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골든타임 내 도착률 66%로

 -2022년까지 2만 명 확충…구급차 3인 탑승률 100%로 끌어올려

 -1명 근무 소방지역대 모두 없애…2022년까지 농촌 구급차 배치

 -인사권. 지휘. 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유지

정부가 소방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하고,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지방직으로 있는 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2만 명을 확충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골든타임(7분) 내 도착률을 2022년까지 66%로 상향시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지난 2017년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62.8%, 지난해는 64%였다.

2017년 41.6%, 지난해 46.6%에 그쳤던 구급차 3인 탑승률을 2022년에는 100%까지 올려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관 1명이 홀로 근무하는 소방지역대(지난해 14개)를 올해까지 모두 없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 대응력도 제고한다.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대(2017년 95개)도 2022년까지 모두 없앨 계획이다.

지난 14일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시 소방관들이 진화에 열중하고 있다. 이경애 기자.

이날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방청 승격', '소방인력 2만명 단계적 증원'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으로 뛰어든다"며 "우리 사회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다.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고, 주민들이 보호받는 정도에도 차이가 난다"며 "그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지만,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지난 11월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심사까지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진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확정짓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복수의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소방안전전문기자 이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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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 이경애 소방안전전문기자ㅣ lke24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