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지지 단체,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합동신년하례회 성료
-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 삼정호텔 신관 제라늄홀에서 개최된 '2019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협력 클럽) 합동신년하례회'장에서 김유화 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제19 대통령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이른바 이전투구 정치판 이력이 그리 길지 않다. '운명'이란 자서전 제목처럼 운명처럼 어느날 정치무대로 불려나왔다는 말을 듣는다.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이 일순간 야당 대통령후보가 된 것과도 비견할 수 있겠다. 문 대통령은 인기를 얻을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 자체에 매료된 열성 지지자가 많다. 올곧게 살아오면서 변호사로서 돈 안되는 약자편에서의 오랜 헌신과 선한 인상, 인간애, 겸허하고 낮은 자세등이 유례없이 돋보이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막말제조기란 말을 듣는 홍준표 전 대표도 문 대통령의 인품이나 인간성에 대해서는 훌륭하다는 투의 발언을 한적도 있다. 문 대통령 그는 호인이다.지난달에 여의도 국회에서 있었던 문파 신년모임을 현장취재 보도한 바가 있다. 정말대단한 열기였다. 의원회관 대강 생긴이후 최다 입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당시 참석자는 주로 청년층이었다. 지난 14일 오후는 중장년층의 지지그룹의모임이 서울 강남에서 있었다. '2019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협력 클럽) 합동신년하례회'다.지난 14일 오후, '2019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협력 클럽) 합동신년하례회'장에서 초청 가수가 공연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삼정호텔 신관2층 제라늄홀을 꽉채운 100명이 훨신 넘는 인원이다. 하나같이 호흡이 일치되고 즐거운 모습이다. 서울은 물론 강원 충청 호남 부산, 제주에서도 왔다. 여당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 경북 영천 등지에서도 다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경천에서 온 사람들의 열성은 당연 주목받을 만한하다. 직업도 다양하다. 시·구 의원 가수 기자 각급 민간단체장에 기능인 사업가 등 다양한 군상이다. 대구에서 온 노상석 회원은 과거 중구청장 출마자다. 그는 "지리도 잘 모르는 서울을 헤매다가차를 여러번 바꿔 타고왔다"고 한다. 열성을 미루어알만 하다.행사는 박재현 중앙사무총장의 차분하면서도 절도있는 사회로 진행됐다. 연제호 회장은 100명이 넘는 참석자 전원을 호명 소개하는 모습으로써 이 단체의 면모 일단을 보여줬다. 1부에서는 올해 신임 임원 위촉, 우수회원 상패 및 장학금 전달, 복수의 언론사 간 mou체결이 있었다. 본지 세이프데이뉴스도 추후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2부 행사는 케익커팅, 뷔페 만찬과 와인 파티, 바이얼니스트 제니유, 프리뮤 라니, 팝페라 가수 박예린 등의 열창으로 공연이 진행됐다. 회원간상견례를 통해 명함도 교환했다. 행운번호 추첨도 있었다. 기자도 행운번호 126번으로 당첨되는 웃기는 진기록이 나왔다. 일생동안 행운요소란 없는 사람으로 자인하고 있기에 어떨떨하기도 했다. 문대사모가 행운이 따르나 보다.문대사모. 강남포럼 등 문 대통령 지지그룹은 역대 가장 선량해 보인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정책집행을 돕고, 호응한다.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피해를 방비하고, 험악한 정치세력의 모함이나 박해로부터 굳건히 지키겠다는 선의의 자발자생 단체로 알려졌다. 이날의 모습에서도 그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정치적 반대적 입장이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안 하는 대인배적 면모와 교양, 그리고 선의를 확실히 확인했다.이들 문 대통령 지지그룹의 추후 활동과 발전이 기대된다. 한국땅에서 건전한 정치지지그룹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 예감이다.지난 14일 오후, '2019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강남포럼(문대사모 등 협력 클럽) 합동신년하례회'장에 초청 기자로 노(老)기자가 참가했다. 김영배 기자(사진=본인).
- 사진부 기자 / 2019-02-15
- 정치인 지지그룹 탐구... 문파(文派) 그들은 누구인가?
-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파 신년모임에서 김진표 의원(더민주)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연예인처럼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거나 지지하는 단체도 있다.과거 노무현을 지지하던 노사모가 시초가 아닌가 싶다. 이후 박근혜의 박사모, 호박가족, 일명 태극기부대 등과 최근엔문파(文派)라는 조직이있다. 회원 내부에선 정화해서 ‘문파’, 외부 반대진영에선 ‘문빠’라고도 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5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문파를 추적 취재했다.문파하면 우선무협지의 '중국 중원 9대문파'가 생각난다. 하지만 그 문파(門派)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지지세력을 외부에서 비아냥거릴때 ‘문빠’라고 불렀는데 그걸 불편하게 여긴 그들 스스로 개칭해 문파(文派)로 명칭을 정비했다고 한다.이날,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는 건립이래 최대 인원이라는 1000명이 참가한 신년 ‘문파 라이브에이드(Live Aid)/해피뉴이어 문꿀오소리 토크쇼’가 있었다. 오후1시부터 4시까지3시간에 걸친 긴행사다. 문파계통 10여개 지지그룹이 참가했다. 특이한 건 여당인 민주당 주류측에서도 대통령 지지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행사참석을 꺼렸다는 말이 있다. 의원들의 이 행사 참석 여부가 기자들 취재대상이 되기도 했다.문파는 당일 450석의 큰 강당이라 인원을 채우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전국에서 몰려왔다고들 한다. 그런데도 1시간 전부터 만원을 이뤄 복도까지 막혀 더러는 무대위로 올라가 앉기도 했다. 그래도 입실을 못한 사람들은 실외 공간에서 유트뷰를 시청했다. 국회 방호실 표찰 1000개가 다 소진돼 신분확인 후 그냥 통과할 정도였다.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파 신년모임에서회원들이 도립해 환호하고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행사는 문파를 이끌고 있는 핵심 ‘문꿀오소리(공격성이 좋은 벌꿀오소리에서 차용)’가 주최하고, 닥표간장 정치신세계 김반장극딜스테이션 펀치 프레임탐구생활 오소리방송, NEWBC 등등 12개 친문 팟캐스터 조직이 참여했다. 진행은 백총재와 뉴비시 권순욱 대표가 맡았다.이 문파들은 상당히 극성스러워 지난 대선 당시 문 후보가 타 후보로부터 지지층을 좀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 한겨레신문 안수찬 기자가 ‘덤벼라 문빠’라고 외치고 도전을 한 일도 유명하다. 이들도 일반 친문과 극문(극렬문파)가 있다.문파를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중에는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많이 활약해 지도급이 된 사람들이 있다. 권순욱 뉴비시 대표, 윤갑희 정치신세계 진행자, 김반장 극딜스테이션 진행자 펀치의 kbs피디, 프레임탐구생활의 쇼박 등을 일컫는다. 유명 팟캐스터로서 이해찬 지지자로 알려진 김어준은 이들을 작전세력이라고 폄하한 적도 있다. 이들이 ‘문재인의 성공’을 표방하고 극렬 친문을 자처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갈라치기를 주도하는 '정치자영업자'라는 것이고,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비난하는 비판의 발언을 한것이다.이날 이들은 “대통령을 지키자”란 말을 한결같이 외쳤다. 과거 노무현이 정적으로부터의 피해를 당해 비극을 연출했다고 생각하는 터라 문통을 지키겠다는 말을 쓰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에는 집권중인 상황에서 벌써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하지않느냐고 하는 의문과 반문도 있다.같은 당인 민주당도문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당차원에선 적·아구분도 어려운 딜레마라고도 전해진다. 대통령 개인에겐 정서적 우군이지만, 당과는 갈등관계를 가질 때가 상당히 있다. 지난 전당대회나 지방선거 등에서 표출되듯이 단합을 해야할 때 의견이 다를 때가 많다는 부분이다. 문파 또한 민주당을 못믿어워 하고 있다고 한다 .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데도 당차원 대책이 부실하고 이재명 출당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이해찬 당대표와도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다.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등 진보팟캐스터들이 친이해찬으로 알려져 있는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진보진영 김어준이 이들을 비판하는데서도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다.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파 신년모임에서대선당시 수퍼문이등장해 당시 모습으로 율동을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이들은 이재명 이해찬 등과도 심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날도 ‘성남조폭의 뒤를 캐고 있다’는 등 이재명에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이 참석해 민주당도 에이드(지원)해달라고 할 때도 ‘우우’하는 거부반응을 보였다. 당과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반증이다. 김 의원은 재치로잘넘겼지만 긴장감은 아슬아슬 했다.당의 입장과 달리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은 설 밥상머리 민심 현장용 경제이론을 설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구상해 직접 짠 예산은 실제로 올해부터라고’... 올해 예산이야말로 제대로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적성장, 더불어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정책을 담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몇 년 간 가장 큰 폭의 예산증가를 가져와서 470조 예산을 짯는데, 그중에 61% 정도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그 속엔 16개 분야별 빅프로젝트가 있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상반기 끝날 때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정부정책 구상을 한 사람이다. 행사 첫머리의 진행자 백총재와 뉴비씨(대표 권순욱) 식구들의 토크쇼는 대화 주제가 ‘올 한해 뉴비씨를 어찌 꾸려갈지’하는 각오를 한마디씩 하는 자리도 있었다.행사 중간중간엔 공연도 있었다. 래퍼 ‘빅사이즈’는 랩이면서 멜로디도 좋았다는 평이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를 주연으로 만들어 주실려고 하는데,대통령을 주연으로, 우리가 조연이 되자”고 외쳐 갈채를 받았다.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수퍼문’ 일동이 나와 율동과 퍼포먼스를 해 과거를 회상하고 즐기는 분위기도 연출했다.물론 인간이 인간을 지지하고 선호할 수도 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러나 인간이 다른 인간을 과연 얼마나 잘 알 수가 있을까. 누구든 인간은 약점이 있고 불완전하다. 그러면서도 완전을 위장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잘잘못이나 비밀리에 저지른 일은 오직 본인만이 안다. 그런데도 지지층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아닐거라고 떠들어 댄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게다. 심지어는 사법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려고 하기도 한다. 얼마 전 이재명이 자기 지지층에게 성남 법원 앞 시위 자제를 부탁한 것도 이런 부담을 의식해서라고 읽힌다.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과도한 친근이나 몰입은 눈에 콩깍지가 쒸어 아니면 등잔 밑이 어두워 판단에 미스를 불러오고 타인에게 반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요란한 노사모 보기 싫어 노무현 안 찍겠다던 사람도 있었고, 거칠은 박사모 보기 싫어 박근혜 싫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이는 본인들과 무관하게 지지층이 되려 후보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입힌 케이스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거의가 다 대동소이하다. 생각도, 행동도, 먹고 입는 것도. 유무식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태생적으로 허약한 인간에 대한 그것도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과도한 추종은 필경 후회가 수반 된다. 길게 가면 종국엔 실망하게 된다. 노사모든 박사모든 문파든 황사모든 홍사모든 속성은 별반 다를게 없다. 특히 정치인은 공과가 뚜렷하고 공보다 과가 더 쉽게 노출된다.차라리 검증 끝난 죽은 자를 사모하면 어떨까. 태조 왕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같은 만고 현인, 충신열사에다 죠지 와싱턴, 토마스 에디슨, 마리 퀴리부인, 아이슈타인, 슈바이쳐 등등 세계사를 통해 그인생 자체가 완벽성 높은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파 신년모임에서래퍼 빅사이즈가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을 주연으로, 우린 잠시 조연이 되자" 외쳐 신선한 발언이란 호응을 받았다. 김영배 기자.
- 사진부 기자 / 2019-01-10
- 새해 새 각오, 새로 뛴다...더민주 동작을지역위원회 새해맞이 등산대회 통해 결의 다지다
- 기해년 1.1일, 새해 원단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뒤 서달산 정상인 동작대(학수약수터 부근)에 모인 더민주 동작을 당원 일동(가운데 흰색 파카 입은 사람이 강희용 지역위원장). 사진=더민주지역위원회 제공, 김영배 기자.己亥년 원단이다. 정당·단체들도 각기 단배식과 별도모임을 갖고 신년의 새출발 각오를 다지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동작을지역 당원들도 강희용 위원장 인솔로 역내 현충원 뒷산 서달산 정상 동작대에 올랐다. 멀리 검단산쪽 한강수 위로 욱일승천하는 태양을 보면서 해맞이 행사를 했다. 등산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대한 경의도 표하는 한층 뜻깊은 자리다.올해는 삼일운동과 상해임정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의가 큰 해다. 강 위원장은 신년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동작구’라는 이름을 갖게 된 지도40년째 되는 해라고 밝히면서, 지난 40년 간 동작구는 자랑스러운 애국충절의 본산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그는 기해년 새해는 동작 4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동작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과 통찰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주인이며, 사람이 먼저인 동작을 위해 강남 4구라는 허구보다 원조 강남으로서 동작의 길, 동작의 가치를 멋지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또한 배제와 독점, 욕망에 휘둘리는 정치와 행정이 동작의 길일 수 없기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공동체,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에 이불 한 장 더 건네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영업종합대책에 의거해 당 차원에서 더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 대안으로 새해에는 자영업과 영세소상공인 모두가 환한 웃음을 지켜내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임도 밝혔다.그는, 할 일이 많은 동작에서 이제야 비로소 출발점에 선 기분이라고 함면서 책임정당으로서 동작 100년을 내다보는 ‘동작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가겠다고 했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협의로 동작의 미래를 설계하고 예산과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도 천명했다.상업지역 확대와 교통환경 개선, 보다 촘촘한 복지와 육아·보육정책, 고교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함은 물론, 공정하고 정의로운 동작을 가로막는 지역 내 기득권과 특권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해 나아갈 것도 피력했다.이날 강 위원장의 뜻과 당찬 포부가 동작에 구현되길 누구나 기대하면서, 실천의 길은 항상 고난하고, 현실의 벽 또한 늘 높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戊戌년도 시끄러웠지만, 100년 전 己未년 당시는 말해 무엇할까. 그 전년인 戊午년도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일제 총독부 폭정에 의해 쌀값이 3년내리 3곱으로 폭등하고, 기장이나 서속가루를 찰흙에 쪄서 먹었다. 문자그대로 초근목피 했다. 삼남에서는 기근으로 아이를 땅에 묻는 일도 일어났다. 독감으로 무려 14만명이 죽었다. 무오년 그해 11월 11일에야 당시 구라파에서 벌어진 4년간의 1차세계대전이 끝났다. 온세계도 시끄러웠지만,조선 백성들에겐 오직 굶주림과 폭압에 얼룩진 고통의 시기였다. 나라 잃은 설움이고 위정자의 잘못에 죄없는 백성들만 죽어난 것이다.물론 이완용 등 나라 팔아먹은 호의호식자도 있었다. 아직도 그들의 후손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바꾸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민족이다.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여태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위정자 무리는 날이면날마다 박터지게 싸움짓만 하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지역 박기열 시의원을 비롯해 신희근, 최재혁 등 구의원 일동이 동행했다.
- 사진부 기자 / 2019-01-01
-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 송파갑 가선거구 구의원 윤영한의원 행정보건위원장으로 지역구인 풍납토성의 현안에 대해 계획적인 발전과 주민 위한 미래상을 위한 구정 질의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구정질의 중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크며 자산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사는 풍납동 주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고자 지역구 의원님의 오랜관심과 노력으로 풍납동에는 새로운 주민들의 활동이 모아지고 있다 .아래는 송파갑 윤영한의원의 질문과 박성수 구청장의 답변을 기술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송파구가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이 지난 11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1995년 송파구가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풍납동토성의 미래비젼과 체계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계획이기에 주민들은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종합정비계획안은 당초 외부에 용역을 맡기려 공고하기도 했지만 유찰되기고 했고 또한 내용이 방대하고 주민 갈등 등에 대한 문제 등의 이유로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 송파구 공무원들이 직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정비계획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 권역별 문화재 정비계획에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주민 지원사업,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풍납동 미래상과 기대효과 향후과제에 대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는데 우선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형에 가깝게 복원정비 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원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원형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등의 이유로 보상기간과 발굴기간 장기화로 인해 2048년에야 복원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현재 거주하는 중장년층 주민 대다수가 무덤에서야 변화된 풍납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법적 한계 등으로 이주대책이나 보상가 현실화, 3권역 개발과 향후 대책, 4권역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여부 등 풍납동 주민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미비하여 아쉬움과 불만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후 어떤 방법으로 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 완료한 건물 철거부지의 임시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잘 아시다시피 풍납동 토성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다수의 중․고등학교 국․검정교과서에서도 ‘초기 백제 수도인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된다.‘ 고 수록할 만큼 약 500년 동안의 한성 백제기의 수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묻혀있던 유물이 발견된 이후 1936년 조선고적 제27호, 1963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지만 당시 외형이 드러난 잔존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성 내부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1997년 토성내부 리버빌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대규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2000년 5월 경당연립재건축부지 유적 훼손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무회의에서 토성내부를 보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한성백제왕성의 역사정체성 규명 속도부진, 보상을 위한 막대한 예산규모 등을 이유로 핵심지역인 2권역만 주민을 이주시키고 기타 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문화재 발굴․정비를 위해 1993년부터 금년까지 사적지로 지정된 주택 등 매입비로 약 7,000억원을 이미 사용하였고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2034년까지 무려 1조 2,2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입대상 주택은 2권역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2015년 정책을 변경한 지역인 3권역 내에서도 2015. 3. 31. 까지 사적 신청한 주택 300여 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풍납동 뒷골목을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풍납동은 보상신청자 순으로 점적 보상을 하고 있어 이가 빠진 것처럼 마을 중간 중간에 보상 후 주택을 철거한 부지가 널려 있습니다.지난 9월 27일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문화재청장이 서성벽 발굴현장과 골목길을 점검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언급한 어떤 국회의원의 지적이 풍납동의 현실을 방증하는 것 입니다.현재 구청은 보상지 인접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후 보상지를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발굴 전까지 임시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공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쓰레기 무단투기, 밤길 조도 저하 등 지역이 슬럼화되고 이로 인해 집값은 물론 전세가도 하락하였고 조선족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특히, 3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분류하였지만 문화재 발굴은 지금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의 숙제로 남겨둠으로써 도시정비는 앞으로 수 백년이 경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토지 등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 마음이 무척 무겁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종합정비계획을 보면 3권역의 건물 철거 부지의 주차장은 공원과 주차장을 접목한 그린파킹으로 조성하고 소공원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또 일부 공터에는 발굴 문화재나 백제의 시대상을 재현하는 조형물을 전시․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권역에 100여 필지가 산발적으로 공터, 주차장, 소공원,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향후 300여 필지의 부지가 순차적으로 띄엄띄엄 보상하였을 때 도시 계획적으로 적소에 제대로 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느냐 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과 같이 인접 주민의 설문을 통해 원하는 시설을 만들다 보면 무질서한 도시가 만들어 지는 것은 자명합니다.둘째, 풍납초등학교 주변 한옥 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한성백제시대 도성으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에는 주민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문화재청 승인과 관련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재건축시 주택은 한옥으로, 아파트는 한옥형 리모델링으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물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강제성이 없는 유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축비 규모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한옥으로 건축하지 않는다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세부과정의 자문회의 주요의견으로 서술된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란 표현보다는『역사문화거주형 마을 만들기』 란 표현이 거주와 역사문화의 조화를 이룬 정주성 확보의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등 전반에 걸쳐 건물 신축 시 적용해야 할 재료, 색상, 디자인 등 풍납토성만의 분위기를 특화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실행 방안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현재로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포함하거나 건축허가 미관심의 시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을 유도 할 수밖에 없어 이 또한 실행을 담보할 수 없는 계획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따라서 풍납동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박성수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이 확정 된 후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텐데 앞에서 언급한 공터로 인해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 문제, 한옥 특화지역 지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적지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그리고 종합정비계획안 여러 곳에서 실행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을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23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풍납동 전체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성북구의 경우 2013년부터 북악산과 한양도성에 둘러싸인 성곽도시 성북동 전체 지역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지역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롭게 점검․확충하고 역사환경․정주환경․가로환경관리구역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개발 규모와 방법을 지정하였으며 한옥밀집지역의 한옥을 포함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옥외광고물 색채와 디자인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의 경우 2014년, 2016년 2번씩이나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으나 보상 후 이주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부담스럽다는 의견 등으로 모두 탈락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난 10월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낙후한 풍납동 환경을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일정 지역을 정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SH공사 지원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면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사는 마을로 변모하는 풍납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로 인해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풍납동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할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들도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30년 가까이 문화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하여 특단의 결정으로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구단위계획등 지원사업을 통해서 2천년 역사의 핵심지역인 풍납동이 북촌한옥마을과 서촌 문화지구처럼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길 기대해봅니다.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수 청장답변-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송파구가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그 동안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계획 없이 신청순에 의한 점적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용역을 수행할 참여업체가 없어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수집, 국내도시 사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다보니 전문성과 학술성 등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의원님께서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이주대책, 보상가 현실화, 4권역 아파트 재건축 가능여부 등은 여러 가지 법적 한계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시각이 아닌 송파구 주민들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기한과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였다는 점에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풍납토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관련기관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학계로 정책연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송파구 의견이 처음 제시되었고, 첫발을 내 디뎠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집행이 더 어렵다는 것 충분히 예견되지만,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의 실행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특정구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구역 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교통, 경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게 됩니다. 풍납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막고 도시계획적으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와 건물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3권역의 경우, 보상 대기 중인 300여 필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재 복원․정비 목적으로 매입 후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한 환매권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지구단위계획은 이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보니, 2014년, 16년 서울시에 신청한 ‘도시재생사업’이 적정해 보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 시 풍납동을 비롯한 송파구의 낙후한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자 ‘도시재생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격년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2020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한편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문화재청,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풍납동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풍납동 토성 일대를 현장방문하였으며, 보상완료 철거부지 등을 주민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옥특화문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풍납동의 현안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주민들의 표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주민000씨는 수십년을 문화재 발굴한다고 예산만 낭비하고 외지인이 풍납동을 이사도 오지도 못하게 불모의 땅으로 만들었고 유네스코가 무엇이 중헌데 ,,라고 흥분 하셨으며 문화재 추가발굴 이라며 또 주민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넣으려는 행동이라고 분개 했다. 인근 동대표인 김씨는 삼표공장 이전 한다는것은 20년전 부터이며 그로인해 주민이 받는 피해는 국가도 구청도 아무런 보상도 없었노라고, 한가람로는 삼표레미콘 전용차로 인지 라고 반문 했다 .이처럼 풍납동의 환경개선이 시급하고 노후주택의 개선도 어려운 상황에 정확한 홍보 또는 개선의지 수립도 안되는 구정에 대한 불만 또한 크다고본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새로운 문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한 구와 시의 행정이 있어야 하겠고 낙후로 인한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을 실행하여 슬럼화 되어가는 지역을 자연친화적인 마을조성에 힘써 구민이 행복한 송파구로 거듭나길 하는 마음 남겨두고 취재 마무리를 했다.
- 사진부 기자 / 2018-12-21
![[시론] 국회의석 수' 200석 이하' 해산 수으로 줄여야 나라가 서고, 국민이 산다](http://www.safedaynews.or.kr/storage/증명사진[1].jpg)
- [시론] 국회의석 수' 200석 이하' 해산 수으로 줄여야 나라가 서고, 국민이 산다
- 국회정치개혁특위 등에서 국회의석 수를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언론도 동조해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일부 신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이들은 소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민주평화연구원 ·정치개혁 공동운동 등 단체가 선두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연동형에 아예 불을 지피고 있다. 의석수를 안 늘려도 된다는둥 하다가 또 360으로 늘리면 더좋다는둥 설레발을 치고 있다. 심지어 400석 500석을 논하기도 한다.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들도 여기에 동참했다.최장집교수는 "민주주의를 더 넓은 다수의 복리, 다수의 이익과 의사에 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려고 한다면,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만, 활성화는 무망한 기대일 뿐이다.되려개떼만 와글와글 더 늘릴뿐이다.또한 이들은 국민정서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럼여태 최장집 등이 낸 의견이나 정책들로 국가발전에 뭘 기여했나 묻고 싶다. 교수들은 늘상 매사에 건건의 의견을 내고 떠들어 댄다. 하지만 그들의 견해는 현실에서 역효과가 난 일이 많았다.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헛된 이론이 만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박정희가 경부 고속도를 낼때 그들은 뭐라고 떠들었나. 반대에 반대를 하지않았나.이론만 들추기면서. 지금도 경부고속도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나.이 시점에서 '국회의원' 증원은 언어도단이다. 문대통령의 공무원 증원정책도 도마에 올라있다. 공무원 중에서도 왕중의 왕급인 국회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어느나라 국민인지 묻고싶다. 시중 여론을 백안시 한 몰염치한 착상이다. 우리 일반 국민대중에게는 좋은 뜻의 '국회의원'이란 없다. ‘국개의원’이란 비칭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에 중구에 회자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개의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더욱이 한강물에 국개의원과 병자가 빠지면 국개의원부터 건진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부패한 더러운 물질들이라 물이 오염되지않도록 빨리 먼저 건져야 한다는 것이다.오죽하면 이런말이 나놀겠는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닌가. 밥상머리서 자식을 가르칠 때도 ‘정치는 말도 하지 말라’. ‘정치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말라’. 이런말로 애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 모든 부정적인 인식을 누가 만들어 냈는가. 국민인가. 누구인가. 누구든 자업자득이 아닐수 없다.국개의원은 300명도 많다고 200명으로 줄이자는 말이 떠돈지 이미 수십 년이다. 거기에다 더해 늘리자고? 밥값 못하는 머슴을 계속 늘리자고 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요즘 법원을 보라. 걸핏하면 3권분립을 떠든다. 과연 3권분립을 할 의지나 있는겐가. 양승태 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건 뭔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절절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일가.이 땅에서 애초부처 3권분립은 형식과 허울이라는 것의 반증에 다름안니다. 그래도 좋은 제도니까 해야한다고? 물론 그렇긴 하다.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이 마당에서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는가. 과거 박근혜가 부당하게 최순실 사업을 도울 때나 국정을 농단·전횡·독선할 때 ‘아니되옵니다’ 하고 말한 사람 있는가? 레이다 눈빛 운운하며 개꼬리내리듯 한 사람들이 국개의원 아닌가. 무슨 누님이니 하고 아양떨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에선 그런 의원이 과연 없을까? 우린 풍토가 썩었다. 복원불가할 정도다. 수백년이 흘러도 기대 난망이다.이젠 국민 정서는 법원도, 정치인도 아예 불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국민 신뢰상실에 다름아니다. 논어 안연편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모르는 식자는 없다. 그럼에도 누가 한 명이라고 실천하는 자가 있단 말을 일찍이 못들었다. 내가 과문한 탓인가? 아무리 생각해도대한민국에서 사는 민초의 슬픈 자화상이다. 요즘은 최소한 빵이라도 먹을 수 있고, 안 굶고 사니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그런가.이들 연동형비례대표 주장 단체는 거기다 한 술 더떠 ‘뉴질랜드나 독일’ 등 선진국을 견강부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과 우리는 산술적 계산만으로 해결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요소가 있음은 방기한채로 말이다. 그들은 이미 선진국형 정치풍토이고 우리는 3000년 전보다 못한 속칭 개판정치판이기 때문이다. 어디에다 함부로 견주고 하는지 어이상실이다.학구열 높은 국민, 정의와 도덕성을 희구하는 국민, 부지런하고 생활력 높은 1등 국민에 3류 정치판.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머슴들을 줄이고 매우쳐서 바로 잡는 것은 주인인 국민의무다. 이를 방치하면 필경 머슴의 난이 올것이다. 무슨 학자가운운하는 말들으면 안 된다. 별로 성공한 적이 없다. 이론망상에 불과하다. 정치만은 국민정서법이 진실이요,정답이다.
- 사진부 기자 / 2018-11-28
- 문 대통령 “새 선언·합의 중요하지 않아”…북·미 중재 집중 .
- 평양행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화두는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축을 위해 북·미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루 뒤 평양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방북 계획을 밝히며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청하대사진)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4·27 판문점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에도 문 대통령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17일 정상회담의 세 가지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 중재·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 종식을 언급하면서, 북·미대화 촉진에 가장 무게를 뒀다. ■ 최우선 과제는 “북·미대화 촉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며 “4·27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있던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며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급한 것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보다 비핵화 의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중요 의제로 제시하며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평양 도착 몇 시간 뒤 마주 앉을 김 위원장에게 의례적 덕담보다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치 등을 미국과 어떻게 주고받을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 간에 조율된 종전선언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종전선언이 있을 즈음 핵 동결, 핵 신고·검증 등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얻어내는 것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세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한반도 평화를 함께 지키기 위한 김 위원장의 대승적 협조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18일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별도의 출국 발언을 하지 않는데, 이 역시 중압감의 반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임 실장은 “비핵화 진전과 관련된 합의가 있을지,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합의가 될지 모든 부분이 블랭크(백지) 상태”라고 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미국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풀려 중재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실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했다. ■ “무력 충돌 위험 근본 제거” 정부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에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 전쟁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주요 회담 의제로 언급했다.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선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임 실장은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 문제도 의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내 철도·도로 개설 협력 등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범위 내에서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시상봉 등에 대한 김위원장의 추가 약속을 얻어내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 사진부 기자 / 2018-09-18
- 소병훈·임종성 의원,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토론회 개최…“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필요”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경기 광주시갑·광주시을) 의원이 금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기본권 향상을 위해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광주 을)이번 토론회는 소병훈·임종성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시민안전센터·전국건설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주관한다.지난 2015년 1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화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이후에도 최근까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안타까운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대피공간 확보 등 다양한 제도 정비가 꾸준히 이뤄져왔다. 그러나 신규 건축물의 경우 개선된 규정이 반영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보완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사고 발생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규모와 비용으로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이 발제를 준비한다.이어 이윤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수석연구원,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 이민규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국민의 안전기본권 확립은 반드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화재의 위험을 뿌리 뽑고, 완벽한 대비를 향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부 기자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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