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해양신산업의 미래 충남, 바다를 품다
-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 (사진제공=충남도청)충남도가 바다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다.도는 10일 도청 본관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1번째 전국경제투어 본행사로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의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문 대통령과 양승조 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해양신산업 분야별 전문가, 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대한민국 해양신산업의 미래’ 충남, 바다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문 대통령 인사말과 해양신산업 관련 동영상 시청, 문 장관의 국가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발표, 양 지사의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발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발표에서 양 지사는 “충남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및 중국과도 인접해 있으며, 광활한 갯벌 등 무한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신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충남도는 서해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풍요롭고 즐거운 ‘우리의 삶’을 그려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지사는 △부남호 역간척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치유 및 레저관광 융·복합 △‘해양+산림’ 충남형 치유벨트 구축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해양바이오 수소에너지 산업화 △해양생태관광 명소화 △4계절 레저체험과 섬 중심 해양레저관광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양 지사는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기업 1000개 육성 및 연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로 25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본 행사 대미는 ‘대한민국 해양신산업의 미래 충남, 바다를 품다!’를 주제로, 소년소녀합창단과 도민들이 행복한 충남을 이루고, 대한민국 해양신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로 장식했다.
- 편집국/2019-10-10
- 충남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슬로건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13조 ‘투자협약’
- 문재인 대통령 연설 (사진=충남도청 제공)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맺고, 아산에 7년 간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이번 투자는 도의 투자협약 체결액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승조 지사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세현 아산시장과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으로 참석했다.행사는 문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소재·부품·장비 및 산학 협력 성공사례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계획 발표, 상생협력식과 투자협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협약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신기술 전환 생산시설에 10조 원, R&D에 3조 1000억 원 등 총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세계 대형 LCD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 능력이 급증한 중국이 연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QD-디스플레이 사업화로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부터 아산캠퍼스 LCD 라인 교체를 시작해 2025년까지 QD-디스플레이로 전환한다.도는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신규 재료 및 공정 인력을 중심으로 600명이 증원되고, 간접적으로는 투자 및 생산 증가에 따라 7만 8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와 산업부,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원활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는 도가 충남테크노파크에 건립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에 R&D용 설비를 기증하고, 이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지원한다.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삼성디스플레이가 뒷받침한다는 것이다.이밖에 도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 기반 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파크 운영에 참여, 창업기업 육성,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을 공동 협력한다.투자협약에 앞서서는 도와 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아산시,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소재·부품·장비 공동 기술 개발 및 산·학·연·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MOU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동 기술 개발 및 성능 평가, 우선 구매 협력 △상생펀드·물대지원펀드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등 대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디스플레이 일괄공정라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생산액 489억 달러 중 54%에 달하는 264억 달러를 생산하고 있다”며 “삼성의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충남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며 삼성의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양 지사는 또 “올해부터 도가 본격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이 구축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 핵심 기술 개발로 독점적 시장을 창출하고, 초격차·초저원가 실현으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계획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편집국/2019-10-10
- 부산광역시, 부산국제 환경에너지 산업전 성료
- ▲ 부산시청@사진 조병옥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국제 환경에너지 산업전을 개최했다.미세먼지 특별관과 맑은 물관을 신설하고 세미나를 통해 환경 현안 문제의 해법을 찾는 동시에 미래에너지 개발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시회는 5개국 321개사가 참여해 ▲물 산업 ▲미세먼지 관련 설비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녹색제품 ▲전기차량 등 환경 분야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 ▲가스 ▲LED 등 에너지분야로 나누어 전시를 하였고 이행사장에는 국내외 관련자 포함 시민 1만 5천 여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부산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계와 공동 노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면서 기술력 확보에도 부산시가 직접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부산시는 4대 추진 전략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화∙수요관리, 에너지신산업육성, 시민참여 형 네트워크운영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2030년 20%, 2050년 50%, 에너지효율화도 2030년 18%, 2050년 34%로 클린에너지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소연료 또한 미래에너지로서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24시간 생산 가능한 수소에너지를 보급 확대에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Bloom Energy사의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의 완전한 안정화와 시스템의 안정화 등 연료전지의 기술보완등 완벽한 정착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태양광을 건설할 유휴지 부족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업단지 등을 물색하고 있으며 그 중 최적지로 최근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인 26MW 재생에너지를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부산공장 내 나머지 유휴지13만㎡와 지붕 7천㎡에 15MW재생에너지 생산계획을 세웠다.2021년 중공을 예정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미 발전허가를 득해놓은 상태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재생에너지 건설은 1석2조의(차량보호, 재생에너지생산) 효과를 누리고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청사포에 40MW급 해상풍력발전(총8기)을 2022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해운대 신시가지에 위치한 연료전지 그린에너지(수소) 30.8MW는 이미 준공을 완료하고 보급중이다.강서 철강산업단지내에도 7MW의 태양광 건설도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부산시는 관내 100개 초, 중, 고에 5MW재생에너지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중이거나 일부는 완료되었으며, 이미 2MW는 생산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시는 많은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체험을 통해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일깨워주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부산시는 클린에너지 학교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국환경청과 EU가 공식 인정한 국제환경상인 Green APPIe Award 대상을 수상받았다.부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투자, 보급, 수요관리, 산업육성,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생산유발,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하면서 계획대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부/2019-10-10
-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편집국/2019-10-07
-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 [사진제공=국세청]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4만 명으로, ’18년 2기 예정신고(88만 명)보다 6만 명 증가하였고, 법인사업자 94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10월25일(금)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국세청은 납세자 수요특성에 맞춘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한다.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특히,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10.14.부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신고기간 중 10월 14일부터 첫 시행 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세무 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과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달라고 말했다.
- 2019-10-07
-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상담·판촉전 성료... 54억원 수출 계약 추진
- [사진=중기부제공,지난 9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케이콘 연계 수출상담회가 열리고 있다.] 「케이콘(KCON) 2019 태국」과 연계한 중소기업 수출상담·판촉전(9.27~29)에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접한 태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움 그 자체였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방콕에서 열린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판촉전시회에서 50개 참여기업이 6,600만원의 현장판매 및 현장계약 2억8,000만원을 포함한 54억원의 수출계약 추진을 기록하는 등 동남아 진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재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케이콘(KCON)과 연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은 자력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직접 만나 마케팅과 판로 개척의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해외진출 상생플랫폼이다.중기부는 ‘14년부터 CJ ENM과 함께 한류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케이콘(KCON) 연계 중소기업 수출상담 판촉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태국 행사는 일본(5월), LA(8월)에 이어 올해 3번째다. ‘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8회에 걸쳐 808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204억원의 현장 수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특히, 이번 수출상담·전시판촉 행사는 한류 유망기업의 동남아 진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선정된 30개 유망 소비재 기업과 창업진흥원과 CJ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창업기업 유통연계 프로그램인 ‘Product 101’을 통해 선발된 20개 창업기업이 함께 전시관을 구성해 참가했다.또한, 지난달 2일 태국에서 론칭한 ‘브랜드K’ 제품의 전시부스를 처음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현지 온라인 쇼핑몰(쇼피) 입점을 통한 제품 사전판매와 한류스타,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케이팝 가수 ‘원어스’를 참여기업의 공식 홍보대사로 지정해 참여 중소 기업의 제품 홍보영상 및 화보 제작 지원, 현장 팬미팅 등을 통해 판촉 2일 동안 6,600만원의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케이콘 행사 전날인 27일(금)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태국 및 인근국가 바이어(68개사, 421건 상담)와 2억8,000만원의 현장계약을 성사시켰다.중기부 노용석 해외시장정책관은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세계화로 K뷰티, K패션 등 우리 상품과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핵심 소비재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류마케팅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재부/2019-10-04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 기술자립화 촉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일본 수출규제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예타 면제는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예타면제는산업부 주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중기부주관,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이다. 주관부처사업명총사업비(억원)사업기간산업부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5,723‘20～’25 (6년)산업부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20～’24 (5년)중기부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637‘20～’27 (8년)합 계19,215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관련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수요-공급기업간 협력 강화, 사업화 중점 추진 등 R&D 방식을 다각화한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스마트 제어기(CNC)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성능 고도화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혁신을 선도한다.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후속 상용화를 지원한다.이번 예타면제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우리 산업이 국산화와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2019-08-22
- 자동차결함조정중재 전문가 서정대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
- 사진=박진혁 교수/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중재인, 조정위원, 신지식인)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최소 30조 8620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기여인물지식가이드저널 위클리피플 신지식인 인물로 선정서정대학교(총장, 김홍용)는 대한민국 신지식인이자, 자동차안전 분야 오피니언 리더인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가 대한민국 대표 인물지식가이드 저널인 위클리피플(weeklypeople)에 집중 조명됐다고 13일 밝혔다. 인물지식가이드저널인 위클리피플은 정부 공공뉴스 보도와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를 발굴 조명하는 권위의 정통 언론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일과 삶의 이야기를 심층 소개하는 인터뷰 저널이다. 박 교수는 국가 공익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위클리피플로부터 ‘신지식인 오피니언 리더’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BMW 화재 관련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시정대상, 시정방법, 부품제작자 조사 등의 문제점 지적 … 최소 1,720억원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기여박 교수는 BMW 화재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문제점과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문제점 등에 대해 칼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결국 시정대상 확대(520d, 320d 등 70여 개 차종의 총 17만2000여대)와 조사지시를 내리게 했으며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다. 자동차관리법(결함 은폐 등)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이는 차종별로 리콜비용을 100만원(×17만2000여 대)으로 가정할 때 최소 1,720억원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기여 한 셈이다.한편, 국토부는 BMW에 대상차량 총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7664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제동장치(ABS) 결함 조사 도중 중단된 조사 대상 확대로 결함 원인과 대상차종 공유 … 최소 30조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기여또한 박 교수는 리콜 조사 도중 중단된 제동장치(ABS 모듈)결함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 (사)국민안전진흥원 세이프데이뉴스 칼럼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16개 제작자 53개 차종(약 300만대×100만원 이상(수리비용) = 30조원이상 규모*)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로 제동장치 결함 원인(부식 문제)을 밝혀냈다. * 차종별로 ABS 모듈교환 비용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수준, 최소 100만원으로 가정(×약 300만대)할 때 30조원이상의 사회적 편익 제공 MBC의 연속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 공분을 사자, 국토교통부는 조사지시를 내렸으며, 다수 언론 등을 통해 미국서 늑장리콜로 인한 벌금[1천735만 달러(약179억원)]부과** 등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데 기여했다.* 2018년 8월 16일, 8월 17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까지 끈질긴 MBC의 연속 보도** 2014년 8월 8일, 오토뷰, 경향신문, 엠이데일리 등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 늑장리콜, 미국서 179억원 벌금 등 언론보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엔진 파손 현상 리콜 이끌어 … 최소 1,600억원의 사회적 편익 제공 기여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5개 차종 16,022대에 대해 박 교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디젤 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원인을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냈다.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결함을 은폐, 축소하여 1,000만원(×16,022대) 이상의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제작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국토부로 부터 결국 조사 지시를 내리게 했으며, 결국 리콜결정으로 최소 1,600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기여했다.▲ 제작결함조사 자문기관인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등의 문제점 지적, 약50억원의 제작자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심평위 위원 등 … (리콜결정 사안) 9건의 무상 수리 결정에 대한 리콜결정 재심의 이끌어내박 교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자문기관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대형 로펌 등의 문제점(카르텔)을 칼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했다.이로써 리콜을 결정하는 위원 중 12명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들이 42건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수년간 약50억원(총4,915,263,375원)의 용역비를 챙겨왔던 것이 사회적으로 공유(19.5.22)되는데 기여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리콜결정(9건의 조사결과)을 심평위원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리콜)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무상수리)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 한 문제점 등이 사회적으로 공유(19.5.22)됐다.이로써 당연히 리콜(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로 결정돼야 하는 자동차(총1,060,008대)가 재심의를 받게 하는데 기여했다. 재심의를 통해 리콜이 다시 결정된다면 차종별로 리콜비용을 최소 50만원(×총1,060,008대))으로 가정할 때, 5300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감사원은 지난 5월 22일 위 내용 중 일부 배포용 종합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으며,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지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리콜 제도도 개선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를 통해 제작결함 심의와 함께 신차 교환 또는 환불제도가 중재로 시행되는데 기여했다.▲ 대한민국 최초로“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특강 실시대한민국 최초로 박 교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차 교환 또는 환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국민입장에서 불합리 한 제도를 중심으로 (사)국민안전진흥원 주최로 2월 15일,‘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50여명의 기자들과 진흥원 회원들 앞에서 특강을 실시했으며 이후 소비자알권리 충족을 위해 발표 자료를 블로그와 SNS 등에 공유했다.▲ 자동차 안전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약 24년간 산업현장 등에서 종사하면서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에 기여해온 박 교수는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제작결함조사(리콜),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운전자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박 교수가 취득한 자격증은 기술거래사, 교통사고분석사, 자동차정비기능장을 포함해 27개. 이외에도 특허 6건, 디자인 13건, 상표 4건 등록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박 교수는 201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TS생활의 달인 선정, 2014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201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정비직종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2016 국무총리로부터 자동차결함조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표창 수상, 2016 대한민국명가명품대상 자동차검사명인명장으로 등재 및 수상, 2017년 소비자권익증진 부문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 의정부지방법원 자동차 분야 분쟁조정 관련 민사조정위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년 (사)국민안전진흥원 표창 및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표창, 2019 한국신지식인협회 교육 분야 신지식인 선정, 2019 위클리피플(weeklypeople) 자동차안전공학부문 신지식인 선정,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에 대해 박진혁 교수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인물지식가이드저널인 위클리피플에서 자동차안전 부문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주고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주어 감사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그날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취재부/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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