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농업인은 자유무역 반대한다...곡물메이저와 초국적 농식품 자본 배격
-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유무역과 농업' 세미나 자료집. 김영배 기자.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자유무역과 농업'이란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국회의 설훈(농해수위원장), 이개호, 위성곤, 황주홍, 정인화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전농, 농업농민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 행사는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의 엘리자베스 사무총장, 국제조정위원원, 운영위원 일행 등 국내외 관련자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농산물은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의 한국농산물 시장개방의 역사 발표에 이어 존 브래디 북아메리카 국제조정위원, 알베르바하나 콩고민주공화국 국제조정위원, 알아스네 인차우스페 엘롤라 유럽 국제조정위원, 2부 토론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 자이날 아리핀 푸앗 동남아 국제조정위원 등의 발언이 뒤따랐다.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세계 각 국의 사례를 토대로 비아캄페시나가 자유무역에 대응해 국제적 연대와 투쟁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며, “전국농민회 총연맹도 자유무역에 대응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 나설 것”이며, “비아캄페시나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계 중소농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곡물메이저와 초국적 농식품 자본의 탐욕이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푸드시스템의 세계화가 전 세계중소농민을 몰락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김순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들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비아캄페시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지들이며, 투쟁을 위해 각 대륙, 각 나라 각 마을에서 농업을 지키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사진부 기자 / 2018-04-21
- 1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상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1월에 월평균 보다 사고 발생건수 혹은 사망자수가 높은 유형 ** 트윗 건수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대 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겨울철 평균 강수량 88.5mm, 1월 평균 강수량 28.3mm※ 최근 10년(‘07~’16)간 기상특보 현황 : 대설 11월~4월평균32.0회 1월평균55.2회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와 제설장비, 자재 비축 및 재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1,328개소)에 견인차를 사전 배치하는 등 긴급구난체계도 마련하였다.* 눈사태·고립 위험지역, 피해 우려 지역, 제설 취약 구간※ 2010년 1.4~5일 서울지역 일최심신적설 25.8㎝등 중부지방 많은 눈으로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 중단, 지연 등 피해발생특히, 폭설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 지정 등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지역의 항공기와 여객선 체류객 발생 등도 통제상황 추적관리를 통해 체류객 정보공유 등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산간마을 고립 우려지역 : 15개 시·도 420개 마을, 12,783가구 25,162명* 제설삽날 부착 트랙터 등 394대, 염화칼슘(20kg/포) 5,171포, 모래(5kg/포) 18,194포(한 파)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10년(‘07~’16)간 기상특보 현황 : 한파 10월~3월평균 9.7회 1월평균23.8회 행정안전부에서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자는 12월 4주 ~ 1월 1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파 피해 비율이 높은 시기에 관련기관과 함께 TV, 라디오, 전광판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고령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할 예정이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145개소(종합지원센터10, 일시보호시설8, 노숙인 자활·요양시설117, 쪽방상담소 10)** (경로당 난방비) 30만원/월 x 5개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 84천원~121천원 차등지원또한, 동파 피해 방지를 위한「긴급점검 및 지원서비스반*」을 가동하여 상수도·가스·보일러 등을 점검하고 복구할 예정이다.* ‘16년 긴급지원반 2,578명 운영, 4,807건 긴급복구로 국민불편 해소(화 재) 최근 5년(‘12~’16)간 겨울철 화재는 59,942건(28%)으로 봄(산불, 임야화재 포함)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이 중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이 5,756건(2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생활서비스 시설 : 화재 장소별 분류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피시(PC)방,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 소방청은 소방장비, 소방용수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평상시부터 가동태세를 유지하며 취약시기별* 화재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 *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이상기온 시 등공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주거시설, 쪽방, 주거용 비닐온실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무료안전점검 추진할 예정이다. * 6,907개소(유흥주점 157, 영화상영관 151, 판매 696, 숙박 940, 병원 670, 공장 1,121, 기타 3,172)※ 쪽방 441개소, 주거용 비닐하우스 4,549동, 컨테이너 하우스 1,339동 (스키장) 겨울철 대표 레포츠인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를 탈 때는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 시즌 : 12월~다음해 2월 ** 최근 4년(‘13/’14시즌 ~’16/‘17시즌)간 스키장 안전사고 : 12월~2월평균257건 1월324건 (도로교통사고) 강설과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11월~1월)에는 연간 월평균보다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고, 연말연시에는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12~’16)간 사망자 수 연간월평균402.6명 겨울철월평균421.4명* 최근 5년(‘12~’16)간 사망·부상자 수 연평균343,410명 음주운전44,666명정부는 지난 22일 마포구에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음주운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행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1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가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진부 기자 / 2018-01-01
-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생활편의 분야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월)○ 그간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월)○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월)○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18.1.1.~ 12.31.) 신고할 수 있다. -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월)○ 올해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②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1월)○ 올해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1월)○ 1월 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 (1월)○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년까지 연장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 (1월)○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민원서비스 분야 >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 (1월)○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존에는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 (3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 또한 기존에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 (7월)○ 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 제도 시행(’17.12월) 전에 출국한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체류신고 가능< 국민안전 분야 >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1월)○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 가능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1월)○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그간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제공○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1월)○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지진 관련 제품(면진장치 등) 중심으로 시범 운영, 인증대상 점차 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복구비 국비 추가지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50～80%)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건보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지원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年 4회로 확대실시 (연중)○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10월)○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사진부 기자 / 2018-01-01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18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그러나,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 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하여 ’18년 8월 31일까지 설정 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 가입대상시설 : 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공제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 사진부 기자 / 2017-12-30
- 포항 지진 소파 피해,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22일 개정하고, 포항 지진으로 주택 소파 피해를 입은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은 지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기부한 성금 (의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 (지급한도) 사망ㆍ실종 1,000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생계지원 100만원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발생한 9.12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한 지원 요청이 발생하고, 의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의연금 운영상에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경과) 기관 협의(10월)→계획 보고(11.3)→의견조회(11.4~15)→행정예고(11.21~12.6)→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12.7~15)→공포(12.22)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진 소파 피해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인명피해, 주택피해 등 의연금 지급기준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대규모 또는 다수 피해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또한, 기부자가 특정 지역 등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경우,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 모금한 의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협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의연금 회계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 재해구호법 제26조제2항 : 모집자는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함 매년 의연금 운용계획 및 결산내역 중 주요사항을 협회 누리집이나 행정안전부 지정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지정 누리집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1~2월중 항목 추가 등 시스템 개선 예정)전만권 행정안전부 복구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의연금 지원 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경직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와 이재민의 요구사항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 요청한 사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부상자 입원비,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사회복지시설, 실거주자 아닌 소유자 지원 등
- 사진부 기자 / 2017-12-25
-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5년 단계별 이행안 나왔다
- 정부는 18일 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그동안 국민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안전업무 종사자 교육 근거는 공연법 등 64개(63%), 국민 교육 근거는 아동복지법 등 26개(26%)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일부 이루어져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이번에 수립된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목표 달성을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는 2022년까지 추진이 완료되며 주요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초등학생 생존수영을 현재 3～5학년까지만 실시하는 것을 2020년까지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등에 대한 수상안전 능력을 배양시킨다.체험교육이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신규 건립하며, 연간 체험교육 인원을 총인구(’16년 기준)의 5.6%인 289만 명에서 5년간 매년 20%씩 확대해 2022년에는 연간 703만 명을 교육하여 재난안전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현재 전국의 안전체험관 155개 중 종합체험관 12개(8%), 교통체험관 5개(42%), 화재체험관 38개(25%)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68개 영역 뿐만 아니라, 장애인․외국인․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하고 국민이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아울러,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양성하고, 안전 교육기관도 전국에 100개 이상을 지정･육성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한다.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를 현재 75점에서 80점으로 높인다. ▲(사진=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발생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사진부 기자 / 2017-12-17
- 행안부,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 특별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 및 개최도시(강릉·평창·정선)와 함께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12월 26일 이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은 바가지요금, 개별숙박 예약 거부 등 숙박관련 민원, 위생·청결상태, 숙박시설 불법개조·무단 적치 등 불법사항 및 소방 상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또한, 기존 올림픽통합콜센터(1330)외에도 숙박불편신고센터를 행정안전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강원도 숙박협회에 추가 설치·운영하여 올림픽 관람객들의 불편·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숙박불편신고센터 : 행안부(02-2100-4143), 강원도(033-249-2428), 강릉시(033-660-3023), 평창군(033-330-2312), 숙박협회(033-251-3730)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 홍보·계도 기간으로 1주일(12.18~12.24)을 둘 예정이다.계도기간 이후에는 강원도 및 개최 시·군과 함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숙박가격 안정, 숙박시설 편의성 확대 등을 숙박 업주들에게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원도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다시한번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숙박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숙박편의 증대가 필수적이므로 개최지 및 배후 시·군 숙박 업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고 말했다.붙임 : 평창올림픽 숙박관련 중앙·지방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계획□ (구성) 20명 내외(반별 최소 5~6명으로 구성) ○ 행안부 2명, 강원도청 1명, 점검지역 3명(건축·위생·농정담당공무원) 참여□ (기간) ’17. 12월 ~ ’18. 3월(동계 패럴림픽 종료시) 중 수시 운영 ○ 사전 홍보기간 : 12.18 ~ 12.24 / 집중단속기간 : ‘17.12.26 ~ ’18.1.31 *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이 운영되지 않은 시기에는 강원도와 각 개최 시군 자체 점검반 운영□ (기능) 숙박요금·예약거부·위생·건축 관련 법령 등 종합점검□ (점검원칙) ○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협조요청 ○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 ○ 사전 예고 후 점검 ○ 동계올림픽 개최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불법·위법 사항 즉시 시정 조치 총괄반장(행안부 지역협력부장-강원도 식품의약과장) 1반:6명(강릉지역) 2반:6명(평창지역) 3반:5명(정선지역)∘반장 : 행안부 팀장∘반원 : 행안부1, 도청1, 강릉시3 ∘반장 : 행안부 팀장∘반원 : 행안부1, 도청1, 평창군3 ∘반장 : 행안부 팀장∘반원 : 도청1, 정선군3□ 행정사항○ 강원도와 개최 시·군은 숙박협회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 구성·운영사항을 숙박업주 반발 및 단속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 홍보 실시.
- 사진부 기자 / 2017-12-17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중 2016년 우수기관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기관별 경영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행안부 산하기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지능정보기술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선도, 전자정부 중장기 전략 수립 및 과제 발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신속한 사고 대응력 강화 및 비상대응체계 확립, 취약계층 사고위험 대응력 향상, 고객민원처리 강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 사료통합 서비스 강화, 기념·계승 사업 확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유족 지원 사업 확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운영 활성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치분권 강화 공감대 형성,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 지자체 맞춤형 자문(컨설팅),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업무 확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안정적인 자산운용 성과 창출,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의지제고,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자문(컨설팅) 사업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한국지역진흥재단 :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창업 지원, 마을기업 활성화, 특산품 홍보·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방데이터 공개 확대, 스마트네이션(smart-nation)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 지원, 주민참여형 정보서비스 발굴-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맞춤형 컨설팅 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 자치단체의 정책실현 관심도가 높은 정책과제 위주 연구 수행 이번 행사에서는 행안부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위험관리 자문상담(컨설팅) 확대, 자산 운용 수익률 증가, 재해예방기능 강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국제적 확산, 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안부 산하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조병옥 기자 puwoo9@safedaynews.or.kr
- 사진부 기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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