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북민회대학' 회원 일동이 이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최자영 교수(가운데 회색 옷)'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북민회 제공), 글 김영배, 한선희 기자.

   -정해랑 부의장, 직접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최대)>, <훈련>, <투쟁(법제호화)>, <학습(능력배양)>필요성 강조

   -최자영 교수, 고대 그리스에선 인간을 도적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지배층에게 각종 통제장치 걸어 놔

최근 우리 국민은 대의제 정치제도에 대해 회의에 빠져 있다. 엘리트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에 기인한다. 공직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파 간 권력독점욕은 극에 달해 무개념 무자비 몰염치한 이전투구를 벌리기 때문이다. 만인의 선량이 돼야할 국회의원은 어느새 만인이 능멸하는 개로 전락돼 속칭 국개의원으로 불린다는 걸 삼척동자도 아는 세상이다. 누가 진정 나라의 주인인지 모를 지경이 됐다. 이미 오래전에 주객전도돼 그 참상이 차마 필설로 형언키도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 완화시켜보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올해 들어 <3·1서울민회>를 창립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조금이라도 회수해 지금의 이런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에서 출발했다. 전국에서 <제주민회>, <노원민회>, <성북민회> 등이 발족돼 각지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애쓰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 강북구는 직접민주의주의 선진지(先進地)다. 물론 지역적인 연고도 있다. ‘독립지사묘역’과 ‘4·19혁명탑’이 있는 곳이다. 현충원이 있는 동작구가 충효의 고장임을 표방하듯 당연 민주주의 마을이다. 이끄는 지도층도 뛰어나고, 회원 호응도 높아 보인다. 최근 ‘민회대학’까지 만들어 학습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내년 봄까지 매달 1회씩 민주주의 학습 강좌가 이어진다.

이 단체는 내년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삼각산 민주주의 축제’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민센터에서는 강북민회대학 제 1회 강좌가 열렸다. 정해랑 3·1서울민회부회장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최자영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정 부의장에 의하면 ‘각 지역민회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고립돼선 안 되고 연대가 필요하나, 상하 개념의 수직성 뛰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직접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최대)>, <훈련>, <투쟁(법제호화)>, <학습(능력배양)>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그리스 민주주의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할려면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우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19세기부터 아직까지 세계는 이념대결로 점철돼 있으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념대결 보다 절차와 내용 간 대립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내용보다 절차를 우선시해야 한다. 내용은 추상적 개념이나 절차는 선명하고 구체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 헌법은 허사(虛辭)로서의 ‘민주공화국’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없다. 현대 국가는 어디든 다 민주공화국이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까지도. 이탈리아 헌법에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독일연방공화국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는 분할될 수 없고 종교에 의해 통치되지 않으며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등등으로 이렇게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짚었다. 대의제 위정자가 아닌 민회 중심 국민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고대 그리스는 자유시민에 의한 민주정치가 가능했다. 결정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결정하는 내용도 달라진다. 그리스 시대도 정치가는 전문가가 아니다. 인격자도 유능하지도 않다고 한다. 우리의 오늘과 현실과 다름이 없다. 

고대 그리스도 대의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비록 대의제라 해도 권력을 제어·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정인에 대한 권력집중을 막았고, 도편추방제 등 공권력에 대한 감시 및 처벌권이 국민에게 있었다고 한다.

아테네는 ‘공직자 감시와 소환제’가 유효했다. 공직자로 ‘수임 전 자격심사’와 ‘퇴임 후 수행검사’ 가 그것이다. 임기 중 미비하면 벌을 주고, 손해배상을 하게 했다고 한다. 현재의 필리핀 ‘전정권비리조사위원회’나 ‘자원외교·4대강사업’ 등이 연상된다. 인간을 도적적 존재로 보지 않은 것에 기인한 횩적 장치다. 우리처럼 인간을 지나치게 도적적으로 믿거나, 기대하는 풍토와 다르다.

그러기에 돌아가면서 통치하고 지배받는 평등한 시민 민주정치가 가능했다. 인간은 통치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 인간 자질에서 다른 점이 크지 않다. 그저 그만한 사람들이기에 돌아가면서 나라 일을 맡았다.

그는 특히 민주정치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몇 개를 거론했다.

△그리스가 직접민주주의를 하다가 망했으니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하면 그리스처럼 망한다는 것=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군국주의'이다. 마케도니아 군사적 침략에 의해 직접민주주의 아테네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체제도 다 망한 것이다.”

△고대 아테네 민중 재판관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처형했음으로, 그 정치는 어리석은 민중 즉 중우(衆愚)정치로 규정하는 것=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형량을 제안한 것은 민중배심원이 아닌 원고 측이었다.

△소크라테스가 "법은 고치기 전까지는 지켜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우선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역설적으로 법은 자꾸만 어겨야 그게 관례가 돼 마침내 고쳐진다. 법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법은 사람을 따라 간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권선언, 91년 헌법이 만들어 졌진것 아닌가.

강북민회 '김진택'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알고있는 대의민주제는 민주제가 아니고 소수 권력 엘리트 기득권 계급에 의한 통치를 기본으로 하는 과두제에 불과하다. 그 기득권세력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이 직접민주주의인데, 역사적으로 직접민주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폐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논의 과정에서의 우경화, 또는 희석화가 대표적인 폐단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민의 판단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민은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강북민회대학이다.

대의제를 고집하는 기득권 세력은 가장 두려운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예를들면  ①규모의 한계, ②결정의 비전문성 ③비용의 과다 이렇게 세뇌하고 있지만 이것은 벌써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전문성의 문제라는 것은 민의 집단지성의 힘이 벌써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번 '강북민회대학'은 단순한 강의와 수강이 아니고 강의에 이은 토론으로 이루어 진다. 강북민회에서는 6개월 동암의 전과정에 걸친 강의와 토론의 전과정을 출판한다. 즉, 민회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장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각자의 어떤 내용이라도 온전히 반영 되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초빙하는 교수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각 분야 진보적 대안 제시의 대가지만, 민의 의견은 그 이론과 항상 일치 할수 없음을 알기에 참여하는 수강생 의견도 소중히 반영되도록 할것이다. 이와 관련해토론을 정리 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함께 수강생으로 참여하고 있다. 단순히 저명한 교수 강의를 들어본다는 수준을 넘어 각 의제별 전문가와 민의 의견이 소통, 공유하는 진정한 집단지성의 현장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각 분야 많은 민이 참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주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수 초대해 각 의제별 집단지성의 내용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김 사무총장의 호소는 큰 울림이 있다. 이렇게 일부나마 깬사람의 분골쇄신 노력이 있을 때만이 인류사회가 발전해 간다는 것은 경험상의 진리다. 그렇다. 선구자. 강북민회원 일동을 한국 직접민주주의 선구자로 명명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

주필실 김영배, 한선희 주필 겸 상임고문ㅣ kimyb123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