‘2024 大韓民國 - 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 강연회 개최
- 기조연설중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북한의 경제적 능력과 한ㆍ미 간 확장억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전면전을 불사하는 도발은 쉽지 않을 것*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군사적 보복이 어렵지만 국내적 갈등과 반정부적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미국의 한반도 전 개입 의지 실험하는 강도 높은 국지 도발로 트럼프 승리 도울 가능성 농후해*‘전쟁중인 적대적 국가 대 국가 관계’ 발언은 수세적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 직후 감행한 연평도 포격은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북한 위장 쇼에 불과*한미안보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체와 이른바 3두마차 형식을 갖추어 자주 국방력 확보 노력해야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양지회(회장 장종한)와 공동주최로 지난 2월 6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상암)에서 ‘2024 大韓民國-남북관계 전망과 K-방산의 전략적 확충 방안’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번 강연회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후원하고 △강석훈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한상대 제38대 검찰총장 △장종한 양지회 회장이 축사를 맡아 자리를 빛냈다.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축사본 강연회에서는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발표하고 이어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가 강연에 나섰다.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기조 강연에서 2024년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북한의 단계별 도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최지영 이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의 전개 과정을 예시로 들면서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도발을 병행하는 수법으로 대대적인 확전이나 미국의 개입은 차단하는 한편, 한국 내 극심한 안보 스트레스를 유발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피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종한 양지회 회장 축사이어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은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남 도발은 사실상 한미관계를 인질로 삼아 미국과의 담판을 노린 일종의 대미 협박 작전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점차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전쟁 문턱까지 갈 수 있는 역대급 수위의 대남 도발을 감행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이행 의지를 시험함으로써 바이든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의 여파가 국내적으로 확장억제 및 정부 기조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가짜평화론과 극단적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강연한편, 최 이사장은 정보 공백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정원법을 재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반환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국가정보국(DNI)와 같이 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할 수 있는 사령탑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서 첫번째 강연으로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은 미·중 간, 미·러 간 갈등이 심화되어 중·러·북 안보 밀착이 더해지면 중·러의 묵인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으로 우리의 강력한 자주 국방력 확보 노력을 한미안보동맹이 앞에서 이끌고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뒤에서 밀어주는 이른바 3두마차 형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북의 대남공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시급히 보완 입법하지 않으면 대공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 내외빈 모습두 번째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은 김씨 정권 체제 유지 정책을 중심으로 2023년 정세를 평가하고 2024년을 전망한다.정 회장은 북한이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접촉성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라도 전쟁 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현재 북한은 만성적이 식량난과 주민 이반 심리가 저변에 확산하는 상황으로 내부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할 때 전면도발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마지막 강연자로 나서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는 국내외 방산 동향과 K-방산의 수출 전망을 강연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글로벌 방산수출에 있어 미국이 역대급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과 같은 방산신흥강국들이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최근 수출 국가에 있어서도 전 세계 권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수출 무기도 다양화·첨단화되고 있으며 2022년 방산 수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수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예측했다.한편 이번 강연회를 기획한 최지영 이사장은 기획의도에 대해 “북한의 모든 대남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의 심리 조작을 통한 영향력 공작의 일환”이라며,“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국민 모두가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철한 안보 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보도담당 허민혜(010-5707-2024)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4-02-08
- 저출산과 양육문제
- 저출산과 양육문제사진설명 : 우리에게 자녀 출산과 양육은 복중에 가장 큰 복일 것이다우리의 저출산과 양육문제 해법은 없는가?1981년, 프랑스는 “둘만 낳자”는 프랑카드로 전국이 도배가 되었다. 출산율 1.22로 비상상태였다. 당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지인은 저출산에 대한 본부보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3년여 동안 이어서 보고를 했다. 우리나라도 1983년에 합계출산율 마지노선인 2.1이 무너져 2.01을 기록한 때라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기우려 왔는데,1980년이후 20여년 동안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귀저기, 유모차, 출산 보너스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높히려 했으나2.1 도달에는 실패했다. 부득이 차선책으로 2000년부터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튜니지아 등 아랍국가에서 이민을 받았다. 이들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고 프랑스어가 가능하니 쉽게 자기들과 동화되어 정착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한 기대는 순진한 기대뿐이었다.2015.1.7일프랑스 만화 주간지 “샤를리 업도”가 알라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간지 본사를 습격하여 직원 10명과 경찰관 2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리용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하여 153명이 죽은 참사가 발생했으며,2020.10.6일 중학교 역사선생이 수업시간에 모하메드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노틀담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교사를 참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 이민정책의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 먼저 강조해 본다.우리나라도 저출산과 양육문제의 해법과 완화대책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는 시대를 맞았다. 오늘은 평소에 존경하는 국립체신고교 선배이며, 구청장을 역임한 분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하는 고언을 듣고 이를 소상히 요약 정리해 본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혼인신고한 젊은이’에 대하여 병역문제와 함께 취업 등, 사회적 당근을 배려하고,우리의 저출산과 양육이 국민 모두의 걱정임은 틀림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당근은 나라를 젊게 만들면서 저출신과 양육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는바 젊은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시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가 참여토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 젊은 이들이여 ~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인생을 힘차게 살아보라!첫째는, 결혼하는 젊은이에 대하여 직장 선택 등 취업에 우선권을 주고 당사자가 꼭 원하는 경우 병역을 연기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둘째는, 아기 둘 혹은 셋 이상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함은 물론 젊은이용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셋째는, 혼인신고서 또는 양가 부모가 인정하는 사실혼 증명을 첨부하면 병역을 연기해주며, 국가기관 및 기업체와 공기업 입사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넷째는, 고졸자로서 취업을 지원하며 사교육을 완화하고 일찍 조혼(早婚)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고등학교 졸업 후에 중소기업 등3D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기간 정착할 때까지 국가는 예산을 확보하여 본인 또는 기업체에 지원을 한다.□ 고졸자들이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에 입학을 희망하면 등록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이들이 방통대와 사이버대를 졸업 후 대기업 등에 전직 등 더 나은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일반대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임하며, 그 경력에 상응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이를 위한 추진방법으로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기업체 등에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하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권고하고 언론 등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평준화를 도모케 함은 물론, 취업 후에 하는 결혼 보다는 이미 결혼한자에게는 취업을 보장해 주며, 인력난으로 전전긍긍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살펴 볼때 장기적으로 이들의 업무성과는 물론 안정화를 통한 사업추진에 혁혁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성과 제품생산의 원활로 인한 출력물 등 양적 질적 거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정부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의 강요보다는 비교 우수사례를 홍보하면서, 행정지도와 권고를 통해 확산이 되도록 전파하며, 시행하는 각 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와 형평성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면 목적 달성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고 본다. 추가적인 취업 지원은 남녀 공통이다. 육아를 위해 휴직한 후, 육아후 다시 재취업 보장으로 직장 단절의 우려를 없앤다는 것이다.조혼 후, 부부가 동시 취업시 여유가 생겨 임대주택 및 소유차 구입 등이 가능해져 출산과 육아를 통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와 양육 문제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 조혼으로 젊어진 조부모님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이끌 수 있다. 연령적으로 젊은 조부모 격인 60대 전후 인력이 현재의 비생산적인 일자리 소요되는 예산을 육아 수당으로 항목 전환하므로 예산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젊은이들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특혜를 받아 취업 시, 면접과 가산점 부여 등으로 입사 시험에 차별화가 될 것이며, 연차적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제도는 평준화 될 것이다.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 후에 출산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인바 저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리라확신해 보면서, 팔순인 산수(傘壽)를 넘어 100세의 장수를 누리는 축복과 행복을 공유하길 빌어 본다.사진설명 : 국립체신고등학교 졸업 친구들과 함께 축하해 본 팔순기념 사진(왼쪽 앞이 필자)"documentPr": {"di": "","dp": {"dn": "test.hwp","ta": 1,"d1": 5,"d2": 1,"dv": 0,"dr": 1,"do": 1,"vj": "1.1","an": "Hancom Office Hangul","av": "11, 0, 0, 2129","ao": "WIN","ab": "32","ar": "LE","as": "Windows_8"},"dis": false,"ds":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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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실/2023-12-15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본 전쟁 시나리오와 한미 핵협의그룹의 방향성’ 강연회 개최
- 최지영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더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어트럼프 재집권을 외교 상수로 설정하고 거래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선택폭을 넓혀야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 강조중국은 아직도 중화제국 중심의 ‘화이질서’적 사고에 머물러, 한미 핵협의그룹을 미국이 한국에 준 독약으로 정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 필요한미일 3각 공조가 안보의 새로운 구심점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오는 12월 13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연회장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본 전쟁 시나리오와 한미 핵협의그룹의 방향성’ 강연회를 개최한다.‘한·중·일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 핵협의그룹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한상대 제38대 검찰총장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축사를 맡아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본 전쟁 시나리오와 한미 핵협의그룹의 방향성’ 강연회 포스터(출처;홍보처)본 강연회에서는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발표하고 이어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이원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정용 전 명지대학교 교수가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헨리 키신저의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뚜렷한 매우 엄중한 시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외교력의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다.특히 북한은 핵무기의 보유를 넘어 선제공격 의지를 반영하는 비대칭 확전 전략을 취함으로써 더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할 예정이다.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출처;보도자료)특히 최지영 이사장은 북한의 핵보유 외에 고려해야 할 새로운 외교 상수는 바로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며 외교에 있어 동맹의 가치보다는 거래적 접근을 우선하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 과거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있다'라고 밝힌 만큼 오히려 대한민국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급진적인 핵무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원료 등 기초 여건의 부재, ●확장억제 제공 명분의 약화로 인한 한국의 안보 리스크 증가 ● NPT 탈퇴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절대적 시간의 필요성 등,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득이라고 강조한다.최지영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현재의 확장억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한민국 역시 미국에 대해 거래적 접근 방식에 입각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의 한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서태평양에 대한 미 해군의 작전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동북아외교안보포럼 송년강연회 프로그램(출처;홍보처)이어서 첫번째 강연으로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수중전력 증강과 북한의 SLBM 및 전술핵공격 잠수함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 방안으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반대 근거로 제시되는 소음과 비용 문제에 대해 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수준으로 소음이 감소했으며, 비용 문제 역시 한미 조선업계 컨소시엄 구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에 가장 큰 문제로 뽑히는 핵무기 제조 금지 규정이나 NPT, 한미원자력협정 등에 대해서도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할 경우 제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원엽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출처;보도자료)두 번째 △이원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한미 핵협의그룹’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이원엽 교수는 임진왜란 시기의 명나라는 항왜원조(抗倭援朝)를 명분으로, 한국 전쟁때의 중공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명분으로 참전했던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국대륙은 한반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해왔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중국은 아직도 중화제국 중심의 ‘화이질서’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임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미국이 한국에 준 '독약'’ (这是美国喂给韩国的一剂“毒药”)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또한 이제 한국에게 중국은 One of them이지 The one이 아님을 강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에서 근핵(近核)보유국(near-nuclear armed country)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핵무장국(a nuclear armed country)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정용전 명지대 교수(출처;보도자료)마지막 강연자로 나서는 △이정용 전 명지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이정용 교수는 한미 핵협의그룹으로 대북 억제력이 더욱 강력해졌음을 설명하고 한미일 3각 공조가 안보의 새로운 구심점임을 강조한다.한편 ‘하마스-이스라엘 사태’는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교훈으로 하마스를 척결하는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와 함께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뿐이라며 자주 국방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한편 이번 강연회를 기획한 최지영 이사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이 강대국의 대리전의 성격을 띄며 과거 냉전체제로의 회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특히 북한의 핵공격능력이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근접할 만큼 우리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핵협의그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상징적 가치를 넘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거대 담론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는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 안보 의식을 환기하고자 이번 강연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허민혜사무총장(010-5707-2024)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3-12-13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국가 정체성에 입각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 통합 이뤄야
- 기조강연중인 최지영이사장역사관이 이념이고, 이념은 국가관이며, 국가관이 곧 안보와 직결그릇된 역사관으로 인해 국민 분열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국가 정체성에 입각한 역사 인식 중요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 구분해야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지난 10월 27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역사의 분열을 넘어, 통합 대한민국’ 강연회를 개최했다..‘바람직한 역사 의식의 적립과 국민 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최종수 성균관 관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축사로 자리를 빛냈으며 △이문열 작가와 △남주홍 한국자유총연맹 고문이 영상과 서면 축사로 축하했다.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출처;보도자료)본 강연회에서는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맡아 ‘분열의 역사를 넘어, 통합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를 구분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국가 정체성에 입각한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정율성 기념사업,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의 논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존한 평가보다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입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출처;보도자료)역사의식의 교란 강연중 이인호교수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독립유공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선정 기준을 두 차례나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선정을 거부하여 김원봉과 정율성이 결국 포상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공산주의 부역 사실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명뱅한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친일’이나 ‘극우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며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정체성을 흐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저질 정치의 단적이 예라고 강조했다.세바스티앙 베라트랑(프랑스 역사학자, 통역;이지현)이어서 첫번째 강연으로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역사의식의 교란’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국민의식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사회를 내면으로부터 해체시키는 작전은 공산권에서 오랜시간 사용한 전술로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를 통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참석 내빈두 번째 강연자로 나서는 △임정혁 대한민국 역사바로알기 연구원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따라 역사 인식은 달리하면서도 막상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고 알고자 하는 태도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근대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번째 강연자로 나서는 △세바스티앙 베라트랑 프랑스 역사학자는 역사를 바라볼 때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랑스의 제3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제3공화국의 유사점을 설명했다.역사의 분열을 넘어, 통합대한민국 포스터(출처;보도자료)마지막으로 강연자 및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회원은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를 기획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역사관은 곧 이념의 바탕이 되고, 이념은 곧 국가관이며, 국가관은 안보와 직결된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역사 논쟁이 불붙는 것은 건국 과정에서 모두 정리되었어야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피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다음 세대에게 더욱 발전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변하더라도 이러한 논쟁에 대해 정면 돌파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는 미래의 자손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역사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이번 강연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허민혜(010-5707-2024,nadsf22@naver.com)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3-10-29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립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개최
- A-WEB 리더십 3인 알렉산더 베가 부의장·콜롬비아 국가등록청장, 모에피야 의장·남아공 선거위원장,장인식사무총장(출처;보도자료)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는 10월 12일 사무처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콘퍼런스는 2013년 창립 이후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간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3.8. 과테말라 대선 결선 투표 참관 후 선거절차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한 A-WEB 국제선거참관단(출처;보도자료)행사에는 A-WEB 의장인 남아공 독립선거위원회(IEC)의 Moepya(모에피야) 위원장을 비롯해 6개 국가 선거 관리기관의 장이 참석한다.121개 회원기관 및 20여개의 국제기구 파트너기관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각국의 선거관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A-WEB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2023.7. 콜롭비아 A-WEB 제11차 집행이사회 모습(출처;보도자료)한편 A-WEB 사무처는 10주년을 기념해 A-WEB의 활동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및 사업을 회원기관의 눈높이에 맞춰 계획하기 위해 최근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내용은 조직/멤버십, 정책, 사업/활동 및 커뮤니케이션의 네 개 부문 2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2023.9. A-WEB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출처;보도자료)A-WEB이 주관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 87개 국가 1000여 명의 선거 관리기관 관계자 및 국제선거 참관단 운영 사업에 참여한 350여 명의 각국 선거 관리기관 관계자가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A-WEB의 사업과 활동이 완전한 선거관리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사무처와 회원기관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특히 대다수의 참여자가 A-WEB이 앞으로도 선거와 민주주의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서 각국의 선거 관리기관 간 네트워크 기회를 촉진하고, 선거관리 지식 교환 및 학습을 위한 플랫폼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3년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로, 헌장에 따라 사무처는 대한민국(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있다. 현재 111개국의 121개 선거기관으로 구성돼 있다.사무처는 국제컨퍼런스·역량강화연수·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보고서·소식지 등을 발간한다.A-WEB은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 관련 지식 및 경험 교류를 활성화해 세계의 민주적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이내용은 보도자료(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975724)에서도 볼 수 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http://www.aweb.org) 사무처 홍보부 이태령(032-455-7200, awebcommunications@gmail.com)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3-10-09
- 국민의힘 김웅의원과 함께하는 송파구민 민원의날 송파를 바꾸는 소통으로 대성황 이루다
- 진중한 표정으로 민원 청취중인 김웅의원(출처;김례규기자)김례규(세이프데이)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8월 22일(화) 오전10시부터 국민의힘 김웅국회의원(송파갑)의 지역 사무실에서 대규모 '민원의날'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동별 민원을 보다 샅샅이 들여다 보자는 취지의 행사로 김웅의원을 비롯하여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규남서울시의원, 박경래송파구의회의장, 김광철.이강무.장종례.전정 송파구의원, 동협의회장, 당협운영위원들이 참여했다.이에따라 각동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정책적인 사항등 민원을 청취하고 제안의 현실성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남창진부의장 전정의원 안주환보좌관이 민원 청취중(출처;김례규기자)모든 민원은 지역내 애로사항 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공약사항, 지역 정치 현안등 구체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이번에 접수된 민원내용은 기존 운영중인 재건축TF, 풍납동발전TF, 잠실4동 현안TF, 한예종TF, 관광특구TF등 5개 특별기구와 연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이번 행사는 지역의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까이에서 김웅의원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어 좋은 반응을' 받았다.동별로 민원인이 제언과 응답중 모습(출처;김례규기자)받은 민원은 해결책 답을 드리고 바로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앞으로 '김웅의원과 함께하는 민원의 날'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지역사무실(송파구 오금로 168 유남빌딩 301호, 02-424-0415)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김웅의원은 "민원인으로 부터 진작부터 이러한 민원실을 운영했드라면 어렵고 궁금했던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져, 송파구 주민들께서 정책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및 예산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면서"정기적으로 주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수 있는 만들어져 기대는 되나 그만큼 고충이 산적해 있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걱정을 했다또한 "향후에는 '지역을 찾아가는 민원의 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매월 넷째화요일 민원의날 정례화(출처;김례규기자)앞으로 민원제기나 정책제안을 원하는 송파구민은 누구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지역사무실 방문이나 유선으로 민원을 접수할수 있다.이보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김웅의원(송파갑) 지역사무실(02-424-0415)로 확인하면 된다.
- 2023-08-23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 개최
- 한기호 국방위원장디지털 강국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민주주의의 가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준 확립해야북한, SNS와 국내 간첩 통해 여론 공작 시도국내 좌파조직의 체재 파괴적 사이버 책동, 장기화되면 모두 패자의 함정에 빠져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촉구 예정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 제1탄.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번 강연회는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시리즈 중 첫 번째 강연이다.이주영동북아외교안보포럼상임고문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수립의지로 남한의 정부수립이 초석으로 현재의 G8 수준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했다는 환영사로 개회되었다.이어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는 사이버 공격으로 맞서야 바로 방어가 된다리며축사를 했다.즉 사이버 공격에 방어는 곧 공격에서 이루어 진다.금일 포럼 주최하고 기조발표중인 최지영 이사장사이버 공격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해킹행위에 머물지 않고 국가주요기간시설에 까지 범하고 있다.사회질서를 교란 시키는 가짜뉴스 유포나 댓글등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 시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특히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사이버 활동에 제약이 많아 법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겠다.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국방위원장으로써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하게 범해지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기조 강연을 맡아 새로운 전장과 새로운 무기의 등극으로 세계는 모두 ‘사이버 전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자각하지도 못한 채 병사로서, 도구로서, 포로로서 치열한 전쟁에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은 2014년 한수원 해킹과 같은 물리력과 정보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은 물론 사이버 심리 조작을 통한 사회 분열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같은 디지털 친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한다.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또한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민주주의 가치가 사이버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와 대척되는 비밀주의는 사이버 안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비밀주의의 충돌을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도 안보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국정원 1차장을 역임한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전 교훈과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안보대책연구관으로 재직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과 대응’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남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이버 심리전의 양상을 소개했다.‘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청년과 전달남 석좌교수는 최근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과 전국적 규모의 토착 간첩세력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북의 직접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만큼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해 원천을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공세적 방어전쟁이 바로 사이버 전쟁으로 내부전쟁 즉 후방 대공전쟁으로 피아구분을 할수 없고 전선이 없는 전쟁이다.히틀러 처럼 민주주의 즉 군중사회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유 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통일전선부 작전처가 운영하는 친북 사이트와 전담 댓글팀을 통해 여론 공작을 수행 중이며 최근에는 1000여개의 SNS 계정을 활용한 진화된 심리전 공작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한편,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 청년들이 발표했다.동북아외교안보포럼 미래세대위원회 6명의 청년이 발표한 성명서를 최이사장이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최지영 이사장은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2022년 12월 12일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한 국회 청원을 추진한바 있다"며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 검찰등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리고 했다.또한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 확대를 통해 한미등 우방들과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위협평가등이 공통시각으로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겠다"고 했다.‘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의원 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가정보원의 정부안도 입법예고된 바 있다.
- 2023-06-24
-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 시설 국내 도입 청원 외교부 원자력외교부담당관실에 배당.
- 강연회에서 기조연설중 최이사장(출처;‘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 강연회)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지난달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을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청원서가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에 배당됐다”고 2일 전했다.앞서 지난 26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전국청년경제인연합, 국가원로회, 대한민국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시설의 국내 설치를 위해 2035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최지영 이사장은 “그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했듯이 NPT 탈퇴가 전제가 되는 자체 핵무장의 즉각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술핵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보다는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실질적 확장억제를 미국으로부터 공약 받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청원서 접수상황(출처;보도자료)아울러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 협의그룹의 설치를 통해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만큼 향후 핵 협의그룹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이사장은 “2030년경 고리, 영광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현재 추진 중인 영구 매립 방식은 장기적으로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고 개발을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은 개발하는 데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점을 알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면서“현재 유일하게 상용화된 지속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은 습식재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 2035년 이후 새롭게 체결될 협정에서는 국내에서의 습식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포괄적 동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협상 기간이 5년이나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한미원자력협정에 명시된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의 협의 범위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가 포함돼 있는 만큼 고위급위원회에서 습식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 등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한미 양자 간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강연회에서 결의 모습(출처;‘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 강연회)앞서 이달 26일 현대건설은 미국 원자력 기업인 홀텍 인터네셔널과 함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를 공급을 위한 협력 계약을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과 체결하는 등 한미의 원자력 협력은 민간 차원에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허민혜담당(010-5707-2024)에게 확인하면 된다.[청 원 서]청원인 : 동북아외교안보포럼청원인의 대표자 : 이사장 최지영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A동 1316호연락처 : 010-5097-74781. 청원인 소개청원인 대표자가 이사장인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이나 북한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친밀감에 터 잡은 안보전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실리 추구적 현실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고 역내 주요 국가와의 외교활동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특히 외교안보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하여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주요 행위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청원인은 2023. 4. 26. 박정희기념재단에서 전국청년경제인연합, 국가원로회, 대한민국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숙원인 원자력 에너지 강국, 습식재처리시설 확보로 달성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2. 청원 내용청원인들은 2030년 경 고리·영광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이하 ‘현행 협정’이라 합니다.)이 체결되기까지 협상 기간이 5년이나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35년에 새로 채결할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사용후핵원료의 습식 재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한미가 협의에 나설 것을 소관 부처 장관인 외교부 장관께 헌법 및 청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3. 청원 이유가.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내용현행 협정과 1972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하 ‘구협정’이라 합니다.)을 비교하면, 현행 협정은 재처리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조반부 공정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장기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공여국으로 체결하는 원자력 협정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처리, 농축을 포기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협정에서 미국은 이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전해정련(電解精鍊)과 전해제련(電解製鍊) 등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추출하는 후반부 공정에 대해서는 현행 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있어 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정에 규정했으며, 한미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기술적 타당성,경제성,핵 비확산성 등을 양국간 고위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향후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이처럼 현행 협정은 구 협정에서는 불가능했던 국내에서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원활한 원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핵연료와 시설의 재이전’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사용후연료에 대해 제3국에서의 위탁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위탁재처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부여받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주권을 크게 향상시킨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서도 ① 국내에서의 습식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제한되고 ② 제3국에서의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요하는 등 아직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나.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 시설 확보 등의 필요성 :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 확보무엇보다 2030년경 고리, 영광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외 위탁 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해서는 국내에 이에 대한 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지 확보, 시설 공사 등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원자력 산업 정상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다. 건식 재처리 기술의 한계점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거해서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재처리방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으로 약 20년에 걸쳐 연구•개발을 시도해온 파이로프로세싱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원소별 석출에 한계가 있어 핵확산 저항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60여년간 파이로프로세싱 개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110조원을 넘게 투자하고도 어떠한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상용화 가능 시기를 2050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수로 원전 1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서는 부지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30조 이상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핵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라. 핵물질 관리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범위한미원자력협정 제9조는 “미합중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이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조사(照射)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조치를 고려한다. 그러한 관리는 저장, 수송 및 처분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현행 협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협정에 부속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및 처결을 위한 약정’에서 ‘연료주기공동연구에서 평가된,핵확산을 억지 또는 저해하는 기술의 능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핵연료 관리 및 처결 방식을 그간 한미연료주기공동연구로 추진해온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도입’의 일종인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및 처결 방식’에 포함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 현행 협정상 한미의 원자력 협력 범위 및 상설 협의 구조현행 협정 제3조는 가목에서 아목에 열거한 분야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실증에 있어 그러한 활동이 각 당사자의 원자력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한, 가능한 최대한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또한 현행 협정 제 18조는 양국간 원자력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최고위급 상설 협의체(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 의장)인 ‘고위급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결 론이에 청원인들은 현행 협정 제18조에 명시한 상설 협의체에서 현행 협정 제3조에 근거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의 하나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 시설 설치를 미국과 협의해야 나갈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청원합니다.또한 궁극적으로는 신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35년 이후 새롭게 체결 될 협정에서는 우리나라가 현행 협정 하에서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포괄적 동의를 획득하고 이를 장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함께 청원합니다.2023. 4. 27.청원인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직인) ,이사장 최지영 (인)
- 2023-05-02
- 동북아외교안보포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 강연회 개최
- 기조강연중인 최이사장(출처;주최측제공)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유영구)의 공동주최로 4월 26일 오후 2시부터 '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 강연회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2층 박정희홀에서 개최됐다.‘박정희 리더십으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좌승희 박정희학술원 학술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과 이인제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주제 강연중 강연장 모습(출처;주최측제공)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상과 화환으로 축사를 대신했다.△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의 시대적 문제들과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유사점을 정치와 사회,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어록을 소개했다.주요 참석자들 기념(출처;주최측제공)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애국심과 보편이성의 회복이 필수임을 강조했다.이어 남주홍 경기대학교 석좌교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족부흥의 기수로서의 면모와 유비무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박정희대통령과 요인들 배경(출처;주최측제공)기조강연중 묵념중 최이사장 배경화면(출처;주최측제공)또한 마지막 강연자로 권영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단과 대안 연구원 연구위원이 박정희 시대의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실체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강연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시설의 국내 설치를 위해 2035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 착수할 것을 외교부에 청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촉구(출처;주최측제공)동북아외교포럼, 전국청년경제인연합, 국가원로회,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 등 여러 단체가 함께 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토대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안보·경제에서의 위협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지금이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재조명을 함으로써 ’제2의 한강의 기적’과 새로운 100년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단결된 애국심”이라고 강조했다.이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동북아외교안보포럼 허민혜담당(010-5707-2024)에게 확인하면 된다.
- 2023-04-30
-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무장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재형국회의원최재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과 한국핵자강전략포럼(대표 정성장)이 주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과 한미 동맹 강화’ 토론회가 2023년 2월 15일 14시부터 국회 체험관에서 개최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최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김정일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 총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 도발했고 지난 12월에 무인기 5대를 기습 침투시키기도 하였다.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령 개정과 대남 핵전술 사용까지 공헌하였다.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 개발 등 핵무장론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오늘 토론회로 북한의 핵 도발을 사전 억제하고 국민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지지로 북핵 대응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오늘 토의 내용을 살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기획의도 발표중인 최지영이사장최지영 동북아외교안 포럼 이사장은 지난 1월 10일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북핵 위협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그리고 자체 핵 무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산업 정상화에 따라 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하는 일거약 득의 제안이 있었다.이는 NPT 탈퇴 없이 국제사회와 한미 동맹의 신뢰하게 가능한 방법을 도출하였다.“오늘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과 한미 동맹 강화’ 토론회는 이에 심화된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의 방법론적 논의와 함께 한미 동맹의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이사 이주영 전국회부의장은 환영사에서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 준비를 해둬야 한다"라며 전술핵 개발에 대해 한국에 핵 재배치, 독자개발 등 북한과 대등 대치가 필요하다.축사중인 정우택국회부의장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이승만 박사가 맺은 70주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북한의 재래식+현대식으로 600km 공격거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미국과 소통 강화와 자체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군사력 강화와 평화통일을 병행해야 한다.안보 태세 확보와 평화통일 함께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하며 평통에서 응원하겠다.강창휘교수 사회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2부 토론회가 이창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발표를 토론자로 전인범 예비역 중장(특전 사령관), 강우철 통일 안보전략 연구소장이 참여했다.정성장 대표는 발표에서 단계적 핵 무장을 강조했다.러시아가 핵 포기 한 우크라이나를 침공 이후 북한 핵 포기는 불가하다.미국의 침공 시 즉각적 자동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약속은 북한에 의한 본토를 희생하면서 한국을 지켜 주겠는가?우리는 핵 잠재력을 키우고 순간이 오면 독자 개발의 기회를 잡는다.미국에 이익(북한이 본토 도발이 없어야)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독자 핵 개발이 가능하다.주제 발표중인 최지영이사장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발표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 능력이 있다.한국의 핵 독자 개발에 대해 미국의 여론은 71%가 국내는 70%(전체적)가 찬성했다.핵 무장에 대한 의견은 첫째 전술적 핵 배치와 나토식 핵 배치를 미국 주도하에 실시한다.둘째 자체 핵 무장은 국제사회 규제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일본이 사용 후 핵 재처리의 잠재 핵 보유는 미국의 협의로 NTP와 CTBT를 준수하는 미일 동맹이 굳건하며 이에 대한민국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우라늄 및 플라트늄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로 해 재료를 확보하고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라는 일거양득 효과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산업화 정책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토론회 참여자토론 개시 전 이창휘 사회자는 독자 핵 개발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표본이다.전인범 장군은 미국은 6.25 참전국으로 예우와 한미 동맹 강화와 서로 존중해야 한다.현재는 자주국방과 안보 강화가 필요한데 자주국방은 불가하며 동맹 강화가 절대적이다.미국이 확장억제 차원에서 북한이 서울 공격 시 북한 정부는 99.9%는 끝이다.불안한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무자비하지 못해 병원, 학교는 공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 여기에 숨는다.또한 핵무기 투자를 50년간 안 해 공중투하 주 방법이다.현장 질의에 일본은 재처리 되는데 한국은 왜 안되냐?이창휘 교수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덜 믿으며 중국, 러시아 대응 잠재력으로 인가했다.한국은 예전 북진통일 등 구호가 보복심리로 신뢰가 부족하며 일본 정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며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다, 평화를 원하면 국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했다.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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