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부터 11일까지 서울 동작 흑석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서울형주민자치학교' 강의장. 김영배, 이옥연, 임성자 기자 합동취재.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도 함께 모였을 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민주주의를 말함이다.

이 민주주의 핵심이자 꽃이 곧 '주민자치'다. 즉, 다수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다.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현재 세계적 흐름이다. ‘주민’이란 개념의 새로운 등장으로 인한 행정 패러다임도 변화를 넘어 크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민자치의 뿌리는 있다. 이미 1949년 제헌헌법에 주민자치 개념이 반영됐다. 물론 당시는 정부 주도형이었지만.

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J정부때 부터다.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 따라 전국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개칭하게 됐다. 지역마다 조례를 만들고, 정부부처도 개칭해 행정자치부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최근 ‘지역 일은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 처리한다’고 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 제도가 ‘실질적 권한없는 형식적 주민자치에 그치고 있다’는 대내·외 지적을 수용해 이를 개선한 획기적인 ‘서울형주민자치’를 새로 만들어 시험하고 있다.

2017년 중반에 이미 금천 도봉 성동 성북구 등 4개 시범지구가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동작구를 포함 13개구에서 추가운영했다. 올해는 용산 광진 강북구가 추가돼 17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내년 2020년엔 25개 전 구에서 완전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서울형주민자치계획은 동(洞)지역 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확립한다는 게 비전이다. 한마디로 민주적인 참여문화를 조성해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체계 운영으로 동네 주요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집행까지 이행한다는 게 골자다.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완전 환골탈태 시킨다는 야심찬 이 계획의 달라진 모습은 우선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직과 기능이 크게 통합됐다. 일명 △찾동(찾아가는 주민센터) △마을계획이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참여예산 부분 등을 신개념 ‘주민자치회’로 통합하고, 아울러 △지역복지 △자원봉사 △도시재생 등 동 단위 민간협력 정책을 지속 확산시켜 간다는 복안이다. 결국 ‘동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는 말이다.

주요 참여인원도 대거 교체돼 새로운 활력 분출이 기대된다. 이미 서울 전역에서 참여희망자가 모집정원(동별 50명)을 넘어섰다는 말도 들린다. 전원 교육투입 후 수료자를 대상으로 추첨선발한다. 추첨민주주의도 구현된다. 맨날 '그나물에 그밥타령', 걸핏하면 이명박 식 '내가 해봐서 아는 데 등' 경력자나 기득권층의 발전을 저해하는 폐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인 참여를 대폭 화대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됐다고 알려진 스위스 한 마을에서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일명 란츠게마인드다. 김영배 기자.

주민자치회관 운영을 비롯해 마을 현안이나 마을개선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직접추진 한다.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기본골격과 개념 자체가 아주 다르다. 한마디로 확 바뀐 것이다. 주민센터장인 동장과는 수평적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협력적으로 마을 일을 추진한다. 당연 일정부분 별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까지 한다. 독립사무국도 둔다. 

시청에는 시 추진부서, 자치구는 자치구추진부서, 동주민센터는 동장과 담당자가 있다. 민간으로 구성된 별도 사업단도 있다. 서울시에는 주민자치사업단, 구청에는 구단위 주민자치사업단이 있고, 동에는 동 자치지원관이 1명씩 배치돼 돕는 완벽성 높은 트로이카 시스템이다.

참여인원도 확대됐다. 위원은 동별로 50명으로 기본보다 배로 늘어났다. 임원진도 5명(회장 부회장2, 간사도, 감사)을 선임한다. 참여희망자는 전원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를 수강해야 하고, 학사관리도 엄격하다.

상시업무 소요가 있는 사무국원인 간사에게는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위원 선발도 과거의 동장 추천을 지양하고, 전원 공개추첨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죽 가장 적극민주주의인 소위 추첨민주주의다. 핵심인 행정사무 수탁권과 합의권도 가진다. 자치계획 수립권,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선정권은 물론, 동정평가도 한다.

신분도 지역거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동구에선 심지어 11세 소년도 자치학교 교육에 참가해 오히려 어른이 감탄할 정도의 수준있는 명언을 남겨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의사결정과정은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하면 임원진에서 검토한 후 거주주민 1프로 정도의 인원을 정족수로 한 주민총회를 거쳐 확정하는 민주적 의사경정 체계다. 위원 50명 외에도 분과원에는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누구라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각 동별 별도의 조례도 제정해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주민의 관심과 협력이 투사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런 세밀하게 고려된 점들이 서울형자치계획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분과원은 월 1회 이상, 자치회 위원은 월 2회 이상, 임원은 월 3∼4회 이상 기본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토의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점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두세 배 더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시간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회장과 간사의 행정능력이나 개인시간 투여 등이 애로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한다 해도 역량이 부족하면 성과는 물론 진행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선도 난제다. 누구든 그냥 가벼이 선 듯 나설 일이 못된다. 마을책임자라는 무거운 사명이 짐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감투가 문제가 아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헤처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서울시 주민자치학교 개강일을 맞은 서울 동작 흑석동 주민자치센터에는 1개 반에 100명이 수강하는 열기가 있었다. 3일에 걸친 장시간 교육에도 열외자가 없다. 연령층도 다양하다. 수강자세도 훌륭하다. 그룹토론에서도 실질적 성실참여가 중요하다 점이 의제 항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히 눈에 띈다. 특히 기존 마을사업이나 계획단,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재추첨에 기인한 그들의 '아집과 독선', '친분이나 인척 파당'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좋은 정치제도다. 산만하고 시끄럽다는 인식도 없지 않지만, 세계 어느나라든 피흘리면서 발전적으로 적응해 온게 사실이다. 일국의 주인이라면 그 요체인 주민자치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과제다. 지금은 서울시가 가장 선두에 나서지만 행정안전부 계획상으로 조만간 전국적 확산 시행이 머잖았다. 전국민적 워밍업이 필요하다.

지난 9일 부터 10일까지 서울 동작 흑석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서울형주민자치학교' 강의장의 열기가 뜨겁다. 50명 모집에 100명 이상 신청. 김영배, 이옥연 기자. 

서울= 김영배, 이옥연, 임성자 합동취재.

논설실 김영배 논설위원장 겸 상임고문ㅣ kimyb123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