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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법개혁을 말하다'..힘없는 국민은 오직 법에만 의존한다. 사법 정의 중요성 강조
30일 오후 7시, 서울 동작을지역 당(黨) 주최 강좌에서 특강, 강희용 당지역위원장 등 50명 참석

  • 최초노출 2019.05.01 15.32 | 최종수정 2019-05-13 오후 6:08:17

더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박범계 의원(2선, 대전서구을)이 지난 30일, 서울 동작을 지역 정치강좌인 야학(夜學) 스쿨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박범계 의원 사법개혁을 말하다'... 한 정치 특강 제목이다.

 

지난 30일. 월말 저녁 서울 동작을 지역에서는 여당인 더민주당 강희용 지역위원장이 주관하는 정치특강 야학(夜學)’ 강좌가 열렸다. 일제 강점기는 민족 계몽운동으로 6070년대는 문맹 퇴치로, 독재 시절엔 저항세력의 의식화 교육장으로 인식되던 야학이란 말이 새롭게 와 닿았다.

 

야학의 개강 첫날 1회 차 강의는 '박범계 의원 사법개혁을 말하다란 주제에서 보듯이 여당인 더민주 박범계 의원 초청 강의다개강 장소인 서울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있는 더민주 지역위원회 사무실(2)은 원래 좁긴 해도 인원이 곽차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당원 및 일반인 참석자 50 이상이 모여 저녁 7시에 개강한 이 강의는 강 위원장의 야학 취지와 진행 소개에 이어 정치 스타 박범계 의원(더민주·2선·대전서구을)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박 의원은복수의 방송 출연과 바쁜 일과 중에도 특별히 참석해 의의를 더했다강 위원장과의 인연이 작용한 듯했다강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추미애 당시 더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었다당시 당 수석대변이던 박 의원과 업무상 자주 접촉한 인연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의는 시종 정치현안인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청중은 스타 의원의 강의에 몰입했다. 최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파인지 모두 시종 진지한 가운데 관심과 호응도가 높았다. 강의 후 질의답변 타임에도 정답이 속출했다. 흔히 나오는 조는 사람도 이석자도 없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필요성과 과정, 전망 등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가의 중요 기관인 4대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상실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찰·검찰·법원·국정원은 구시대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인식이 널리 있음을 알렸다. 현장에서도 참석자가 손들어 확인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의 불가피성도 역설했다. 비록 최선이 못돼 국민 보기에는 미흡해도, 꽉막힌 정국상황하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요구 반영을 위해선 우선 한 걸음이라도 떼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했다고도 했다. 이번에 전개된 험난한 과정에 대한 설명도 일부 곁들였다.

 

이 외에도 정개특위의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민심은 항상 유동적이니 여당 국회의원들은 항시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자만하지 말고, 국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원 추정 여성의 요구도 눈길을 끌었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이곳 서울 동작을 지역은 상당히 유명한 선거구다. 한때는 정몽준, 정동영 등 대선주자가 뛴 경연장이기도 했다. 지금은 대여투쟁에 앞장 서고 있는 나경원(자한당, 4) 의원 지역구다. 여권 지지자로부터 극우·친일파로 강한 비판을 받는 그가 내년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는 지도 관심가는 곳이다. 이곳 주민 정서는 역사적으로 여야가 반반으로 갈린다는 평가가 있다. 김영삼 자제 김현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유명인사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박 의원은 19·20대에 걸친 재선의원으로 판사 출신이다. 지역구인 대전서구을에서 더민주당으로 당선됐다. 충북도 영동에 태어난 1963년생으로서 33회 사시에 합격해 23기로 사업연수원을 마쳤다. ‘우리법연구회간사를 역임해 김명수·강금실 등과도 같이 활동했다일찍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민정·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노무현의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때에도 당시 민정수적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과 함께 현장 배석했다. 지난해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하고 현재는 사법특위 간사 및 적폐청산위원장이다.

 

그는 일명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기인한 국정농단청문회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국회의원이다. 현 정부 개각 시 마다 매번 법무장관 후보 0순위에 오르기도 한다. 가까운 지인은 언젠가는 한 번은 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밝은 표정에 맑은 얼굴이지만,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강단 있는 모습을 엿보이게 했다.

 

이날 박 의원 말대로 서민인 절대다수 일반국민은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 오로지 만 믿고 있다. 그런곳 종사들이 국민 고혈(膏血)로 제공되는 최고의 혜택과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련한 국민 믿음을 배신한다면 참으로 금수만도 못한 것이다제도 개혁과 더불어 경찰·검찰·법원·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 근무 공직자의 각성이 더욱 요망된다 것이 국민 중론이다. 이것이 사업개혁의 요체라고 믿고 있다.

취재부 김관옥 팀장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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