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장(출처=국세청블로그)

국세청장(한승희)과 납세자 소통팀은 지난 4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의 현장 간담회는 올해들어 벌써 5번째다.

이날 간담회는 장기 불황중인 조선업종의 세무애로를 직접 듣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자리다. 이들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행정을 약속했다. 320개 중소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도 공동 기술개발 및 원자재 구매 등의 협동화로 품질과 원가를 경제적으로 도모한다. 

현장에 참석한 이사장과 기업대표 등은 중소기업에 조세감면을 경영애로 해소, 세무조사 유예를 실질적으로 정립하여 주도록 건의했다. 실실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국세청장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적인 지원 약속으로 응답했다. 

또한 국세청 소속 '납세자소통팀'은 세무조사 선정할수 있는 사유, 납부기한 연장등 국세청이 부여하는 유용한 세정을 알주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을 방문해 소통으로 세정지원을 이어 갈 것이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에서 현장 중심으로 직접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갈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세정에 대한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는 소통의 세정지원이다.

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도록 한다.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성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산지역 대표적인 조선업종이 장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것을 염려하여 세무 애로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등 세정지원에 힘쓰기 위한 것이다.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이루고 공동기술개발, 원자재공동구매,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을 시행하므로 스스로 경제적 향상을 기한다.

이는 국민경제의 골고루 발전을 위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사진 가운데. 녹색넥타이 착용인, 출처= 국세청 블로그)

국세청장은 납세담보 면제, 세무간섭 최소화 등 세정지원에 대하여 도움의 방향을 밝혔다 △선가 하락･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 어려운 조선업종의 애로사항 위해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 적극 지원 △경영에 힘든 납세자는 담보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납기연장 혜택 가능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의 약 6,900여 조선업계는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면제 등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도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의 전업, 축소,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악화, 악화 우려의 업종이다.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 영업 활동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인다.

'납세소통팀'은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가 숙지해야 할 여러가지 세정을 함께 알렸다. 청은 경제현장을 찾아가는 납세소통팀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속있고 바르게 해결방안,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에 탄력을 받을 수록 최대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깨가 가벼워지길 기대한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ㅣ hsk327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