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前 의원 최근 정치노선? 무응답 45%, 보수적 28.4%, 중도적 17.0%, 진보적 9.6%
- (보수적 : 서울경인·충청·TK·PK·호남, 40대·50대·30대,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자료제공 리얼미터)최근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재개 의향을 밝힌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안 전 의원의 최근 정치노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수적이다’는 응답이 28.4%, ‘중도적이다’는 응답이 17.0%, ‘진보적이다’ 응답이 9.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5.0%.였다고 8일 밝혔다.안철수 전 의원의 ‘중도개혁 표방’ 최근 정치노선에 대해, 국민들은 중도적 또는 진보적이라기 보다는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지역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도 안 전 의원의 최근 정치노선을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안 의원의 정치노선에 대해 유보적인 응답(‘모름/무응답’)을 했다.세부적으로 안철수 전 의원의 최근 정치노선이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서울과 경기·인천, 충청권,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호남, 40대와 50대, 30대,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가장 다수였다.중도적이라는 응답은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가장 많았고, 20대와 60대 이상, 중도층에서는 보수적이라는 응답과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팽팽했다.지역별로 서울(보수적 34.4%, 중도적 17.1%)과 대전·세종·충청(보수적 32.8%, 중도적 14.3%), 경기·인천(보수적 27.1%, 중도적 20.0%), 대구·경북(보수적 26.9%, 진보적 15.0%), 광주·전라(보수적 24.1%, 중도적 16.7%), 부산·울산·경남(보수적 22.3%, 중도적 17.8%)에서 보수적이라고 응답했다.연령별로 40대(보수적 43.6%, 중도적 12.5%), 50대(보수적 30.9%, 중도적 17.3%), 30대(보수적 28.3%, 중도적 19.9%), 이념성향별로 진보층(보수적 45.4%, 진보적 9.0%),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보수적 36.7%, 중도적 8.2%)과 정의당(보수적 34.2%, 중도적 19.0%) 지지층, 무당층(보수적 25.5%, 진보적 15.7%)에서 가장 다수였다.중도적이라는 응답은 보수층(중도적 23.7%, 보수적 18.2%)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중도적 28.5%, 보수적 18.1%)에서 가장 많았다.20대(보수적 22.4%, 중도적 21.0%)와 60대 이상(보수적 19.4%, 중도적 15.6%), 중도층(보수적 22.5%, 중도적 25.4%)에서는 보수적이라는 응답과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이번 조사는 2020년 1월 7일(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64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 취재부/2020-01-08
-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부정 46% 엇비슷... 더불어 민주당 40% 무너져...
- (자료= 한국갤럽여론조사)한국갤럽은 자체적으로 2019년 11월 26~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다고 29일 결과를 밝혔다. 응답률은 14% ,총 통화 7,202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6% vs '잘못하고 있다' 46%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해 다시 동률을 이뤘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6%/42%, 30대 58%/37%, 40대 53%/43%, 50대 42%/49%, 60대 38%/53%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65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2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복지 확대'(6%), '북한과의 관계 개선', '소통 잘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전 정권보다 낫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57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5%),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7%), '외교 문제', '인사(人事) 문제',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6%), '북핵/안보'(5%) 등 순으로 응답했다.올해 대통령 직무 긍정률 변화를 긴 흐름으로 보면, 1월부터 8월까지는 긍/부정률이 모두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했다(평균 46%/45%). 9월 추석 직후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6주간은 평균 41%/51%로 부정률이 우세했으나, 최근 5주째 긍/부정률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8%,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23%, 정의당 9%2019년 11월 넷째 주(26~28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23%,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3%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거의 두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당 지지도는 올해 6월에서 8월 초까지 20% 언저리를 맴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후 장외투쟁 등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부터 상승했다. 10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27%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를 한 자릿수로 좁혔으나,지난주 21%까지점진적 하락세였다.(자료= 한국갤럽여론조사)
- 취재부/2019-11-29
-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긍정 48.5% 부정 48.3% ' 두 달 반 만에 부정평가 앞서 (리얼미터)
- (사진= 리얼미터 제공)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10.31일 리얼미터(대표 이택수) 여론조사 결과에서‘조국 정국’ 본격화 직전인 8월 2주차 주간집계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0월 28일(월)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6,93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3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19년 10월 5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30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10월 4주차주간집계 대비 2.8%p 오른 48.5%(매우 잘함 28.7%, 잘하는 편 19.8%)로 3주째 상승세를 보이며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7.3%, 잘못하는 편 11.0%)를 기록, 긍·부정 평가의 격차가 0.2%p로 집계됐고. ‘모름/무응답’은 0.7%p 감소한 3.2%.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이와 같은 오름세는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의 별세와 각계의 애도 소식이 전해지고, 이번 주 초 인공지능(AI) 콘퍼런스 참석 등 최근 몇 주 동안 이어졌던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일간으로는 지난주 금요일(25일) 46.1%(부정평가 50.2%)로 마감한 후, 28일(월)에는 45.8%(▼0.3%p, 부정평가 50.7%)로 내렸다가, 29일(화)에는 48.0%(▲2.2%p, 부정평가 49.5%)로 오른 데 이어, 30일(수)에도 49.2%(▲1.2%p, 부정평가 47.2%)로 상승하며 9월 24일 일간집계(긍정평가 49.7%, 부정평가 47.8%)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2%p, 75.4%→81.6%, 부정평가 16.4%)에서 긍정평가가 80% 선을 넘었고, 보수층(▲0.1%p, 부정평가 77.7%→77.8%, 긍정평가 21.3%)에서는 부정평가가 70%대 후반으로 지난주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니타났다.중도층(▲4.4%p, 긍정평가 10월2주차 33.5%→10월3주차 38.8%→10월4주차 40.3%→10월5주차 44.7%; ▼4.1%p, 부정평가 64.1%→58.9%→56.3%→52.2%)에서는 긍정평가가 3주째 오르며 40%대 중반으로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기타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40대, 30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호남,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에서 상승했다. (사진= 리얼미터 제공)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9%(▼0.7%p)로 지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멈췄고, 자유한국당 역시 30.4%(▼1.8%p)로 3주째 내림세가 이어지며 30% 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은 30일(수) 일간집계(29.1%)에서 20%대를 기록했다.민주당은 진보층(64.9%→67.1%)에서 60%대 후반으로 상승한 반면, 한국당은 보수층(64.9%→65.3%)에서 60%대 중반이 지속됐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9%→37.0%)이 30%대 후반을 유지했으나, 한국당(31.6%→27.5%)은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으로 하락하며, 양당의 격차는 6.3%p에서 9.5%p로 소폭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정의당은 5.5%(▲0.7%p)로 상승, 9월 2주차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바른미래당을 다시 앞선 반면, 바른미래당은 4.4%(▼1.0%p)로 하락하며 4%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공화당은 2.1%(▲0.8%p)로 다시 2%대로 상승했고, 민주평화당 또한 1.9%(▲0.2%p)로 2% 선에 근접했다.
- 취재부/2019-11-01
- "특목고 일괄폐지 찬성 54% vs 반대 36% " (리얼미터) ....강남8학군 부동산값 들썩 ↑
-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찬성 54% vs 반대 36% (사진=리얼미터 제공)당정청이 14일 '단계적폐지'라는 기존입장을 바꿔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특목고 일괄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혀 특목고 폐지 찬반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 같다.더군다나 특목고 일괄 폐지안이 나오자마자 강남 8학군의 전세값, 집값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에서는 강남지역을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꼬집고 있다.이런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립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찬성(매우 찬성 27.2%, 찬성하는 편 26.8%) 응답이 54.0%로, 반대(매우 반대 18.8%, 반대하는 편 17.6%) 응답(36.4%)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7.6%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6%.이다.이러한 결과는 2주 전 이번 달 2일에 실시한 동일 조사(찬성 46.0%, 반대 39.4%)에 비해 찬성 여론은 8.0%p 증가한 반면, 반대는 3.0%p 감소한 것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찬성’응답은 호남,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충청권, 40대･30대･50대･20대, 진보층, 중도층, 무당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대구·경북(TK), 60대 이상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찬성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찬성 72.4% vs 반대 21.1%)와 부산·울산·경남(54.9% vs 40.0%), 서울(54.9% vs 38.3%), 경기·인천(52.8% vs 38.5%), 대전·세종·충청(47.8% vs 37.4%), 연령별로 40대(70.2% vs 23.4%)와 30대(61.1% vs 29.8%), 50대(52.9% vs 38.4%), 20대(50.6 vs 45.7%), 이념성향별로 진보층 (71.7% vs 19.4%)과 중도층(53.6% vs 41.5%),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6% vs 14.6%)과 무당층(44.4% vs 39.9%)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반대 응답은 보수층(찬성 34.7% vs 반대 53.9%)과 자유한국당 지지층(26.8% vs 62.5%)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였다.60대 이상(찬성 40.9% vs 반대 42.5%)과 대구･경북(38.7% vs 41.3%)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이번 조사는 2019년 10월 16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2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 취재부/2019-10-18
![[리얼미터] 국민들 55.9% 퇴진 vs 유지 40.5% ...퇴진 의견 높아져 '2030은 의견팽팽'](/storage/그래프_조국장관거취에대한국민인식.png)
- [리얼미터] 국민들 55.9% 퇴진 vs 유지 40.5% ...퇴진 의견 높아져 '2030은 의견팽팽'
- 10.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거취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 제공)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이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광화문과 서초동에서는 대규모의 국민들이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의혹들은 아직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라서 진실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정국이다. 10.14일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국민청원의 답변이 있던 가운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직 거취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유지해야 한다’(40.5%)보다 15.4%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6%.이다.세부적으로 ‘퇴진’ 응답은 부산·울산·경남(PK)과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TK), 대전·세종·충청, 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다수였다. ‘유지’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과 40대, 진보층, 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20대와 30대에서는 두 인식이 팽팽하게 갈렸다.‘장관직 퇴진’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퇴진 62.9% vs 유지 34.9%), 서울(59.1% vs 38.8%), 경기·인천(56.0% vs 39.4%), 대구·경북(55.4% vs 44.6%), 대전·세종·충청(49.1% vs 40.0%), 연령별로 50대(63.4% vs 34.2%), 60대 이상(70.9% vs 26.1%), 이념성향별로 보수층(72.8% vs 22.4%), 중도층(65.2% vs 32.4%),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92.4% vs 4.5%)과 무당층(69.0% vs 23.8%)에서 많이 나타났다.‘장관직 유지’응답은 광주·전라(퇴진 41.9% vs 유지 58.1%), 40대(40.8% vs 55.5%), 진보층(29.3% vs 66.6%), 민주당(14.2% vs 82.6%)과 정의당 지지층(26.7% vs 69.2%)에서 높게 나타났다.한편, 20대(퇴진 43.5% vs 유지 49.5%), 30대(53.2% vs 44.5%)에서는 두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가 크지 않았다.이번 조사는 2019년 10월 11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58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 취재부/2019-10-14
![[책 출간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노래너머>...조재희(고려대학교 교수,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장) 저](/storage/조재희.jpg)
- [책 출간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노래너머>...조재희(고려대학교 교수,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장) 저
- 조재희 박사(고려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장)의 저서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노래 너머’. 지난 9일 오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는출판기념회(북콘서트)가 2천여 명의 각계 인사의축하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례규 기자.바야흐르 등화가친의 계절이다. 가을이 깊어지니 독서에 제격이다. 안철수도 7년만에 책을 냈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정치출마자의 북콘서트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갑지역위원장인 조재희 박사도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다.조 박사는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참여정부 국정과제 비서관을 역임 후 더불어 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으로 있다. 지난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그의 저서 ‘김대중의 꿈, 노무현의 노래 너머’ 가 2천여 명 각계 인사에게 공개 됐다.이날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비롯해 박광온·남인순·김해영 최고위원과 송영길·김두관 의원 등의 축사가 있었다.조 위원장은 경남 하동출신으로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영국유학한 정치 엘리트다. 엘리트 정치에 대한 비판의 말이 있지만 아직은 대의정치 시대이고, 조 위원장은 거기에걸맞는 인재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그는 1998년 IMF 위기 상황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 삶의 질 향상기획단 기조실장으로 입성해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거쳐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이자 민주당 정책비전위원장이다. 한편 지난 2015년에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이날 행사장에는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해구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위원장, 김성순 전 의원, 김병욱 의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등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이 책은 저자가 외환 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경험과 의약 분업,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도 제시한다. 노동의 미래에 대해 ‘국가는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자리 공영제 제안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여는 아이디어로 보인다. 말미에는 그간 정부의 남북대화 관련 각종 문서도 첨부돼 있다.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추천사에서 그의(조 위원장) 정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썼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누군가 정치인으로서의 윤리를 내면화한 진실된 마음과 헌신으로 정치판의 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면 그 정치인이 바로 조재희 박사일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있다고 추천사에서 밝혔다.이 날 지역 주민들의 열띤 응원에 '정책전문가로 지역을 위한 머슴이 되겠다'는 조위원장의 인사와 함께 북콘서트를 마감했다.
- 논설실/2019-10-14
-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 [사진제공=법무부]법무부(장관 조국)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속추진과제로①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심사②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한 확정과 시행 -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③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위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연내 추진과제로①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②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③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 -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법무부는 오늘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해 신규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편집국/2019-10-08
- 국회-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 [사진제공=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법제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573돌 한글날을 맞아7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가령, 시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모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었고, 철도를 통한 제품의 원료 수송을 알아보던 중소기업 직원 모씨는 「철도안전법」에 나오는 “탁송(託送)”의 의미가 “운송을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다.이번 업무협약은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마련됐다.특히,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①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 마련, ② 공통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추진 및 정보공유, ③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 및 세미나 개최 ④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처음 만든 것은 말은 있으나 글이 없어 생각을 표현하지 못 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며,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은 있으나 법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앞으로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 기관이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 창제는 애민정신과 소통 철학이 반영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누구나 서로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가지셨던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정신의 완성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 편집국/2019-10-07
![[속보]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부산 사하구 산사태 매몰현장 방문...유족 위로 및 사후 복구 관계자 격려](/storage/영부인.jpg)
- [속보]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부산 사하구 산사태 매몰현장 방문...유족 위로 및 사후 복구 관계자 격려
- 6일 오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부산 사하구 산사태 매몰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복구중인 소방대원, 의소대원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김 여사 바로 뒤 소방관 복장 착모), 김태석 사하구청장 등이 수행했다.(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글 김영배, 이경애 기자.6일 오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부산 사하구 산사태 매몰자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글 김영배, 이경애 기자.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6일 오후 1시 30분, 휴일임에도 부산 사하구 산사태 매몰현장을 방문해 유족 위문과 복구중인 소방대원, 의소대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이 자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등이 수행했다. 특히 변수남 본부장은 최근 취임했음에도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함으로써 자칫 장기화 될 수도 있는 수색작업을 신속하게 지휘했다고 평가를 받는 일등공신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현수 사하소방서장도 초동대응부터 복구까지 험한 과정을 일사천리로 잘 수행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이날 김 여사는 복구 관계자, 봉사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멀리 있는 봉사자에게도 머리 숙여 인사했다.김 여사는 또 매몰자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도 방문해 조문했다.세이프데이뉴스= 김영배(주필), 이경애 기자(부산 취재본부장), 김태연 팀장기자.
- 논설실/2019-10-06
- 제2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외교·국방(2+2) 협의체 개최 ... 특별 전략적 동반자 확인 , 제도화된 소통
- (사진= 외무부, 제2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10.2.(수), 아부다비에서 개최)외교부는 제2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가 10.2.(수) 11:30-11:30에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UAE측에서는 마타르 알-다헤리(Matar Al-Dhaheri) 국방부 차관 및 칼리파 알-마라르(Khalifa Al-Marar) 외교부 정무차관보가 참석하여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실질 협력, △국방 및 안보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정세 등을 논의하였다.양측은 양국간 정상급 교류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외교․국방 분야의 긴밀한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양측은 지난 제1차 2+2 회의 시 논의되었던 △양국 간 소통채널 강화,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 답방 등 각종 현안들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음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또한 금번 회의를 비롯하여 △외교장관간 특별전략대화, △국방운영위원회,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 등 제도화된 소통 채널을 통해 양국간 협력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내년도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2020년 두바이 엑스포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양국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상징인 원자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테러리즘 대응, △해상안보, △사이버 안보 등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양국 간 최상의 신뢰에 기반하여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2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 방산전시회(IDEX) 및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ADEX)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였다.특히 UAE측은 아크 부대의 성과와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아크 부대에 대한 한국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중동 정세 등 지역정세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UAE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UAE측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근 사우디 원유시설 공격 관련, UAE측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우리측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동 지역이 국제 평화와 세계 경제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UAE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이번 제2차 한-UAE 외교․국방(2+2) 차관급 협의체 회의는 2018.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계기 격상된 한-UAE 특별 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신뢰와 우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양국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취재부/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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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더민주 의원 제67대 법무부장관 내정](/storage/추미애.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