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 ▲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자료사진)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 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6만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구매조달(연 123조원 규모)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하여,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확대 : (’18) 47종 → (’19) 55종 / 여권만료일, 자동차검사일 등 기한이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앱 Push)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 3.1에 개최된 기념식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외(태평양전쟁 격전지 타라와 등)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챗봇’을 활용,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재발급 등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사진부 기자 / 2019-03-11
- 문재인 대통령 3개국 공식 국빈방문
-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오는 3월10일부터 16일까지 6박7일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한다.문 대통령은 3월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갖고,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한-아세안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3월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 압둘라 국왕, 마하티르 총리와 만나 내년도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양국 간 협력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청화대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만나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파트너 국가들로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각 방문국과 양자 차원의 실질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아세안과 함께 역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고, 금년 하반기 추진 중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의 기반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부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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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 ▲ 문의상국회의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단제사진 사진제공@국회의장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2월 28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지금 이 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다. 남한 5천만, 북한 3천만, 8천만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남북경제 협력의 가시화에 따른 재계의 움직임과 최근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한반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다. 북핵 위기 국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평화가 정착되면 코리아 프리미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상이오찬 사진제공@국회의장실 문 의장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66시간 동안 기차로 중국을 종단해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다. 그 여정이 곧 우리경제의 미래”라고 제시하면서 “북한과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는 섬 나라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우리는 대륙으로 연결된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육상은 물론 해상의 큰 길목에서 우리는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대한상의가 남북경협에 대비해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를 설립한 것을 두고 "박용만 회장의 현명한 리더십"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한상의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현실적으로 재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사전에 전해주신 경제계의 건의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게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며, 수출위주 국가인 한국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법과 제도를 알맞게 바꿔 기업들의 혁신의지가 좌절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노력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문 의장과 국회주요인사, 상공회의소 주요 인사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찬 이후 문 의장은 위의 내용들을 정리한 대한상공회의소 의견보고서를 전달 받았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국회측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용현 바른미래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했고,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 지역의 상공회의소 부회장, 상임의원 등이 함께했다.
- 사진부 기자 / 2019-03-01
- 킬로그램(kg)의 새로운 정의,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
- [국가기술표준원 계량박물관 = 자료 인용]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의 양(mol)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단위에 대한 정의가 올해 5월 20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SI)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새로운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질량의 기본 단위로 정의됐지만, 그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단위가 불안정하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번에 4개 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국제단위계(SI)의 7개 기본단위는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 등 고정된 값의 기본상수를 기반으로 ‘불변의 단위’가 됐다.국가기술표준원은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그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연규 물리표준본부장이 ‘측정표준과 국제단위 재정의’를 주제로 기본단위의 재정의의 중요성과 과학기술분야 및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계측정의 날'에 맞추어 5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부 기자 / 2019-02-27
- 중소 농업인은 자유무역 반대한다...곡물메이저와 초국적 농식품 자본 배격
-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유무역과 농업' 세미나 자료집. 김영배 기자.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자유무역과 농업'이란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국회의 설훈(농해수위원장), 이개호, 위성곤, 황주홍, 정인화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전농, 농업농민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 행사는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의 엘리자베스 사무총장, 국제조정위원원, 운영위원 일행 등 국내외 관련자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농산물은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의 한국농산물 시장개방의 역사 발표에 이어 존 브래디 북아메리카 국제조정위원, 알베르바하나 콩고민주공화국 국제조정위원, 알아스네 인차우스페 엘롤라 유럽 국제조정위원, 2부 토론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 자이날 아리핀 푸앗 동남아 국제조정위원 등의 발언이 뒤따랐다.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세계 각 국의 사례를 토대로 비아캄페시나가 자유무역에 대응해 국제적 연대와 투쟁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며, “전국농민회 총연맹도 자유무역에 대응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 나설 것”이며, “비아캄페시나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계 중소농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곡물메이저와 초국적 농식품 자본의 탐욕이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푸드시스템의 세계화가 전 세계중소농민을 몰락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김순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들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비아캄페시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지들이며, 투쟁을 위해 각 대륙, 각 나라 각 마을에서 농업을 지키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사진부 기자 / 2018-04-21
- 1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상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1월에 월평균 보다 사고 발생건수 혹은 사망자수가 높은 유형 ** 트윗 건수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대 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겨울철 평균 강수량 88.5mm, 1월 평균 강수량 28.3mm※ 최근 10년(‘07~’16)간 기상특보 현황 : 대설 11월~4월평균32.0회 1월평균55.2회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와 제설장비, 자재 비축 및 재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1,328개소)에 견인차를 사전 배치하는 등 긴급구난체계도 마련하였다.* 눈사태·고립 위험지역, 피해 우려 지역, 제설 취약 구간※ 2010년 1.4~5일 서울지역 일최심신적설 25.8㎝등 중부지방 많은 눈으로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 중단, 지연 등 피해발생특히, 폭설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 지정 등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지역의 항공기와 여객선 체류객 발생 등도 통제상황 추적관리를 통해 체류객 정보공유 등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산간마을 고립 우려지역 : 15개 시·도 420개 마을, 12,783가구 25,162명* 제설삽날 부착 트랙터 등 394대, 염화칼슘(20kg/포) 5,171포, 모래(5kg/포) 18,194포(한 파)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10년(‘07~’16)간 기상특보 현황 : 한파 10월~3월평균 9.7회 1월평균23.8회 행정안전부에서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자는 12월 4주 ~ 1월 1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파 피해 비율이 높은 시기에 관련기관과 함께 TV, 라디오, 전광판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고령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할 예정이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145개소(종합지원센터10, 일시보호시설8, 노숙인 자활·요양시설117, 쪽방상담소 10)** (경로당 난방비) 30만원/월 x 5개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 84천원~121천원 차등지원또한, 동파 피해 방지를 위한「긴급점검 및 지원서비스반*」을 가동하여 상수도·가스·보일러 등을 점검하고 복구할 예정이다.* ‘16년 긴급지원반 2,578명 운영, 4,807건 긴급복구로 국민불편 해소(화 재) 최근 5년(‘12~’16)간 겨울철 화재는 59,942건(28%)으로 봄(산불, 임야화재 포함)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이 중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이 5,756건(2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생활서비스 시설 : 화재 장소별 분류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피시(PC)방,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 소방청은 소방장비, 소방용수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평상시부터 가동태세를 유지하며 취약시기별* 화재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 *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이상기온 시 등공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주거시설, 쪽방, 주거용 비닐온실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무료안전점검 추진할 예정이다. * 6,907개소(유흥주점 157, 영화상영관 151, 판매 696, 숙박 940, 병원 670, 공장 1,121, 기타 3,172)※ 쪽방 441개소, 주거용 비닐하우스 4,549동, 컨테이너 하우스 1,339동 (스키장) 겨울철 대표 레포츠인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를 탈 때는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 시즌 : 12월~다음해 2월 ** 최근 4년(‘13/’14시즌 ~’16/‘17시즌)간 스키장 안전사고 : 12월~2월평균257건 1월324건 (도로교통사고) 강설과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11월~1월)에는 연간 월평균보다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고, 연말연시에는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12~’16)간 사망자 수 연간월평균402.6명 겨울철월평균421.4명* 최근 5년(‘12~’16)간 사망·부상자 수 연평균343,410명 음주운전44,666명정부는 지난 22일 마포구에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음주운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행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1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가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진부 기자 / 2018-01-01
-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생활편의 분야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월)○ 그간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월)○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월)○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18.1.1.~ 12.31.) 신고할 수 있다. -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월)○ 올해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②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월)○ 올해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1월)○ 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월)○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1월)○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민원서비스 분야 >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1월)○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존에는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3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 또한 기존에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7월)○ 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 제도 시행(’17.12월) 전에 출국한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체류신고 가능< 국민안전 분야 >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1월)○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 가능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1월)○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그간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제공○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1월)○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지진 관련 제품(면진장치 등) 중심으로 시범 운영, 인증대상 점차 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복구비 국비 추가지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50～80%)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건보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지원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年 4회로 확대실시 (연중)○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10월)○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사진부 기자 / 2018-01-01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18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그러나,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 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하여 ’18년 8월 31일까지 설정 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가입대상시설 : 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공제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 사진부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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